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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와 성완종의 독대를 증언하는 자들의 지금까지 공통점 "누구,지인한테 들었다" 근데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게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느냐?

beercola 2015. 4. 18. 15:43

@ Daily Jonson @jonson8332  ·  11분 전

이완구와 성완종의 독대를 증언하는 자들의 지금까지 공통점 "누구,지인한테 들었다" 근데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게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느냐? 변호사 문재인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지않고 들었다는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18/2015041801157.html



@ [단독]“이완구, 1억 달라”… 운전기사의 협박, 왜?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50418/70774972/1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제법상 을사조약은 무효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 전문 정신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헌법정신이 있지만,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 상태인 한국입니다. 이런 양립가치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많이 겪어온 정치자금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그 동안의 정치적 인식이 옳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자살자의 메모가 흘러들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국가질서가 심하게 와해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도덕이 아닌 법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교육.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