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중국이 미국.EU에 상품수출시 CIF조건으로한다면 C(Haier, Cost)+I(AIG.Liverty Mutual.Lloyd's, Insurance)+F(UPS.Fed Ex.Alibaba, Freight)식으로 하면서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EU국가의 보험.운송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무역마찰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하면 좋을것입니다.
생산의 3요소 중 토지(土地)와 노동(勞動)비용이 미국과 EU국가에 비해 저렴한 중국입니다. 중국은 체제특성상 생산수단이 상당부분 공유제(共有制)에 해당하고 사유제(私有制)와 병립하고 있는데 이런 생산수단의 공유제때문에 중국의 토지비용이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생필품분야 의.식.주(衣食住) 비용도 저렴하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상품 가공기지로서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진국에 상품을 수출할때 너무 가격이 저렴해 미국.EU등 선진국가들에 상당한 무역역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의 3요소 중 토지와 노동비용이 저렴한 장점이자 단점때문에 미국과 EU국가들이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거대한 상품 수출국가라 미국.EU국가에서 중국산 저가제품을 경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새로운 무역마찰을 극복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에게는 최대 수출국이 중국인데 한국.일본.대만산 제품을 가공해 미국이나 EU로 수출할때는 중국의 저가제품이 상당히 호응을 받는초기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자국의 무역역조가 심해지고 자국제조업체들이 위험해지면 미국이나 EU국가들은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덤핑판정을 한다든지 하는 보호무역적 정책을 펼수도 있습니다.
자국의 무역역조가 심해지고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체들이 반발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이나 EU현지에 생산공장을 세워 상대국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 미국이나 EU특정국가들과의 무역거래시에는 무역마찰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완급조절을 해나가야 수출국가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로나 철도.항만시설을 대폭 증강시키고 교체시키면서 서민층의 일자리를 꾸준히 제공하고 국내 산업 Infra를 Upgrade시켜가면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내 고학력자의 일자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EU.한국등의 금융자본투자를 대폭 용인해 선진금융기법도 배우고 금융전문가도 배출하면서 꾸준히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 좋을것입니다. 산업화가 늦은 중국이니까 상품(Goods)수출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국의 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방법중 하나는 미국이나 한국등의 보험.자동차.컴퓨터.기타 전자제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등의 Sales문화를 도입하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EU국가들은 그 동안 구조적으로 토지비용과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구입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혜택을 가졌으며 자유무역이론으로 볼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것입니다. 저는 선의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타협방안을 제시한것에 불과하며 제 글을 누군가가 악용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중국은 자체적인 무역.법률.금융.정치팀으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미국과 EU에 납득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구 강대국입니다. 누구든지 인구에 의한 잠재성을 +요인으로 보는 거대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EU의 정치적인 공세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2012/10/13 03:31
이 글은 다른 포탈에 썼던 글인데, 이전정권때 정체모를 세력에게 사이버테러를 당하여 트위터등으로 전송되지 못했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