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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다니엘 래리슨), 이재명·윤석열 후보 외교·안보 공약 분석

한국 안보 강합니다. 국제정세가 한반도 핵개발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단기간에 핵 개발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 미사일보다 강한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가능하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주한미군에, 주일미군에, 미국의 핵우산도 있는 나라가, 평화통일을 지향해야지, 핵가진 상대방을 몰아붙여, 서로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의 위험에 빠뜨리면 되겠습니까?

 

@ 2022, 02, 26, 한겨레 권혁철 기자 보도기사

 

윤석열, ‘한반도에 일본 개입 허용’ 물음에 “유사시 들어올 수도…”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 다니엘 래리슨 시카고대 박사

미 전문가(다니엘 래리슨), 이재명·윤석열 후보 외교·안보 공약 분석

 

윤석열 후보가 제안하는 정책들은 한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어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미 전문가 래리슨 박사는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지난 수 년간의 모든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미국과 한국을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새로운 위기의 길로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래리슨 박사는 “윤 후보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하려 하겠지만, 윤 후보의 정책들은 한국의 이익에 보다 더 해를 끼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2,02,17,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군사전문 기자 보도기사

 

미 전문가, 이재명·윤석열 후보 외교·안보 공약 분석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20일 앞두고 미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다니엘 래리슨 시카고대 박사는 최근 미국 퀸시연구소의 온라인 매체 ‘리스폰서블 스테이트크래프트’(Responsible statecraft)에 “선거 후 한국은 더 매파적이고 호전적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래리슨 박사는 이 글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외교정책을 비교하고, 선거 결과에 따른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면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한국 문제를 뒷전으로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래리슨 박사는 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한국을 그 자체로 중요하고 독립적인 행위자로 보고 있으며 한국이 다른 국가들의 계획에 의해 체스판 위의 ‘졸’(pawn)처럼 취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선거운동이 보다 더 냉철하고 책임감 있는 정치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래리슨 박사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국은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라고 부르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 보다 독립적인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래리슨 박사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단순히 미국이 의제를 설정하고 한국이 그 의제에 충실히 따라야 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습관을 깰 수 있다면 이 후보가 미국에게 더 유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래리슨 박사는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만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주장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또 래리슨 박사는 “윤 후보가 주장한 사드(THAAD) 추가 배치는 중국의 또 다른 반발을 촉발할 것이 거의 확실하며, 윤 후보의 입장은 그가 강경하게 주장하는 만큼 무책임하거나 무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래리슨 박사는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지난 수 년간의 모든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미국과 한국을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새로운 위기의 길로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래리슨 박사는 “윤 후보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력하려 하겠지만, 윤 후보의 정책들은 한국의 이익에 보다 더 해를 끼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다니엘 라리슨의 퀸시 연구소 온라인 매체 ‘리스폰서블 스테이트크래프트’(Responsible statecraft) 기고문 번역본 전문

“선거 후 한국은 더 매파적이고 호전적이 될 수 있다”
-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바이든은 더 이상 한국 문제를 뒷전으로 미룰 수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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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한국 대선 후 더이상 한반도 문제 뒷전 둘 수 없을 것” -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 이번 대통령선거! 본인이 원하는 정치모델을 제시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험을 처음 가져봅니다. 다른때는 그저, 투표만 했었습니다.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게,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식을 성숙시키고 삶을 진보시키는, 몇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축제같은 선거를 통하여, 정당정치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지지정당과 후보를 위하여 글을 쓰는게, 최선은 아닐수도 있지만, 차선이라도, 이 방법이 가장 합법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유권자의 의견을 표출하며 완주할 예정입니다. 이런 선거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훈련을 쌓고, 정당에 가입하여, 직업정치인이 되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정당활동을 하든, 여러가지 정치참여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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