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경제대변인.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자!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경제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자!
홍성국 경제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유행에 영향 받은 내수 경제 침체관련 대응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어제를 기점으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가능성, 그리고 유가 등 원자재가격 폭락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고평가 논란에 쌓여있던 미국 등 글로벌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어제의 주가 폭락으로 자산가격의 조정뿐 아니라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면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세계 전체의 위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내우외환의 상황에서도 견실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 다행히 과거 위기 때와 달리 우리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고 있고, 민간의 대외 투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환율 측면에서 다소 여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환율 상황 급변에 대비해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당부한다.
두 번째로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한국의 내수가 급락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 대외 신인도가 올라간다. 추경을 통해 경제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에 견디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세 번째로는 경제 위기 때마다 자본력이 취약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어왔다. 따라서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 또한 담보력이 미약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긴급대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금융당국을 통한 신용 보강이 절실하다. 이 또한 추경안에 포함된 사안이다. 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위기의 터널을 건널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가용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할 것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리당은 4대강 개발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 이외에 대안을 내본 적이 없다. 당시 수많은 서민과 자영업,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한국경제 체질을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침체에 대비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선제적 대응의 출발은 추경안의 빠른 통과에서 찾아야 한다.
거대한 경제위기 속에서 오직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다. 정쟁이 아닌 신속한 추경 통과 협조로 국난 극복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2020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26190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나 한국 유교전통의 해방후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행태등(수천년 유교문화 전통이라, 국가나 집권정부 차원에서 제재하지 않는한 끊임없이 이어지는게 전통문화들임)에 대해 자료인용을 하면서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 잔재세력들이 준동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한국의 전통주권이나 세계사의 학문적 정설(定)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홍성국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인 입국금지?..한국 경제 붕괴된다"
http://blog.daum.net/macmaca/2907
2. [뉴스피처] "병도 병이지만 굶어죽겠다" 코로나19에 신음하는 자영업자.
http://blog.daum.net/macmaca/2906
3. 한국,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에서 드디어 일본 추월.
http://blog.daum.net/macmaca/2918
4. ROYAL 성균관대(한국최고대)와 서강대(성대 다음)는 일류.명문대학. 주권.자격.학벌없이 순서없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경희대,외국어대,숙명여대,인하대,건국대,동국대,시립대는 300년 정도 이이제이를 거쳐 그 지위를 가늠할것. 학벌은 교과서 자격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이 최고. 이 15개 대학을 입시전문지 베리타스 알파는 상위 15개대로 정의하여 왔습니다.
대학은 배치표가 아니고, 점수발표가 꾸준해야, 배치표도 인정되는데,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가 점수발표가 꾸준한 대학이 아님. 대학학벌이나 역사파악은 국사나 세계사(참고서 포함), 국내법.국제법, 정부간행 백과사전, 여러가지 백과사전, 학술서적등이 가장 좋은 자료임.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입시전문지 베리타스 알파 상위 15개대를 이렇게 정리함. Royal 성균관대와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서강대는 일류.명문대>그 뒤의 입시점수 상위대학들로는 주권없고 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와 그 밑 대학들.
http://blog.daum.net/macmaca/2884
5.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세계종교 유교는 세계사로 학술적 접근을 해야 적절합니다. 중국 한(漢)나라때 동아시아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에서 성립된 세계종교 유교. 그리고 한국 유교.
http://blog.daum.net/macmaca/2888
6. 지역사나 세계사의 定說로 하면,위기발생시 그 기득권을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국가는 동아시아 중국(한국등포함), 서유럽 교황청.이탈리아(프랑스등)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교과서의 자격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세계사나 다른 이론들을 만들어 교육시켜온 서유럽[근대에 세계지배세력으로 학자들이 많은 나라들(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등)]의 다방면에 걸친 오랜 기득권도 특별히 변할것 같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894
7.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가 유교도임. 주민등록에 조선성명인 한문성씨와 본관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나라. 중요한것은 동아시아 유교국가(중국,한국,베트남,몽고. 그리고 2차대전이후의 대만.싱가포르 및 전세계 화교들)에는 하느님(天),계절의 신,산천의 신,조상신,공맹숭배,한문성씨.본관, 한자,삼강오륜,인의예지신,충효,관혼상제,한자,명절이 수천년 체화된것.
한국은 수천년 세계종교 유교나라.불교는 한국 전통 조계종 천민 승려와 주권없는 일본 불교로 나뉘어짐.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후발 국지적 신앙인 일본신도(새로 만든 일본 불교의 하나).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일본항복으로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 없음.
부처는 브라만교에 대항해 창조주를 밑에 두는 무신론적 Monkey임.일본은 막부시대 불교국이되어 새로생긴 성씨없는 마당쇠 천민 천황이 하느님보다 높다고 주장하는 불교 Monkey나라.일본 신도는 천황이 하느님보다높다고 주장하는 신생 불교 Monkey임.한국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보장되어, 일본에 선전포고한 상태가 지속되는 나라임.생경하고 급격하게 새로 생긴 마당쇠 천민 천황이 세운 일제 강점기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남겨진 패전국 일제 잔재며, 마당쇠 천민 학교며, 부처 Monkey.일본 Monkey를 벗어날 수 없는 불교.일본Monkey 천민학교로, 한국 영토에서 축출해야 되는 대상임. 한국 영토에 주권이나 학벌같은건 없이 대중언론에서 덤비며 항거하는 일제 잔재에 불과함.
http://blog.daum.net/macmaca/2632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가 옳음.한나라이후 세계종교로 동아시아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잡아온 유교전통.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제사(석전)는 성균관으로 분리.최고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원)이 승계.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 http://blog.daum.net/macmaca/2575
8. 해방이후 성균관대.유교 기득권은 학교교육(국사 성균관,세계사 유교, 윤리의 유교교육, 국어.한문의 삼강오륜등)에서 나옵니다.
한국의 Royal대는 국사에 나오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560
9.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179
10.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 대학 지위는 성균관대가, 최고 제사장 지위는 황사손(이 원)이 승계하였습니다.
11. 유교의 내세관(來世觀)과 기복신앙(祈福信仰) 측면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800
12. 유교국가의 전통적 특징중 하나는 호적(戶籍)제도였음. 한국과 중국의 호적제도에 관하여!
http://blog.daum.net/macmaca/2492
13. 중국 한(漢)나라시절 세계종교 유교로 성립되어 동아시아국가들에 오랜동안 이어진 삼강오륜(三綱五倫).
http://blog.daum.net/macmaca/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