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도는 세계사 기득권, 강대국(2차대전 승전국에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은 인정하는 기준임. 그리고 약소국도 약한 그대로 국가주권이라는게
내 의도는 세계사 기득권, 강대국(2차대전 승전국에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은 인정하는 기준임. 그리고 약소국도 약한 그대로 국가주권이라는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존중을 해주어야 함.
1. 문제는 한국인들이 국내법 기준으로, 강제.협박에 의한 을사조약이 무효라 판단하여, 조정에서 논의하였고, 국제사회에 고종이 호소하였고, 의병활동등이 있어서, 한국 국내법 기준 을사조약은 무효임. 을사조약이 무효라 한일병합도 그 당시부터 당연 무효임.
국제관습법으로는 프랑스 법학자 프란시스 레이 교수가 "을사조약은 무효"라 하여 그 당시부터 을사조약이 무효였음.
국가주권을 가졌던 대한제국(조선)인데, 고종은 강제.협박이라 무효라고 싫다고 거부하고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대한제국 정부도 만국공법 개념을 거론하며 인정하지 않던 을사조약임.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이 성립하지 않아서 일본이 일본 기준 국제법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해도, 주권자인 대한제국이 싫다고 무효라고 하던게 을사조약이라 전체적으로 을사조약은 그 당시부터 무효였던것임.
그리고, 2차대전때 카이로선언에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축출)될 것이다라고 하였음. 을사조약이 협박.강제에 의한 무효였으니까 카이로선언에 나타난 일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한 약탈은 무효.강제.협박인 을사조약에 적용됨.
을사조약 그 당시부터 한국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이 무효였으므로, 일본이나 제 3자들의 국제법 기준이 어떻더라도 주권국가 대한제국의 주권은 그대로 유효함.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 전체적으로 을사조약은 무효(한일병합도 당연 무효)였음.
한국 기준 국내법과 국제관습법(프란시스 레이 교수의 "을사조약 무효")이 그 당시부터 무효이던 상태에서, 2차대전 때 카이로선언에서 "폭력과 탐욕"으로 한국을 약탈한 일본을 구축(축출)하자고 국제법적 결의를 하여 이 카이로선언은 포츠담선언으로도 이어짐.
포츠담선언 8항은 이러함. 8.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우리가 결정하는 제소도서에 국한될 것이다.
* 필자의견 1). 일본의 주권은 한국 영토 어디에도 없으며, 포츠담선언 8항에 지정된 주권지역만 일본 주권임. 한국(대한제국.조선)영토에는 일본 주권이 없으며, 한국에 불법으로 강요된 모든 주권들은 한국 영토에서 구축(축출)되어야 함.
경성제대 및 일본 관립전문학교가 주축으로 그 후신인 서울대 및 여러 일본 강점기 관립 전문학교 후신들(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동국대등)은 한국 영토에 주권없고 축출되어야 하는 대상들임. 그리고 여러형태 중.고등학교도 기본적으로는 그러함. 또한 유교가 국교였던 대한제국(조선, 한국)에 일본 총독부가 강제로 포교한 일본 신도, 불교(산속에만 머무는 조계종의 천민 승려와 달리 시중에 포교하고, 승려가 결혼하는 일본 민중불교등), 기독교(주로 개신교, 가톨릭 극소수 성당)의 종교주권은 한국에 없음(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있음).
* 필자의견 2). UN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한 법리적 의견, 한일 조약때의 한국측 의견(불평등하게 맺어진 을사조약.한일병합등이 원천무효인데, 이미 무효를 한국측이 그렇게 반영하면 됨), 현행 한국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에서의 "임시정부 법통"(을사조약.한일병합 무효선언 및 對日 선전포고)에 의해서도 을사조약.한일병합은 무효임(결과적으로 일본은 패전국, 한국은 대일 선전포고 한 승전국가에 해당될것).
한일 조약 제 2조는 다음과 같음.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필자의견 3). 한국에서는 국사에 나오는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로 이어져 600년 역사)과 교황성하 윤허로 설립된 예수회의 서강대만 Royal대학임(宮 성균관대=御 서강대). 서유럽과 교황청(바티칸시티)은 세계의 지배세력이었고 현재도 각종 교과서.백과사전.학술서적.종교.경제.정치분야에서 그 지배력이 이어지고 있음.
2. 위키백과에 나온 카이로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카이로 선언 주요 내용
각 군사사절단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하였다. 3대 동맹국은 일본의 침략을 정지시키며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번 전쟁을 속행하고 있는 것으로, 위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또 영토를 확장할 의도도 없다.
위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 이후에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 대만 및 팽호도와 같이 일본이 청국으로부터 빼앗은 지역 일체를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앞의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3대 동맹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행동을 속행한다.
- 원문
"The several military missions have agreed upon futur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Japan. The Three Great Allies expressed their resolve to bring unrelenting pressure against their brutal enemies by sea, land, and air. This pressure is already rising.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With these objects in view the three Allies, in harmony with those of the United Nations at war with Japan, will continue to persevere in the serious and prolonged operations necessary to procure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3. 위키백과에 나온 포츠담선언 원문.
Potsdam Declaration
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Issued, at Potsdam, July 26, 1945
- We-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rime Minister of Great Britain, representing the hundreds of millions of our countrymen, have conferred and agree that Japan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end this war.
- The prodigious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United States, the British Empire and of China, many times reinforced by their armies and air fleets from the west, are poised to strike the final blows upon Japan. This military power is sustained and inspired by the determination of all the Allied Nations to prosecute the war against Japan until she ceases to resist.
- The result of the futile and senseless German resistance to the might of the aroused free peoples of the world stands forth in awful clarity as an example to the people of Japan. The might that now converges on Japan is immeasurably greater than that which, when applied to the resisting Nazis, necessarily laid waste to the lands, the industry and the method of life of the whole German people. The full application of our military power, backed by our resolve, will mean the inevitable and complete destruction of the Japanese armed forces and just as inevitably the utter devastation of the Japanese homeland.
- The time has come for Japan to decide whether she will continue to be controlled by those self-willed militaristic advisers whose unintelligent calculations have brought the Empire of Japan to the threshold of annihilation, or whether she will follow the path of reason.
- Following are our terms. We will not deviate from them. There are no alternatives. We shall brook no delay.
- There must be eliminated for all time the authority and influence of those who have deceived and misled the people of Japan into embarking on world conquest, for we insist that a new order of peace, security and justice will be impossible until irresponsible militarism is driven from the world.
- Until such a new order is established and until there is convincing proof that Japan's war-making power is destroyed, points in Japanese territory to be designated by the Allies shall be occupied to secure the achievement of the basic objectives we are here setting forth.
-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 The Japanese military forces, after being completely disarmed, shall be permitted to return to their homes with the opportunity to lead peaceful and productive lives.
- We do not intend that the Japanese shall be enslaved as a race or destroyed as a nation, but stern justice shall be meted out to all war criminals, including those who have visited cruelties upon our prisoners. The Japanese Government shall remove all obstacles to the revival and strengthening of democratic tendencies among the Japanese people. Freedom of speech, of religion, and of thought, as well as respect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shall be established.
- Japan shall be permitted to maintain such industries as will sustain her economy and permit the exaction of just reparations in kind, but not those which would enable her to re-arm for war. To this end, access to, as distinguished from control of, raw materials shall be permitted. Eventual Japanese participation in world trade relations shall be permitted.
- The occupying forces of the Allies shall be withdrawn from Japan as soon as these objectives have been accomplished and there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reely expressed will of the Japanese people a peacefully inclined and responsible government.
- We call up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claim now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all Japanese armed forces, and to provide proper and adequate assurances of their good faith in such action. The alternative for Japan is prompt and utter destruction.
1945년 7월 26일 서명
1. 우리들 합중국 대통령, 중화민국 정부 주석 및 대영국 수상은 우리들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 국에 대하여 이번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미·영·중국의 거대한 육해공군은 서방에서 본국 육, 공군에 의한 수억의 증강을 받고, 일본 국에 대하여 최후의 타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군사력은 일본 국이 저항을 중지할 때까지 일본 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연합국의 결의로써 지지 고무되어 있는 것이다.
3. 세계 자유 인민의 궐기한 힘에 대한 독일 국의 무익 무의미한 저항의 결과는, 일본 국민에 대한 선례를 매우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에 대하여 집결되고 있는 힘은, 일찍이 나치스의 저항에 이를 발휘하였을 때 독일국 인민의 토지, 산업, 생활양식을 황폐에 귀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그 역량에 비하여도, 더한층 강력한 불가측의 것이 되어 있다. 우리들의 결의를 토대로 한 우리 군사력을 최고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 국 군대의 불가피하고도 완전한 괴멸을 의미할 것이며, 또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일 본국 본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4. 무분별한 타산으로 일본 제국을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은 방자한 군국주의적 조언자의 손에 일본 국이 계속 통치될 것인가, 일본 국이 이것을 결정할 시기는 도래하였다.
5. 우리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그 조건에서 일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조건에 대신할 조건도 없다. 우리는 지연을 인정할 수도 없다.
6. 우리들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에서 구축될 때까지는 평화, 안전, 정의의 신질서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일본 국 국민을 기만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계 정복 의거를 일으키게 한 과오를 범하게 한 자의 권력과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을 수 없다.
7. 이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되고 일본 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확인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지적하는 기본적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연합국이 지정한 일본 국 영역 내의 제지점은 점령될 것이다.
8.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우리가 결정하는 제소도서에 국한될 것이다.
9. 일 본국 군대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뒤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 평화적이고도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게 할 것이다.
10. 우리는 일본인을 민족으로서 노예화하려거나 국민으로서 멸망시키려는 의도는 갖지 않았으나 우리 포로를 학대하는 자를 포함하는 일체 전쟁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간에 민주주의적 경향이 부활 강화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일체 제거하여야 한다.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은 확립되어야 한다.
11. 일본이 그 경제를 지탱하고 공정한 실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를 유지하도록 용허될 것이다. 다만 일본이 전쟁을 위한 재군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목적을 위한 원료의 입수(그 지배와는 별도)는 용허될 것이다. 일본이 장차 세계 무역 관계에 참가하는 것은 용허될 것이다.
12. 전기의 제 목적이 달성되고, 또 일본 국민이 자유로이 표현하는 의사에 따라 평화적 경향을 갖고도 책임 있는 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연합국의 점령군은 즉시 일본으로부터 철수될 것이다.
13.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곧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또 그 행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의에 적당하고도 충분한 보장이 있을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 이외에 일본이 선택할 것이 있다면, 신속하고도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
. 번역본 출처:http://historia.tistory.com 역사전문블로그 히스토리아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제목: 을사조약 무효이론과 일본항복(포츠담선언 수락)에 의거 현대한국의 대학학벌은 (宮성균관대=御서강대)만 Royal대로 하며, 종교는 조선 국교인 유교를 국제법과 역사, 관습법으로 승계함을 밝힘.
http://blog.daum.net/macmaca/539
2. Report 제목: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3.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4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
5. World class Universities. Final. It based on World History Text books,Encyclopedia,Korean History Textbooks,Reference Books,scholarly book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