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회견] "한반도 전술핵 배치 안돼… 사드는 북핵 위협 감안해 검토"

[박 대통령 신년회견] "한반도 전술핵 배치 안돼… 사드는 북핵 위협 감안해 검토"

서울경제, 노희영기자2016/01/13, 보도기사.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601/e201601131758021428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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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전술핵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 받고 있고 지난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한미가 여기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꼭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면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전술핵 보유)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고도방어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우리가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 사드 배치를 허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 필자 의견). 박대통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으니, 이제부터 한국은 암묵적인 핵보유 의지 포기하고 투명하게, 비핵화 정책을 분명하게 하고, 국제사회에 강하게 알려야 합니다. 한국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확실하게 밝혀진것이니, 이제부터 핵보유 의지는, 공개적으로 갖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 의견을 제시받았던 필자의 혼선상태는 없어진 것입니다. 북핵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이 분명하지 않아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으니, 필자의 딜레마는 해결되었고, 모든걸 한국정부에 일임합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사회교육과, 연구, 세계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자료를 인용하였으니,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