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지만,정부입장에서 불가피하게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면
필자는 학문.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정부입장에서 불가피하게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면, 국가의 평화와 안전, 발전.번영을 위하여 그 정책을 합법적인 행위라 지지할 것입니다.
현행 국사 교과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현 집권 정부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수정.보완시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그러나 어느정도의 公論化과정은 필요), 정부 주도로 국정교과서 편찬작업을 추진하면 될것입니다.
집필은 各論분야의 한국사 전공자들(고교 교사의 참여는 일반적 현상임.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논문이나 학술서를 쓴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들도 참여시켜도 좋을것)이 하고, 총괄은 역사학자(이종욱 서강대 사학과 명예교수 같은분. 또는 이 분이 추천하는분등)가 하면서, 정부의 지침은 대통령의 인정을 받은 정부 당국자의 案을 토대로 법학(대한제국과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을 존중하는 헌법학자)이나 유학(儒學)전공자, 교육학 전공자들에게 상당부분 위임하고 대통령이 정부당국자를 통하여 직접 보고받으면서 추진할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에 상당히 동조하는 역사학자를 자문위원에 위촉할수도 있겠습니다.
성균관대 출신같은 경우, 집필거부 선언한 사학과 교수 말고, 출강교수나 동아시아 학술원교수중에서 집필이나 연구.자문위원을 위촉할수도 있겠고, 타대학에 출강중인 교수를 위촉해도 무방합니다. 서강대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보완.수정시키도록 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킬수도 있는 법입니다.
마음대로 국사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는것에는 반대하지만, 현정부의 입장과 너무 배치되는 서술이 있다면 합법적인 틀 내에서 극히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추진해도(단, 이로 인해 부분적인 비난을 받을것에 대하여는 인내와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감수해야 함),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지를 피력할수는 있겠지만, 국정교과서 발행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정부의 정책을 반대시위나 불법 행동으로 저지하는 잘못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예고 되었기때문, 현시점에서 보편적 동의는 아니더라도, 합법성은 충분히 마련한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인중에는 국정교과서 추진에 동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까지 되었으므로, 국정교과서 추진이 남은 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행정예고까지 한 마당에 후퇴하는 정부는 되지 않기 바랍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불법.강제의 을사조약이후 왜곡되어 온 한국의 성균관대나 유교의 대중언론등에서의 왜곡및 도전현상이 심해왔습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한국의 주권과 국력을 반영하고,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2.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3.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4.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