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기적 公論化가 필요합니다.

사드배치!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기적 公論化가 필요합니다.

급작스럽게 배치하면 않됩니다.

한국은 주권국가이므로,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한국은 사드배치보다는, 북핵에 대응해, 핵무기를 보유하는게 장기전략으로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꿈꾸는 나라라면, 북핵 및 주변 핵보유국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드보다는 핵을 보유하는게, 타당합니다. 남의 동정을 아무리 정밀하게 파악해도 자체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은, 무엇이 되는겁니까? 방어용 사드는 핵무기에 비할바가 못됩니다.

핵도 보유 못하는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문제나 일으킬 것 같은데...

이제 한국은 국가주권을 가지고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할 나라입니다. UN가입국가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정상 UN에 가입못했을 때나, 미군전력에 무대책으로 의존하는거지, UN가입국가를 침략하면 UN에서 제지하게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 한국이 자기방어용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합법적 절차를 밟아가는게 장기적으로 남북통일과 국가주권의 진정한 구현일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당이든 장기적으로 국가주권이나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장기적인 핵보유와 남북통일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정치세력이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시민운동가이자 전직 정치인이며, 영화배우인 문성근 선생이 보조를 같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이전의 집권당)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국민이 선택한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새누리당보고 장기집권하라고 한적은 없었고, 미국이나 서유럽의 다당제처럼 번갈아가며 집권하라고 필자는 의견제시했었습니다.     

필자는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식 양당제나 유럽처럼 다당제 정치체제에서 번갈아가며 집권하는 정치풍토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몇 몇 선출직을 뽑는 선거로 말하면 한국은 민주공화국이므로, 국민이 주권을 가진게 맞습니다. 핵보유나 사드배치등 민감한 문제를 公論化한적이 별로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장기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현안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집권 여당이 정책을 선택하는게 맞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