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역사적으로 패전국에게는 재량권.지위.재산등을 주면 않됨. 그런데 2차대전이후 일본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해서
인류 역사 감정에 상당히 위배되는것 같음.
독일에 대해서는 승전국인 연합국 강대국들(프랑스,미국,영국,러시아)이 독일을 공동 점령해서 그 처벌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그 전쟁범죄 처벌이 너무 미약했음. 이는 승전국 중국과 해방국 한국의 혼란기가 발생하여 그러한 측면도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음.
자유중국이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던 시절, 구 소련이 UN군을 한국에 파견하는 결의에 불참하여 UN군이 한국에 파견되어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북한과 전쟁하던 시기도 있었지만,휴전상태로 종결되었음.
1970년대초반, 자유중국을 대체해 중화인민공화국을 UN의 유일한 대표국가로 하고, 자유중국이 UN을 탈퇴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된건 UN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한국과 북한은 UN가입시 서방측 국가와 구소련등이 상호교차 승인으로 UN에 가입하였었음. 이러한 국제사회의 거대한 변혁기를 거친후, 한국은 노태우 대통령때 구 소련.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현재에 이르고 있음.
어찌되었든,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한국도 UN가입을 위해, 북한의 존재도 인정해주며 현재에 이르렀는데, 중국은 유사이래 세계 1위 GDP생산국가의 위력을 되살리는듯, 거대 경제국으로 복귀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음.
UN차원에서 보면 영국,미국,중국,구소련(러시아),프랑스는 승전국에 UN안보리 상임이사국임.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고,영국이 공습받고, 구 소련이 침공당하던 상태가 2차대전 이었음. 병을 앓고 약해지던 전통적 거인국가 중국의 전력도 2차대전 당시는 일본에 비해서도 열세일 정도였었음.
2차대전 당시 구소련에 비해서도 전쟁능력이 약했던 중국. 그런데 구소련(러시아)과 중국이 왜 2차대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냐하면, 프랑스가 점령당한 상태에서 독일.이태리 및 핀란드.헝가리에 밀리던 유럽쪽의 영국이었음.
미국이 있었지만, 만일 구소련이 독일과 이태리에 가담하고, 중국이 일본에 가담했다면 2차대전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었음.
아시아에서 인도까지 독립전쟁한다고 일본측에 가담했다면, 영국과 미국 두 나라가 승리하지 못했을 지도 모름.
여하튼 연합국은 독일이나 일본.이태리에 질뻔한 전쟁을 겪었음.
중국이 자유중국을 대체해,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일본에 당한 전쟁범죄피해를 단죄하고 보상받고, 차후로도 일본이 재무장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시하여야 할것임.
한국이나 다른 피해국들은 일본이 2차대전때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의 조항을 면밀 분석하여 그 선언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전후 수습을 해야 할것임. 한국은 한국영토에서 일본 강점기 잔재인 경성제대.일본 관립학교 후신인 서울대나 다른 국립대등 일본잔재 교육주권을 인정할수 없는 나라이므로, 그 잔재들을 한국영토에서 축출하여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음.
그리고 일본총독부령 83호로 한국에 강제 포교된 일본신도,불교,기독교(개신교 상당수, 가톨릭 한두개 성당)의 종교주권은 신도국가 일본이 항복하여 한국영토에 없으므로,해당 강점기 종교단체들의 자진 협조등을 얻는 노력도 하면서, 조선의 국교인 유교의 전통을 회복하여야 할것임.
임시정부에서 친일파로 지정한 조선일보의 방응모사장, 동아일보의 김성수 사장(동아일보)등 친일적 대중언론의 일본 잔재및 사회 각분야의 일본 강점기 잔재등도 점차적으로 정리해 주어야 할것임. 이는 한국 자체의 힘으로는 어려울지 모르므로, 지금이라도 승전국인 중국,러시아,영국,미국,프랑스 및 UN(UN국제법 위원회가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총회에 보고)등의 협조를 얻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및 UN국제법 위원회의 의견대로 일본 강점기 잔재를 청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