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유교를 사랑하지만 자본주의(소유권이 개인에 속하는 시장경제중심) 韓.美동맹은 NATO처럼 불가피한 안보동맹이라 주장해옴.

필자는 유교를 사랑하지만 자본주의(소유권이 개인에 속하는 시장경제중심) 韓.美동맹은 NATO처럼 불가피한 안보동맹이라 주장해옴.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강대국이 아니고 핵보유 지지도 받지못하는 대한민국의 군사능력이 선택한 최적화 모델입니다. 한국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북분단은 남한을 미군정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로, 북한을 소련군정하의 공산주의[(자본주의처럼 소유권이 개인에게 속하지 않고 소련식으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토지.노동.자본)을 인민에게 공동으로 속하게 하는 체제인 공산주의 국가,  다당제하의 경쟁체제가 아니고 공산당의 일당체제국가]로 분단시켜놓았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으로 경제체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상당히 수용하기 때문에, 경제체제때문 한국이 중국과 베트남과 마찰을 빚을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국가들과 달리 공산당의 일당체제가 중심이기 때문에,미군정이후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택해온 한국과 아주 다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산수단(토지.노동.자본)을 개인이 소유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국가인 미국형 정치.경제체제인 한국은 정치체제(실질적으로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와 경제체제가 공산국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산국가는 생산수단인 토지.노동.자본을 개인이 소유하는 체제가 아닌데, 한국.미국이나 유럽같은 서방국가는 부동산이 중요한 소유권이자 재산(부동산가격으로 형성되는 재산이 중요한 소유권 측면)입니다. 공산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토지등의 부동산을 개인이 가지지 않고 모든 인민이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 소유권 측면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인 미국.한국, 그리고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인 유럽등과 완전히 다릅니다. 생산의 3요소중 토지에는 일반적인 토지외에 광석.석유같은 지하자원이 포함됩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공장이나 건물은 토지 개념이 아니라 자본에 속하는 생산요소입니다. 대도시와, 시내중심지, 교통요충지의 부동산가격이 높은것은 건물가격때문에 그런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는 토지비용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토지와 건물등의 부동산은 어느정도까지는 개인의 재산형성(소유권 가진 부동산)에 아주 긍정적인데, 위험을 동반한 투기형태에 이르면, 그 모든 부담을 개인이 져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증권사,부동산 회사등도 당연하게 그 가격을 인정해주고 대출등에서도 우대해주는 정당한 부동산가격은 건전한 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정해줄 수 없는 위험수반 부동산투자나 투기등은 거대한 지지세력의 공조없이는 거품이 되어 투자자나 투기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므르로, 여유자산이 있으면 부동산에만 투자하지 말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현금.예금은 어느정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國債.우량회사의 株式, 금.다이아몬드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귀금속등에 분산투자하여 위험과 기회에 동시 대비하면 무난할것입니다. 이런 투자도 있고, 본인과 자녀,형제, 친.인척들의 교육및 지식습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공산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의 생산비가 저렴한 이유는 토지사용료 개념이 생산원가에 미미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저렴하고, 배급제등의 공동분배개념이 상당부분 작용하므로,월급을 적게주고 식량등의 現物을 직접주면서,월급등의 인건비는 저렴한 형태를 선택해와서 그런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개인의 복지나 교육(복지나 교육에 대한 지원은 유럽도 아주 발달)을 중요시하며 국가가 상당부분 책임지기때문에 노동자(지식노동자.육체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저렴하여 생산원가가 저렴합니다. 토지사용료가 저렴하고,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도 적어서 생산원가가 저렴한 것이지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의 3요소중 토지와 노동비용이 적어 생산원가가 저렴한것은 공산주의 국가들(중국.베트남.북한등)의 특징중 하나입니다. 생산의 3요소인 토지.노동.자본의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자유주의 시장경제국가인 한국.미국과 같은 시장경제국가인 유럽, 일본, 그리고 화교자본가들(싱가포르,대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등에 있는 중국 화교출신 자본가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토지와 노동등의 생산원가가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한국기업이 중국.베트남.북한에 투자하려는 이유도 이렇게 생산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여 수출주도로 기반을 굳혀온 한국의 국제경쟁력들 살려나가면 좋을것입니다. 소비재(섬유.전기.전자.자동차등) 의 기술수준으로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인정받는 한국이지만, 우주.군사.항공.기초과학분야에서는 강대국과 선진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처럼 개인의 소유권(생산의 3요소인 토지.노동.자본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그 정치.경제 체제를 굳힌 나라입니다. 국가주권이 있고, 수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국 한자와 유교전통이 있기때문, 한국에게는 미국과 중국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을사조약은 무효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의 강제 점령상태에서 모든걸 後發 局地的 신도국가인 일본의 방식대로 따라야했던 한국이었습니다. 군사 강대국으로 해방된 나라가 아니고, 동족간의 상잔인 6.25를 겪으며 자유주의 시장경제국가인 미국에 상당히 의존하는 안보동맹관계를 굳혀온 한국. 그런데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와 아시아에 인접한 중국.구소련(러시아).북한과 가까이 있어서 그 나라들의 국가주권을 존중하고 한국도 같이 동등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미군주둔이 아주 중요하며, 유럽의 NATO처럼 한미상호 방위조약(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 주둔은 불가피한 안보유지 수단들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미군주둔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런 전제조건이 상호 합의된다면 이념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중국등) 및 과거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러시아로 바뀜)과는 장기적으로 지리적.경제적으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구소련(러시아)과 중국은 2차대전 승전국이며,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협력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해야 할 중요국가로 대한민국(자유주의 시장경제 국가)에 다가선 나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