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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가, 대통령령에 의해 행정법적 차원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게된이후,

beercola 2016. 1. 29. 07:55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에서 이어진 대학이 해방후에 설립된 성균관대라고, 대통령령에 의해 행정법적 차원(대통령령에 의해 발간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의 공식 의견)으로 법률적 보호를 받게된이후,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인 성균관대 600년 역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계기.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이 때가 1998년의 일임.


1.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이어짐). 성균관대는 600년 역사를 대통령령에 의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 서술된 내용으로 행정법 측면에서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韓國民族文化 大百科辭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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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 9628호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 1차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동안 3백여명의 편집진과 3천 8백여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필자 주 1).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를 발간하기까지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시대부터 시작하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네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1991년 전권이 발간되었다고 합니다.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동안 3백여명의 편집진과 3천 8백여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1991년 전권발간을 기점으로 그 동안 법률적 측면에서 국사 성균관과의 관계를 확실히 보장받지 못하던 성균관대의 상황이 호전된 것입니다. 


1991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간 이전에는, 성균관대의 보호는 법률아닌 측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나, 한국에서 신분이 가장 높던 유림, 임시정부 요인들(1945년 11월 전국 유림대회에서 이승만.김구 선생이 고문이 되고, 독립투사이신 유학자 김창숙 선생이 위원장이 되어 성균관대 설치 결의)이 일본강점기에 격하되고 왜곡된 성균관을 복구시킨 정도로만 한국인 지도자들이 인식하여 성균관대를 보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공자님 제사기관인 성균관과 대학기구인 성균관대의 공조형태로 국사에서 가르치는 성균관의 계승대학이 성균관대라고 성균관대 관계자, 성균관, 유림들, 임시정부 요인들, 그리고 일부 역사가들의 인식에서만 성균관대의 위상은 보호되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의 의견처럼, 다른 사전들인, 두산백과, 종교학대사전, 교육학사전, 시사 상식사전, Basic 중학생을 위한 국사 용어사전 및 성균관대와 성균관도 성균관대의 600년 역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균관은 단지 국내에서만 한국사로 나오는 대학으로 머무를수도 있었는데, 한국의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 재임때인 1998년에 성균관대 건학 6백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맞아 세계사적으로 그 정통성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 법으로 자격을 보장받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형태의 법이나 정부의 행정법을 거치거나 또는 법률적 인정을 거치지 않고 관습법 형태로 인정받는 교과서(참고서포함)나 학술서의 학술이론(국정교과서나 정부의 심의를 필한 교과서.참고서.학술서는 법률 형태로 존재하지 않아도 관습법적 인정대상임은 분명합니다)이 가장 신뢰대상입니다. 나머지는 주로 대중언론 형태인데 법적 타당성이나 학술적 타당성이 없으며 대중들이 임의적으로 자기측 주장을 하는 루머나 항의성기사, 반체제형태의 기사나 보도들도 아주 많습니다. 언론자유로 사상의 다양성을 극도로 보장해주면 그냥 방치해 두는 보도기사도 많겠습니다. T.V., Radio, 신문.잡지등의 대중언론 보도형태가 이에 해당되는데 법적 타당성이나 관습법으로 인정받는 정부자료와 상반되는 자기들의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여하튼 성균관대 개교 600년 기념 학술회의를 계기로 성균관대는 그 600년 역사를 국내법과 더불어, 세계사적으로는 일종의 관습법 형태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UN국제법위원회가 을사조약이 무효라고하였고, 현행 한국 헌법에 임시정부의 정통성[한일병합 무효, 불평등조약 무효, 일본등 추축국에 선전포고]이 보장되고, 대통령령에 의한 행정법측면으로 성균관대(국사에 나오는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에서 이어져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의 600년 역사가 보장되고 있는만큼, 임시정부의 선전포고에 대항해 싸워온 나라들은 이런 법률은 준수해주어야 합니다.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 무효라, 일본 강점기에 총독부 명령으로 강제포교된 일본 신도.불교.기독교는 한국에 종교주권이 없음도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볼로냐대나 하이델베르크대 총장이 성균관대 개교 60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주셨으니, 세계사에 나오는 볼로냐대와 교황윤허 하이델베르크대의 전통과 역사는 성균관대도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세계사의 볼로냐대는 승전국들도 어쩌지 못해온 세계사의 定說이라 한국의 세계사 영역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사 영역(교과서.참고서등)에서 漢나라 太學(國子監), 볼로냐대.파리대를 삭제하기 전에는 그 기득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성균관대가 개교 6백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 학술회의에는 12개국 19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했다

성균관대 건학 6백주년 기념식관련 대중언론 보도들. 


1). 연합뉴스 1998.09.25 공병설(孔丙卨) 기자 보도뉴스. 


. 필자 주 2). 김종필 총리 참석


(서울=연합) 孔丙卨 기자= 성균관대(총장 丁範鎭)는 25일 오후 교내 명륜당에서 金鍾泌 국무총리와 교수, 학생 등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건학6백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편 성균관대는 이날 기념식에서 영국 옥스퍼드대와 이탈리아 볼로냐대 등 세계 8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끝) 



2). 연합뉴스 1998.09.26 윤동영(尹東榮)기자 보도 뉴스 


. 필자 주 3). 김대중 대통령 참석


金대통령 세계총장학술회의 참석자 오찬

(서울=연합) 尹東榮기자 = 金大中대통령은 26일 낮 청와대에서 丁範鎭성균관대 총장과 콜린 루커스 옥스퍼드대 총장 등 서울에서 열린 세계총장학술회의에 참석한 국내외 대학 총장 및 대학 관계자 19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성균관대가 개교 6백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 학술회의에는 12개국 19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했다.(끝) 



3). 한국 대학신문 1998.09.28, 김선래 기자 보도기사.


필자 주 4). 이해찬 교육부 장관 참석.


성균관대 건학 6백주년 기념 '1998 세계총장학술회의' 

21세기 대학이 갈 길 '열띤 토의'

성균관대 건학 6백주년 기념 '1998 세계총장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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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건학 6백주년 기념「1998 세계총장학술회의」가 열린 지난 24~25일 서울 신라호 텔 다이너스티홀은 국가·민족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지식 산업에 따라 상대적인 우위가 결정될 '불확실성의 21세기'를 준비하는 세계 12개국 16개대 총장들의 진지한 발표·토론 열 기로 후끈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대학은 새로운 이론과 과학을 탄생시켜왔으며 예 나 지금이나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라며 "대학의 자율적인 개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필자 주 5). 한국 대학신문 보도중, 필자가 간추려 본 세계 주요대학 총장들의 학술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의 사회적 역할>「오늘의 대학과 미래의 도전」(파비오 로버시 모나코 볼로냐대 총장), 「대학교육시대에 야기엘로니안대가 지 니는 사회적 역할」(알렉산더 코즈 야기엘로니안대 총장) 

<성공적인 대학 운영>「대학의 새로운 관리」(쥐르겐 집케 하이델베르그대 총장)

「국가와 세계 발전을 위한 대 학간 협력의 역할」(이브 제꾸조 빠리1대 총장), 

「대학의 역사성이 가지는 의미」(정범진 성균관대 총장), 「대학의 역사와 전통이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미치는 영 향」(콜린 루카스 옥스퍼드대 총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 필자 주 6). 다른 대학들은 그 이름이 동일해, 착오가 없는데, 야기엘로니안대는, 혼돈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필자가 약간 부연 설명합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The Jagiellonian University는 폴란드어로 야기엘론스키 대학으로 표기됩니다. (Polish:

Uniwersytet Jagielloński

3. 한국은 국사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의 600년 역사와 정통성을 정부와 민간 백과사전, 학습사전, 성균관, 성균관대등에서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대한제국 황실) 후손인 황사손(이 원)의 유교 국가제사(환구대제.종묘대제.사직대제 주관)도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일본 강점기때문에 피해를 보아온 성균관(성균관대)의 위상회복을 위하여 대응하던 중, 세계사의 전통 지배세력인 교황청 산하 예수회의 御 서강대 분들과 연결되어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임금으로 세계적인 매체들에 발표해와서 국제관습법상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4. 일본 강점기에 뿌리를 둔 대학[을사조약 이후의 불교학교 후신인 동국대(조선.대한제국은 승려를 교육시키지 않았음. 을사조약이후의 불교학교는 전문학교 미만임), 경성제대와 여러 관립전문학교가 후신인 서울대 및 관립전문학교 후신인 경북대.전남대.서울시립대, 그리고 부산대도 이런 성격이 약간 있음]이나 중.고교들은 을사조약이나 한일병합이 없었다면 한국에 존재할 수 없는 대학이나 학교들에 해당됩니다. 국왕(고종이후는 황제), 유일무이의 최고대학인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이어짐. 유일무이한 최고대학 성균관에 비해 전문학교이던 보성전문 및 세브란스 의학전문, 그 이하인 이화학당, 여자 고등학교이던 을사조약 이후의 숙명여학교, 일본강점기 연희전문이었음), 유교를 국교로 하던 나라가 조선(대한제국)이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은 민주공화국 체제의 현상태에서 헌법 前文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우리 대한국민"구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적절히 조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UN의 "을사조약 무효", 한국사나 세계사의 가르침 및 국제법, 한국전통의 국내법등도 혼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군정당시 경성제대와 일본강점기 관립전문학교를 주축으로 하여 만든 국립 서울대나 이들 관련세력들은 국립에 주안점을 두는것 같은데, 그 뿌리가 일본 강점기의 국립이나 관립은 Negative Heritage로 적국의 적산재산을 국유화한 개념이지, 한국에서 어떤 학벌이나 지위를 형성할 자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은 국립대에 비중을 두지 않는 나라며,하버드나 예일등의 사립대에 비중을 두는 나라라, 미군정당시의 국립대화에 주안점을 두는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친일파 유억겸이 전국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국립 서울대입니다). 기준은 많습니다만,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준으로하면,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이 무효고, 일본에 선전포고하였습니다. 일본은 패전국에 UN적국이 되었으며 일본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영토에 구축한 어떤 권리나 영토.재산도 한국에 주권이 없으며 축출해야 할 일본 불법 강점기 잔재일 뿐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2.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3.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4.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5.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6. 교과서적 기득권 대학들의 자격을 바탕으로, 필자가 주관적인 World Class Universities들을 정의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World Class Universities. 

http://blog.daum.net/macmaca/1812    

 

 

7.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