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에서 한미 군사연습 중단은 힘든부탁 같음.

2차대전 이후의 국제 정세 및 남북문제에 대하여 필자의 의견을 대략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목: 현시점에서 한미 군사연습 중단은 힘든부탁 같음.

 

@ 한국헌법상 남북은 같은 국가지만 별도의 UN회원국인 특징. 이런점때문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 그리고, 각자의 통치권가진 통일이 되어도 아주 오랜동안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함.

 

차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안보를 위한 다음의 조약등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

대한민국이 핵을 암묵적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방법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며(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공개적인 핵보유를 강력하게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함. 그러나, 언젠가는 자주국방차원에서 UN 안보리의 허용하에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좋겠다는 단서는 달아둠. 그 때가 되면 여러 강대국의 허용하에 국제 정세에 따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노선도 약간 바뀔 가능성이 있을것임), 주한미군 철수도 남북 통일후 상당기간까지는  들어 줄 수 없는 요구사항임.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6.25이후 한국의 안보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NATO처럼 군사동맹 조약으로 유지하여야 함. 물론 중국은 경제나 역사적으로 미국만큼 중요하게 복귀된건 맞지만 안보쪽에서는 미국이 앞으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게 대한민국 현실임.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은 주둔군 그 자체만으로도 NATO와 같은 안보동맹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일본 독자적으로 군비 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것은 반대함.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한민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南北 陸路 직접 연결이 아닌 간접적 방법을 차선책으로라도 택하여 Eurasia에 연결되는것이 대한민국 國益에 도움될것. 南北陸路가 직접 연결이 않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여러가지 방법 많을것. 北核 문제는 과인(宮 성균관대 임금)이 오랫동안 관여하던 문제므로 과인(=御 서강대 임금)과 한국정부, 북한, 미국.중국.러시아 및 UN안보리가 합의하여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  북한 핵보유(북이 가지면 남한도 가져야 함) 문제는 오랜 고통기간 가지고 UN 안보리와 여러 당사국이 협의 필요.  물론 南北 陸路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 아주 금상첨화임.  

 

@ 실크로드 경제권]30억명포괄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에 한국도 선점권 확보要. 문성근 시민대표가 부산출발,Eurasia행 열차를 정치 의제화.박근혜 대통령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제안.先占權은 중요 http://bit.ly/1hUNAnX 

 

@세계사의 전통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2차대전이후의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과 주요 해방국들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연합국(영국.미국.중국.러시아, 독일에 점령당했었지만 형식상 승전국인 프랑스)들은 2차대전에서 승리한 주요 강대국으로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APEC,EU등 세계의 경제 공동체가 여러개 있지만,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는 결국 UN과 UN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일것입니다.

 

중국같은 경우 1945년에서 1970년대 초까지 자유중국(대만으로 변함)이 중국을 대표하여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지만, 1970년대초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게 되어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신형 대국관계가 뭔지, 미국이나 영국.프랑스와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국제 세미나도 자주 개최하여 패전국인 일본이나 독일등의 위상을 패전국의 위치로 묶어두고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에 욕심내지 못하게 하고, 군사력도 패전국의 위치로 영구적인 제한을 하여야만 중국,프랑스,러시아 및 해방국인 한국 및 유럽 여러나라의 이익이 훼손당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2차대전 승전국이자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인 영국.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를 중심으로 교황청의 바티칸시티, 스페인(스페인어가 UN공용어), 한국(UN국제법 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법률적 의견 제시하여 대한제국의 자격을 그대로 승계한 나라임)처럼 아시아와 유럽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의 종교와 역사.대학 및 문화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인도에대한 식민지 지배는 국제법상 합법적인 시대였으므로,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인 인더스문명을 반영해주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학.교육부분은 세계사의 대학인 太學(중국 漢나라), 國子監[수나라,당나라,송나라,원나라,명나라,청나라], 元明淸의 國子監을 대체한 京師大學堂에서 이어진 北京大, 국제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볼로냐대, 프랑스 파리대학을 중심으로 영국의 옥스포드대학등을 추가로 보완하는 경향에 필자는 동의합니다. 

 

@ 황하문명 중국은 유교종주국(그리고 전통적인 유교 天子國家), 에게문명의 서유럽은 교황청과 전통 지배세력 국가들(현재는 프랑스,영국,스페인이 대표적. 이태리와 독일및 기타 패전국들은 패전국에 UN적국이 되어 정치.군사적으로 지배세력 국가가 될 수 없음), 군사력이 강한 미국과 러시아는 군사력분야 지배세력(2차대전후 군사력 분야의 Ruling Power),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2차대전 과정을 볼때 영국.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로 판단됨.

 

이렇게 2차대전 이후의 세계질서가 재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인도등은 역사가 오래된 영향력 있는 국가들임. 한국은 중국에 이어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NO.2 유교국, 인도는 인더스문명가진 인구대국(종교나 이념이 어떻든 패전국이 아니며 경제력.군사력.인구등을 참고하면 두 나라가 일본을 대체해야 할 아시아 주요 국가들임). 인도는 인구대국이지만 강대국(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이나 전통 지배국가(스페인같은 경우)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그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는 힘들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도의 인더스문명(브라만교 형성)과 같은 세계 4대 문명은 교과서의 정설이므로 이 부분들은 아주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달리 철학이나 신학.의학.사회학.음악.공학등 여러가지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나라가 독일이고 유럽의 주요 언어기때문에 역사가 깊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학등의 대학자격은 Royal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제국을 이루었던 이탈리아의 경우도 라틴어.로마자, 그리스.로마신화같은 신화적 전통, 여러가지 문물정비, 로마가톨릭 전통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필자의견을 정리하여서 얘기하면, 패전국이나 UN적국은 강대국.지배세력 국가.군사적 영향력이 강한 국가가 될 수 없으며, 반성자세를 보이지 않고 팽창주의를 보이면 언제든지 패전국.UN적국으로서 다시 제제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이 인도 및 브라질등과 연합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하는것은 무리한 요구 사항이며, 현행대로 5대 상임이사국이 가장 적절함을 다시 상기시켜 봅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면 패전국에 UN적국인 일본이나 독일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달라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시도가 언제든지 다시 재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나 브라질같은 국가가 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한국이나 스페인.터키도 있는데...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은 지역 할당제가 아닌 2차대전 결과로 얻어진 강대국 지위에 해당되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런 무리한 요구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패전국 독일·일본 군사력 증강. 일본이나 독일등이 전투병을 해외에 파견하는것은 UN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리적. 일본.독일이 군사적 팽창의지 보이면 필자는 패전국.UN적국조항으로 반대할것. 

국민일보 관련기사. 같은 듯 다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983240&cp=nv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웹주소를 명기하고 자료를 인용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