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2차대전후 자연스럽게 형성된 강대국 지위. Coffee Club은 추가적인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고 있음.
커피클럽. Coffee Club
요약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모임
- 커피를 마시며 협의하는 느슨한 비공식 모임이란 뜻이다. 정식 명칭은 '합의를 위한 단결'이며, '동지클럽'으로도 불린다. 1998년 제52차 유엔총회 때 한국을 비롯한 중진국 27개국이 일본과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결성했다. 이탈리아ㆍ한국ㆍ캐나다ㆍ파키스탄ㆍ멕시코ㆍ아르헨티나ㆍ스페인ㆍ터키ㆍ알제리ㆍ케냐 등이 해당국이며, 이들 국가들은 4년 임기 선출직 이사국 8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개국의 증설을 주장한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인 미국ㆍ러시아ㆍ중국ㆍ영국ㆍ프랑스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커피클럽과 반대로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4개국을 G4라 하는데, 일본ㆍ독일ㆍ브라질ㆍ인도 4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G4는 상임이사국 6개국과 비상임이사국 3개국 증설을 주장한다.
@ 커피 클럽 회원국들은 다음의 여러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주요 해당국은 독일, 인도, 브라질, 일본임.
@ 여러 나라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원하겠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위가 되는것임.
필자는 현행대로 2차대전이후 자연스럽게 형성된 강대국 체제로 영국.미국.중국(장개석 총통의 자유중국에서 1970년대 초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중국 대표가 바뀜).구소련(현재는 러시아).프랑스(나치 독일에 점령당했던 적도 있지만 그 형식은 승전국이 됨)의 5대 상임이사국이 인류의 보편 감정에 가장 적합한 강대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은 모순점도 있지만, 세계의 여러가지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과 무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체제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UN회원국에 대해서는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그 국가주권이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강대국이 불가피하게 무력행동에 나선경우라도, 강대국의 핵심 이익이 결정적으로 위협당하지 않게 되면, 그 약소국의 주권을 그대로 원상태로 복구시켜 주어야 합니다.
현행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한 평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조금 모순점도 있지만, 이를 바꾸기도 어려운만큼, 강대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한국처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든지, NATO에 가입하든지, 이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처럼 러시아의 보호를 받든지, 자기나라 처지에 맞게 안전보장을 구현할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2차대전 이후의 세계의 군사적 지배력은 서유럽에서 미국과 러시아로 확실히 옮겨진듯 합니다. 그러나 종교.교육.문화.역사 및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황하문명의 유교 종주국 중국과 로마가톨릭의 총 본산인 바티칸시티(교황청)의 건재와, 영국,프랑스의 전통 강대국 지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UN에서는 스페인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점도 눈 여겨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같은 강대국과 교황청(바티칸시티)같은 정신적 구심국가 다음에는 다음의 여러나라들이 중요 국가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지배세력 국가:스페인(스페인어가 UN공용어)
.일본 강점기에 가려 그 빛을 발산하지 못했던 역사가 오래된 아시아의 전통 중견국가:한국(전통적으로 중국 다음. 역사적으로는 수천년간 일본보다 우위). 을사조약이 무효라 강제불법의 일본 강점기는 전체적으로 무효임.
그리고 터키와 인도등이 군사력이나 경제력등에서 Middle Power Group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진국이지만 2차대전 패전국에 UN적국이 된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경제력때문에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 필자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신설보다는, Cofee Club 여러 나라(스페인.한국,터키)나 UN적국이 아닌 인도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중에서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장기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 판단됩니다. 강대국지위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는 함부로 주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