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
@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군요. 이어도 주변상공을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으로 위키백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도는 마찰이 있고요. 이어도는 중국.일본과 견해차이가 있는 곳인지 어떤지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지역 같기도 합니다.
영토개념은 아니지만 중국도 일본도 방공식별구역이라 주장하는 이어도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익도 합리적 타협점을 찾아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국제법적 자격은 없는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당분간 한.중간, 한.일간 ,그리고 미국도 낀 2차대전 이후의 갈등관계가 새롭게 나타날것 같습니다.
국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KADIZ에 포함이 안 되면 우리 관할지역에 대한 영유 의지를 양보할 가능성으로 비친다"면서 "현재 가장 손해 보는 나라가 우리이기 때문에 협의해보고 안 되면 유감스럽지만 중복되게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다음은 위키백과에 나타나는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서술내용입니다.
방공 식별 구역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영공의 방위를 위해 영공외곽 일정지역의 상공에 설정되는 공중구역이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한반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참고로, 독도 상공은 영공이며,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의 항공기가 들어 올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의 4천200t급으로 추정되는 구축함이 2012년 9월 21일 독도 동쪽 공해상 30마일 지점에 출현해 한국군이 링스헬기와 F-15K 전투기,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출동시켰다. 이에 대해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방위상이 해상자위대 헬리콥터의 독도 주변 공해상 훈련과 관련,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국 공군의 방공식별구역(UADIZ: Us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미국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참고로,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와 워싱턴 DC에 걸쳐 수도 지역으로 가는 영공의 비행 허가를 민간항공기라도 절대 허락하지 않으며 특별한 방공 식별권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
중국인민해방군 공군의 방공식별구역(CADIZ: Chin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중국대륙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참고로, 댜오위 섬 주변 상공은 이 구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군용기가 댜오위 섬 상공을 비행하려면 중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일본
일본 항공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JADIZ: Jap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일본 열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비행물체에 대한 사전 탐지, 식별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참고로, 이어도 주변 상공은 이 구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용기가 이어도 상공을 비행하려면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박문각의 시사 상식사전은 한.중간의 이어도 견해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한중어업협정 당시 이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이어도를 공동수역으로 설정하였고, 이어 2006년에는 한ㆍ중 양국이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섬이 아닌 만큼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를 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그 사이 한국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 이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여러 자료를 참조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