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 민주당의 홍성국 의원 어떻습니까? 이재명 당 대표 이후, 차차기 대통령후보로 손색없는 실물경제전문가 출신 대통령 후보!
1]. 필자는 실물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 對중국수출로 얻어진, 걸음마단계인, 최근 한국의 풍요를 이어나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크지않아서, 미국수출이나, 석유생산국인 중동특수등으로 성장하다가, 중국.러시아의 상호교차승인으로 북한과 UN에 동시가입하여, 그동안 외교적으로 취약점을 가져온 고립형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미국중심에서 중국.EU등과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또한 러시아 및 동유럽국가들과도 국교를 맺어,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된 한국입니다. 직업정치인으로 살아오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당선자니까, 윤석렬 대통령이 당파를 초월해, 한국의 경제발전과 미국중심의 안보정책을 적절하게 잘 조화하기 바랍니다. 필자가 스웨덴형 복지국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문성근 선생의 오랜 헌신적인 노력에 감명받아, 부의 재분배에 눈을 돌리게 된 이후, 대기업중심 경제성장과정을 주로 겪었던 한국의 몇십년 경제궤적도 이제부터 조금씩 다듬어주어야 한다는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파를 떠나서, 이러한 복지국가 건설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수출도 지속적으로 부둥켜안아야 하지만, 부의 재분배로, 많은 사람들이 구매력이 상승하여, 내수시장이 성장하는 현상도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유럽국가들이 한국처럼 수출에 매달리지 않아도, 이러한 복지국가형 부의 재분배때문에, 서비스산업을 통하여,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도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양당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거치며,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의재분배 정책은, 이제 거의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집권해야 한다는 문성근 선생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런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매출만 높으면, 국가경제 전체로 규모가 커지니까, 그걸 보며, 흐뭇해하던 세대가 우리세대(1960년대생, 또는 그 이전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에 천착하는, 문성근 선생같은 정치사상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잘만 이겨낸다면, 차기 대통령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법리스크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더불어 민주당은, 온갖 압력을 방어해 낼 수 있는, 경제전문가 출신 대통령후보가, 전국적인 지지도에서 유리할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열혈지지자만 가지고, 대통령이 될수는 없는 현실때문에, 무당파세력, 중도보수층, 보수층에게도 어필할 대통령후보를 물색해두어야 할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끌어안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보아도, 홍성국 의원은, 대기업과도 큰 마찰없이,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갈 경력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다, 국제경제를 보는 시각도, 국가적 관점에서 잘 소화해 낼, 능력을 가진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미래에셋대우 대표 출신 민주당의 홍성국 의원! 국가경제와 국제정세를 현명하게 조화하는 식견을 가진 정치인이라 보여집니다. 80세 수명이 일반적이고, 80부근의 미국 대통령이 존재하고,70살 넘은 영국 국왕이 등극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70에 접어들었습니다.러시아 푸틴대통령도 70넘었습니다. 이탈리아 대통령은 80 약간 넘었습니다. 1963년생으로, 한국나이 60인 홍성국 의원은 가까운 시대의 대통령후보로 손색이 없을 경륜을 쌓아온 분으로 판단됩니다. 필자는 실물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 이제 시작된 한국의 풍요를 이어나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분기점의 시대입니다. 중국에 대한 막대한 수출로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의 풍요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놓치고, 미국중심의 일방주의에 끌려다니다가는, 한국은 모처럼 찾아온, 풍요를 너무 쉽게 잃게 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 미국시장 및 아시아, EU시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 동안 착실하게 쌓아올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제반조건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대의 이념차이때문에 수천년간 문화가 같아온 거대시장 중국을 쉽게 놓칠 어리석은 경제인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장기간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나라가 될지 모릅니다. 국정은 대통령에 맡기고, 국민들은 본인들의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해줄 대통령후보가 홍성국 의원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상과.성장과정.사회경험.국정철학을 가진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념이 다른채, 분단상태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안보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익을 위해 국제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식견, 미래에 대한 통찰력등도 겸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들은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편하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줄 대통령이 필요한 과도기의 시대입니다. 또한 국민적인 정치축제때인 대선기간에는, 온갖 사생활에 과거의 범죄경력, 사회활동, 정치적 견해도 도마에 오르게 되는데, 이를 버텨낼 수 있는 인생과정이 있어야, 불꽃튀는 대권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것입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지 않더라도, 이런 분이 필자가 원하는 경제대통령의 Model이라, 언급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을 해주는 나라에 대해, 일본같이 무역적자만 안겨온 나라가, 국제무역이론을 무시하고, 조금 희귀한 기술(비용을 들여 한국이 자체개발해도 되고, 유럽,미국등에서 수입해도 됨)로, 기술선진국의 압력을 행사해 보려고 하는, 황당한 일도 겪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실질구매력(PPP)은 일본보다 앞선다는 자료도 있는 상황인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일본이, 마지막 남은 특정분야 기술우위로 몸부림치던 사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미국, 아시아, EU와 공존하는법을 더 연구하고, 경제대국으로 복귀한 중국견제에는, 언제든지, 냉철하게, 무역규모를 상기하며, 미국도 중국때문에, 인플레가 억제되어왔던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리카르도 같은 전통적 국제무역학자들(국가별로 특장점이 있는 품목을 생산하면, 수입국은 자체생산보다 싸게 구입하는 효용성이 있음)이 제시한,국제무역의 혜택을 왜곡.오용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일본의 이런 기술우위 무기화에 영향받아, 미국의 물가안정에 공헌해 온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빚어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토록 허용하지 않을것 같으면, 안보를 앞세워, 한국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과의 무역을 가로막지는 말아야 할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앞으로도 지속시켜야 하겠지만, 이를 무기로 앞세워, 중국견제만 하다가는 한국경제가 더 이상 발전못합니다. 미국의 물가안정에 기여해온 중국의 여러제품을 생각해본다면, 물가억제를 위해, 자이안트스텝등 금리인상만 정책으로 활용하는것보다, 미국은 다시 한번, 국제무역이론의 상호이익을 반추해 볼 시기입니다.
3]. 홍성국 의원 페이스북 발표자료.
1. (경제위기 특위 종료, 국가를 책임지는 야당으로~)
6]. 2022, 9, 6, 이데일리 최 정희 기자 보도기사
美, 대중국 무역제재 땐…韓 산업 부가가치 1144억달러 줄어든다(종합)
전자·통신 등 전략산업만 따져도
부가가치 601억달러 감소 효과
"수출 다변화, 내수 확대도 시급"
격화하는 미중 갈등의 불똥이 튀어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에도 원화 가치가 3.7% 하락해 무역제재가 직접적으로 가해졌던 중국의 위안화(-1.2%)보다 더 떨어진 아픈 경험이 있다.
더 악랄해진 패권 경쟁…최악의 美中 갈등 오나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간한 ‘미국의 대중국 무역통제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전체 기술격차는 2014년 5.8년에서 2020년 3.3년으로 크게 좁혀졌다. 특히 빅데이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반도체 기술 등 전자정보통신 부문에서 양국간 기술격차는 1.6년에 불과했다. 중국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구매력평가(PPP) 달러 기준 2020년 5828억달러로 20년전 대비 17.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이 7209억달러로 2.7배 늘린 것에 비해 월등했다. 중국이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기술 향상을 일구자 미국의 경계감이 커졌다.
미국은 2018년 이후 중국을 향해 고관세 등의 제재를 가했지만 중국의 타격은 크지 않았다.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6.1%에서 2022년 19.2%로 오히려 더 확대됐다. 미국의 대(對)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3528억달러로 2018년(4173억달러)보다 줄었지만,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8787억달러에서 1조903억달러로 연평균 7.5% 증가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 멕시코 등으로 우회 수출하면서 고율 관세를 무력화시킨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반도페 파운드리 점유율 1위인 대만을 끌어들여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대만산을 원산지에 표기하지 못하도록 맞불을 놨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 미중 갈등은 중국과 대만간의 갈등으로 번지며 군사갈등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이런 추세라면 미국이 동맹국 등과 함께 중국에 수출 통제를 가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연구원 지적이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가 세계 주요국 산업 수출과 부가가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로 미국과 한국을 꼽았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2%(2021년 기준)를 미국(14.9%)과 중국(25.3%)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전 산업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가할 경우 미국의 부가가치 감소액이 1474억 달러로 가장 컸고, 우리나라는 1144억 달러로 두 번째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1098억 달러), 대만(578억 달러)보다도 영향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미-중 갈등이 가장 첨예한 ‘전기전자, 통신장비 제조’ 등 전략 산업만 따로 보면 우리나라는 601억달러(GDP) 대비 3.5% 부가가치가 감소해 타격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대만 333억달러 △일본 250억달러 △미국 129억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 4개국이 중국 수출시 본국으로 들어오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기존대비 70% 가량 수출을 중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과 유럽이 수출 제재에 동참해 50%만 수출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그는 또 “최근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간의 갈등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고 국내 실물경제 및 산업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국내 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대중국 무역제재 땐…韓 산업 부가가치 1144억달러 줄어든다(종합) (edaily.co.kr)
7]. 발은 수천년간 우리가 살아온, 나의 조국 한국땅에 딛고, 눈은 세계화 시대를 향하여, 공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는게, 좋다고 판단합니다. 2차대전후의 여러 강대국 및 수많은 나라들과 어울리는 중견국가(Middle Power정도의 국력)로 인정받는 한국의 실질적인 능력을 도외시하지 말고, 그 동안 수출위주로 성장해온 국가적 특성을, 함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구가 2~3억 이상으로 내수시장이 크거나,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라면, 수출에 목매지 않아도 되겠지만, 경제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중심의 영.미권 국가가, 경제대국으로 복귀한 중국을 집중 견제한다고 해서, 막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핵을 보유하면 좋겠지만, 그랬다가는 더 큰 외부 압박을 받고, 경제까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정받지 못할 핵보유 주장은 접어두고, 모처럼 찾아온 대중국(對中國)수출로 인한 풍요의 기회라도 놓치지 말고, 중간적 자세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야 할 어려운 시기입니다. 무역적자나 안겨주는 일본은, 한국과 큰 차이없는 나라가 되었으며, 수출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주변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한국이 잘하는 제조.수출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게 좋다고 판단합니다.미국과의 안보협약(한미 상호 방위조약, 주한미군 주둔)은, 영.미의 세계적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에 안정적인 국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현실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고, 중국 내수시장과 더욱 친화적이어야 할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우리시대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교육.연구자료로 여러가지 자료들을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