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EU가 태양광산업때문에 관세부과등으로 불가피한 무역마찰을 겪고 있는걸 알게됨.
상호 한 발짝씩 양보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이 관세부과에 반대하며 중국과의 관계증진에 노력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다른 회원국들이 불가피하게 중국의 태양광산업제품에 관세부과를 하기로 결정하여 독일의 관세부과 반대가 실현되지 못하게 될수도 있겠지만, 독일이 중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군사기술 아닌 산업기술때문에 중국도 독일이나 일본 둘 중 하나는 필요한 나라입니다.
어쩌면, 중국은 독일등의 유럽국가와 일본중에서 중요도를 선택해야 될 힘든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보면 중국은 EU회원국인 독일을 일본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중국이 독일을 일본보다 더 중요하게 본다면 그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 2차대전이후 세계의 강대국은 UN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영국.미국.중국.러시아, 나라 점령당했던 프랑스)이라고 정의하면 정확한 국제정세 반영이라 생각합니다. UN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은 2차대전이후 세계질서 재편에서 형성된 정치.군사 강대국입니다. 祭政분리의 神聖國家 바티칸시티(敎皇廳 소재)는 중세시대 이후 유럽.아메리카 및 세계 각국의 로마가톨릭 신자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국가체제입니다.
경제나 문화 교류는 과학의 발달로 지구의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게나 필요합니다. 상대방 국가가 어떤 나라이든지...
*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중 프랑스나 미국은 독일의 UN적국 상태를 해제해 줄 것 같지 않고, 중국은 일본의 UN적국 상태를 해제해 줄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도 상당기간, 그렇게 진행될것이고, 그게 옳은 전후처리 같습니다.
* 그러나 경제측면에서 보면 2차대전의 결과와 달리 일본.독일.이태리는 G7국가의 선진국이고, 경제분야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경제나 문화적 전통은 인정하지만, 제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중국 주석이라면 일본의 UN적국 상태를 해제시켜 주지 않을것이고, 내가 프랑스 대통령이라면 독일의 UN적국 상태를 해제시켜주지 않을것입니다.
* 그러나 UN에서의 입지와 달리, 일본.독일.이태리가 쌓아올린 선진국위치는 그 나라들의 역사와 권리이므로, 이 측면은 누구든지존중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