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주 日대응 비상협력기구 실무협의…세부조건은 입장차.한국당 "재계 포함해야"
여야, 금주 日대응 비상협력기구 실무협의…세부조건은 입장차. 한국당 "재계 포함해야"
연합뉴스 2019.7.21. 이 슬기 이보배 기자 보도뉴스.
與 "정책위의장·대책기구 위원장 참석", 한국당 "재계 포함해야"
바른미래 "시민단체도 참여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를 범국가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꾸리기로 합의한 비상협력기구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번 주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 회동을 갖고 비상협력기구의 형태, 참여하는 구성원, 활동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사무총장들이 협의해 민관정 협력체를 만드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협력기구에 각 당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의 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모이는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다"며 "정부 쪽은 협의를 해봐야 하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한 '민관정 협의위원회'와 비상협력기구의 성격이 같다고 보고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도 장단기 해법을 찾기 위한 대응 시스템으로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통상보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재계를 포함한 민관정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민관 협력 시스템 안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등 양국 경제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유도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계와 정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치권의 의견 제시와 함께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받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각 당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필자의견: 아무쪼록, 경제 침체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경제적 측면에 특별하게 비중을 두어, 국가를 위해 사심없이 좋은 합의점을 찾기 바랍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국내법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이미 맺어놓은 국제법을 존중하여, 제 3국출신 재판관이나 결정자가 주안점을 둘 수 있는 한일 기본조약이나 WTO규정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합니다. 제 3국 출신 재판관이나 결정자가 근거자료로 삼을 법규나 규범들은 한국 법원이나 일본 법원의 판결이라기보다, UN규정, 각종 국제법, 당사자간의 기존 조약이나 합의, WTO규정등을 우선시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국제법 전문 관료나 법률가, 변호사, 학자, 통상 전문가, 기업소속 전문가 등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경제선진국 한국을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