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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냐 대학등의 부분적인 기득권이 유지되더라도, 승전국(또는 한국같은 대일선전 포고국가)의 영토내에서는 승전국의 주권이 우선하고,승전국의 재

beercola 2017. 8. 24. 05:15

@ 볼로냐 대학등의 부분적인 기득권이 유지되더라도, 승전국(또는 한국같은 대일선전 포고국가)의 영토내에서는 승전국의 주권이 우선하고, 승전국의 재량에 따라 승전국의 국가주권을 우선하면서, 패전국 잔재를 청산하는게 인류의 보편법칙으로 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세계사에서 이태리의 볼로냐대학등의 기득권이 학술적으로 유지되더라도, 2차대전 승전국(또는 한국같은 대일선전 포고국가)의 영토내에서는, 세계사의 내용들을 학술적 참조자료 정도로만 인용하고, 승전국(또는 한국같은 대일선전 포고국가)의 국가주권을 우선하여 적용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 일본이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에 위배(미군정령 상위법이 포츠담선언 및 카이로선언임)되면서,한국영토에 주권없는 일본강점기 잔재 경성제대후신 서울대등은 대중언론등에서 성균관대에 주권없이 덤벼온것.


그리고, 2차대전 당시 일본등 추축국에 선전포고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프랑스.구 소련.폴란드)사실과, 대한민국 건국때부터 임시정부를 승계해 온점,  현행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반영으로, 법이론상 강행법적 차원에서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임을 상기해야 함.


따라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대중언론.사설 입시학원등에서의 발호를 중지시키고(대중언론에서 서울대를 추종해 온 신생 대학들의 카르텔, 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및,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 왜놈학교 잔재등 포함) , 해방한국의 학교교육에서 가르쳐온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를 국가에서 보장하는 성균관대로 대중언론의 주권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국사교육에서 가르쳐온 성균관의 정통승계는, 법적 측면에서 성균관대가 분명(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법적 정설)하므로, 대중언론에서도 패전국 일본 잔재인 서울대나 그 추종세력들의 발호를 중단시켜야 하겠습니다.


성균관대의 협력대학으로는, 필자가 세계사를 반영하여 교황윤허 서강대를 인정해 왔으므로, 과거의 행태가 어떻든(세계사는 유교와 한나라 태학.국자감의 자격을 학술적으로 인정하여, 한국 유교나 한국 성균관도 혜택), 국사에서 가르치는 성균관의 정통승계대학인 성균관대와 교황윤허 서강대를 Royal대로 하여, 대중언론상(그리고 사설 입시학원등)의 성대나 서강대에 대한 도전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후 미군정당시 법령으로 경학원에서 성균관으로 성균관을 복구시켰는데, 전국 유림대회 결의에 따라 성균관장이 교육기관으로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등록(제사는 현재의 성균관에서 계승). 또한 국가기관이자 국책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에서, 지금까지 성균관을 교육시켜왔는데, 성균관대가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하여, 대중언론에서 아무리 덤벼도 성균관대의 최고 대학 학벌 못 이겨왔음. 한국정부는 대통령령에 의해 발간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학교교육 국사에서 가르치는 성균관의 정통성을 성균관대가 승계함을 확인하여, 6백년 역사 인정. 이는 성대 6백주년 행사때 대통령.국무총리가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해외의 유서깊은 대학 총장들도 참석하여,세계사적으로도 한국정부의 의지를 밝힌것. 



을사조약이후, 일본 불법 강점기에 대항해 온, 을사조약 무효 이론(국내법과 국제법)을 현행헌법과,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승계되어 600년 역사를 가짐)의 의견까지 연결해서 살펴봄.   

http://blog.daum.net/macmaca/2026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지금 의견은 보시다시피 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해, 어느정도 주관적인 견해도 제시하고 있는것인데, 독단적인 것은 아니고,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학벌위원들과 어느정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學說은 아닙니다).  


. 첨부자료


1. 일본항복후,포츠담선언문 8항에 의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기타 동국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서울시립대)의 한국내 주권이나 학벌은 없어왔음. 한편 국제관습법상 세계사의 정설(定說)은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함.

http://blog.daum.net/macmaca/2375


2.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5



3.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