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UN 의견소개. 제가 볼때 한국인들이 법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일본의 만행으로 판단됩니다.

* 제목: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UN 의견소개. 제가 볼때 한국인들이 법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던 일본의 만행으로 판단됩니다.

본글은 비영리적이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익적인 글입니다.

1. 1945년 해방이후 한국이 너무 오랫동안 UN에 가입하지 못해서 상실당한 한국인의 인권침해가 사후에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사례는 많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조선의병 처벌,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일본 강점기 한국민족말살정책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난징대학살 피해도 있습니다.

국제법이란게 힘을 가진 강대국이나 여러나라들의 군사력이 뭉처져 제대로 힘을 발휘할때 충분히 실현되는 법입니다. 2차대전 당시 국제법에서의 규칙 제정자는 승전국(미국.영국.구소련.중국) 4개국 중심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나중에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되고 자격상은 승전국이지만 2차대전 당시에 행해진 각종 국제선언, 국제조약에 참석할 수 없어서 프랑스는 2차대전 당시의 강대국간의 많은 조약에서 빠져있습니다. 유의해 둘점은 그 당시의 국제법 제정자는 승전국인 미국.영국.구소련.중국이었으니까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본의 전쟁범죄중 그 당시 규칙으로 종료된 문제에대해 승전국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강대국(승전국)아닌 국가들은 그 당시 상황을 존중하는 국제법 인식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대국(승전국)들이 그 당시 인식에따라 처리한 문제를 지금와서 문제삼지 않는다고 비강대국들이 따져도 해결되지 않을 일본의 전쟁범죄도 있다는걸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식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했던 그 당시 조치들이 지금와서 문제가 된다면 강대국(승전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맞게 현재시각으로 적극 동조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학술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국제법과 세계각국정부나 의회, UN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무방하지만 결국은 UN안보리의 무력동원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어야 해결될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불충분하고 모순적.이기적.힘의지배를 인정하는 복잡한 측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정국의 법이나 규칙.여론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인류사회에는 수 없이 존재하는 모순적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순타파는 모두를 승복시킬수 있는 강력한 무력아니고는 해결이 불가합니다. UN, 국제법.국내법이나 인간의 理性.文明性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현대처럼 인권이 발달한 사회에서는 너무 쉽게 여러가지 무력에 굴복하지 말기 바랍니다(과거가 어찌되었든....).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금이라도 적극 처벌하겠다고 승전국(미국,영국,중국,러시아및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들이 합의하면, 승전국의 지위변화가 전혀 없이도 일본의 전쟁범죄를 처벌할수있습니다. 다만 일본의 전쟁범죄처벌에 너무 관대했다는 사후평가정도는 듣겠지만 독일의 전쟁범죄 처벌과 사후보상처럼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금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결심을 굳혀줄 증거자료제출과 각국정부의 합의, 여러나라의 여론 및 학계.시민단체의 이의제기등도 중요합니다. 난징대학살, 조선민족 말살정책(창씨개명, 일본어사용 강요, 일본식교육, 신사참배강요등),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위안부 동원, 일본군대 강제징집등 일본의 전쟁범죄는 무수히 많습니다. 일본인 전범들에 대한 개인적인 처벌은 여전히 가능하며, 일본의 전쟁범죄처벌에 관대했다고 해서 2차대전 승전국들의 지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겨진 일본 강점기 잔재청산은 UN에서 결의하여 청산해도 되지만 국내의 합법적 정당들이 집권하여 처리해도 무방할것입니다. 저는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국내 정당들이 집권하여 어떻게 일본 강점기 청산을 해도 그 정당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하튼 위안부 문제는 미국의회나 유럽의회, UN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문제기때문에 일본의 답변을 보고 UN이 입장을 정할것 같습니다.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 및 UN국제법위원회의 을사조약은 무효라는 의견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이 상실당했던 주권회복 및 일본 강점기 잔재를 축출해야 할 의무와 자격이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2. 국사영역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의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현재의 성균관대학교는 조선태조때 설립되어 지금까지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사영역에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 중앙연구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이라 정부입장이 성균관대 600년 역사를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는것임), 파스칼대백과, 두산(두산 동아)백과, 네이버 한자사전이 조선 성균관에서 현재의 성균관대로 이어진 600년 역사를 학술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校史도 그렇습니다.

국사영역은 그러하며 세계사로 보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성균관대의 600년 역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신적인 어법이 아니지만(볼 수 있으며는 여기에서 긍정의 화법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음) 600년 역사를 인정하는 것 같으며 고종때의 경학과 설치등에서 현재의 성균관대학교가 이어진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고종때의 경학과는 조선 초기에 세워진 성균관의 또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브리태니커가 성균관대의 600년 역사를 세계사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것 같음).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서술내용 : 기원은 1398년(태조 7) 서울 동북방 숭교방에 설립된 성균관으로 볼 수 있으며, 1895년 고종의 칙령에 의해 성균관에 3년제의 경학과가 설치되었다. 여기에서의 볼 수 있으며는 일종의 어법으로 보이며 1398년에 설립된 사실을 세계사적으로 부정하는 근거로 채택하기는 어려울것임. 브리태니커가 한국계 백과사전들(한국민족문화대백과, 두산백과, 파스칼대백과, 네이버 한자사전)의 1398년(태조 7)년 설립에 대한 확정적인 서술내용과 다른 각도로 성균관대학교를 서술하고 있는 부분임. 그리고 브리태니커가 강제조약으로 규정한 을사조약 이후에 조선(대한제국)의 최고대학 성균관의 교육기능이 폐지되고 오랫동안 공백기를 가지다가 명륜전문학교등으로 일본강점기에 불법.강제적인 수모를 겪었는데 이런 불법.강제적인 전문학교 과정이 있었어도 이는 일본의 불법 강제에 의한 조치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원래의 최고대학 성격인 조선 성균관과 유럽식 3년제 대학이었던 경학과에서 이어진점은 부정할 수 없음. 또한 일본이 2차대전때 항복하고 한국의 강점기간이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을사조약이후부터 한국을 불법강점했던 당시 성균관의 교육기능이 폐지되고 명륜전문학교로 강등되는 수모가 있었다고 해서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의 자격이 소멸되거나 상실되지는 않음. 일본 강점기의 공백과 명륜전문학교 과정이 있었음에도 현재의 성균관대학교는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인점도 변하지 않음.

참고로 유럽식 대학의 3년제 과정은 교양과목이 없고 1년 3학기제등 후발주자인 미국식 4년제 대학이나 현대에 4년제로 변한 대학들과는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브리태니커는 한국에서 발생한 을사조약이나 한일합병을 강제로 보고 있는데 강제.강박은 무효입니다(일본이 패전국이라 그렇게 서술된 측면이 강하겠지요). 이에 반해 2차대전 때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은 합법적인 국제조약에 해당됩니다. 승전국이 된 나라들(영.미.중.소)의 선언을 패전국이된 일본이 받아들인게 포츠담선언입니다.

여하튼 국사는 국사대로 세계사는 세계사대로 학문 고유영역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사와 세계사의 조화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그 접점을 학문적으로(객관적으로)꾸준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사 영역은 중국 한나라 태학(필자의견: 나중에 각 왕조의 국자감으로 이어지고 중국의 북경대로 이어짐)이 세계 최초의 대학이고 서양 최초의 대학이 볼로냐대학이라는 사실은 오랫동안 굳어진 교과서적.학문적 정설입니다.

3. 일본군 위안부(정신대) 문제에 대한 요약. 공익적 차원에서 발췌하여 부분인용함.

* Naver 백과사전에서 발췌요약한 내용(네이버 백과사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산백과사전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 공익차원에서 부분적으로만 인용함.

-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여러나라 여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중략...............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토의가 시작됨. 1996년 UN인권위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등에 나설것을 권고했다.

1998, 1999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전쟁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함.

* Yahoo 백과사전에서 발췌요약한 내용(야후 백과사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함). 정신대로 설명.

- 정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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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육군이 위안소의 감독과 통제에 관여했다는 육지밀대일기가 발견되기전까지 일본 정부와 군의 정신대 개입사실을 거부하고 이를 민간상인의 상행위로 돌렸다. 1992년 2월 태평양 전쟁당시 조선여성을 정신대로 강제동원한것은 당시 일본 국왕이 재가해 공포한 '여자정신대 근무령'에 근거한 것임을 입증하는 관계법령과 문서가 발견됨으로써 일본 정부 수뇌부가 정신대 강제 모집과 관리에 깊숙이 개입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4. 일본 강점기에 교육기능이 폐지되어 피해를 당한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그 계승대학이 600년 역사의 성균관대학교) 출신이 판단하는 한국대학과 학벌에 대한 의견(필자(宮 儒 윤진한).

- 포츠담선언 및 카이로 선언등에 의해서 볼때 일본 강점기에서 시작된 경성제대와 일본 관립전문학교들을 모아서 미군점령당시 패전국 일본의 강점기잔재 국립대로 변신한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으며 포츠담선언과 카이로선언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때 한국영토에서 구축(축출)해야 할 일본의 잔재입니다. 일본 관립전문학교에서 시작된 몇 몇 국립대등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공립학교에서 시작된 중.고등 학교들도 포츠담선언과 카이로 선언에 비춰볼 때 한국영토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으며 구축(축출)해야 할 일본 강점기 잔재입니다.

- 한국의 대표적인 최고대학은 국사영역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의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진 600년 역사의 성균관대가 분명합니다. 주로 양반대상 고등(중)학교는 향교나 서원 및 私塾, 초등학교는 서당. 물론 배재중고나 휘문(중)고 등의 경우는 구한말에서 이어진 합법적인 중.고등학교로 무리가 없습니다. 宮(泮宮.學宮) 성균관대는 조선 태조때 설립된 Royal대학이며 이와 동등한 Royal대학은 유교와 조상제사문제에서 마찰을 빚지 않는 御 서강대(해방이후 교황성하 윤허하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가톨릭계 Royal대학)입니다.

5. 세계사의 한나라 태학과 볼로냐 대학을 중심으로 알아본 세계적인 대학들

- 유교문화권 대학들

중국 한나라 태학(그 후에 각 왕조의 국자감 및 근대 중국의 북경대로 바뀜, 요즘보면 칭화대도 중요한 대학이 됨), 한국 성균관(고구려 태학, 통일신라 국학, 고려 국자감, 조선 성균관, 현대의 성균관대학교), 베트남에도 과거제와 국자감이 있었다고 하며 베트남 국자감의 승계대학은 잘 모르겠음.

- 로마 가톨릭 문화권 대학들

교황령 그레고리안 대학(교황령에 있고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학중 하나같음), 이태리의 볼로냐대학(세계사에 나오는 서양의 대표적인 대학. 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된 종교적 면책특권을 가졌고 볼로냐가 교황령이었던 사실때문에 세계사는 서양 최초의 대학을 볼로냐로 하고 있다고 판단됨), 프랑스 파리대학, 영국의 옥스브리지(영국은 성공회의 나라가 되었으나 가톨릭문화권이었음.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의 옥스브리지는 주교개입이나 교황윤허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음),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학(하이델베르크는 교황 윤허를 받아서 세속국가 독일과는 다른 면책특권을 가졌다고 봄, 그러나 유럽 여러나라를 점령한 죄때문에 하이델베르크의 명성은 2차대전까지만 인정해주겠음), 스페인의 살라망카, 포르투갈 코임브라, 벨기에 루뱅, 스웨덴 웁살라 대학등. 유교문화권의 한국에는 로마교황의 윤허를 받은 예수회의 御서강대가 유교의 하느님(하늘天)과 하늘이 낳은 성인이신 공자님, 그리고 유교의 공식 제사인 조상제사를 이해하는 거의 유일한 계파로 宮 성균관대와 상호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2차대전이후 승전국이 된 미국의 대학

미국은 개신교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나라로 개신교의 하버드대가 대표적임(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로 독립전쟁도 치르고 갖은 갈등을 겪어온 나라로 가톨릭계나 영국 통치시절의 대학도 중요하지만 2차대전 이후 개신교의 하버드와 예일대로 확실하게 입지를 굳혔다고 인정해주어야 함). 승전국이된 소련(러시아 정교회의 전통을 가짐)의 대표적인 대학은 모스크바대며 최근에 보면 정치지도자를 연이어 배출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도 역사가 오래된 대학임.

바티칸 시티도 세속국가아닌 종교적국가체제인데 한국은 나라를 빼앗겨서 모든 전통이 왜곡되었고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되찾은 한국은 UN국제법위원회의 을사조약의 무효의견, 포츠담선언(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여 국제조약과 같음. 포츠담선언은 카이로선언도 포함)등으로 볼때 나라를 불법으로 빼앗긴 조선의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할 나라이기도 합니다(최고대학 성균관과 조선의 국교인 유교 및 기타 영토문제등. 그러나 1948년 독립국가가 되어 민주공화국체제로 출범한 사실도 양립적인 대한민국의 가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6. 오자를 발견하면 즉시 시정해주는 좋은 습관을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저도 가끔 오자를 그대로 두는데 이런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것입니다. 이런사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오자를 발생시키는 사람들이 딱딱한 주제를 얘기할 때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정치적인 측면은 어느정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이런 정치적 + 효과를 노린다면 오자로 인한 손해도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