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여부는 개표완료때까지 알수 없지만,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를 지지합니다. 국힘보다 스웨덴형 복지국가 건설(스웨덴 사민당집권),부의 재분배,국민 다수의 공익증대, 남북 평화통일을 더 잘 수행할수 있는 국회 다수당이며, 현재 집권당이며,지방자치단체도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들어가는 말.
1]. 필자는 트위터를 통해 20년정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해온, 문성근 선생의 정치사상을 접해왔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민주화운동 차원으로 보아 넘겼는데,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까 중도적 입장에 서 있다가, 서유럽의 정당정치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국민들의 복지와 부의 재분배에 대해 아주 좋은 경험자료를 축적해온것을 다시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문성근 선생의 민주당에 대한 헌신적인 공헌은 동시대의 삶을 살면서 경험해왔는데, 문성근 선생의 오랜 정치철학이 빛을 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대선의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한국의 많은 국민들이, 서유럽형 정당정치에 새롭게 눈을 뜨고, 다수의 공익과 그동안 소홀했던 부의 합리적인 재분배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활발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이행하면서, 정치활동을 통하여, 더욱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사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 및 시장경제하의 경제적 평등, 사회연대 확립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며, 국민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생산 · 분배를 강조하고, 현 정치체제 및 스웨덴식 복지 모델(Swedish Model)을 확립한 정당이라합니다.스웨덴이 왕정국가인데도 복지국가, 부의 분배가 실현되어 왔다는 점에 더욱 관심이 갑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장차 입헌군주국가(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 이원이 유교 제사의 최고제사장)가 될때를 대비하여서도, 좋은 사례연구가 될만한 정치모델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2]. 먼저 외교부에 소개된 스웨덴 사회민주당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1932년 이래 사회민주당(Socialdemokratiska Partiet)이 단독 또는 타당(他黨)과 연합하여 계속 정권을 유지해 왔다.
스웨덴의 정당별 현황
1)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ic Party: S)
○ 1889년에 창당, 산업 노동자를 지지 기반으로 하며 핵심 지지 세력은 노동조합(LO)임.
○ 1932~76년 및 1982~91년 등 총 53년간 집권하였고, 1994년 9월 총선에서 재집권하였으나, 2006년 9월 총선에서 패배하여, 중도우파 연합에 정권을 이양함. 이후, 2014년 9월 총선에서 승리하며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2018년 9월 총선에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보유 의석수가 100석으로 축소되어 재집권에 어려움이 노정되었음.
- 이러한 가운데 녹색당과 연합하여 자유당, 중앙당과의 ‘1월 합의’를 달성, 재집권에 성공
○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 및 시장경제하의 경제적 평등, 사회연대 확립 등을 주요 강령으로 하며, 국민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생산 · 분배를 강조함.
- 사민당은 1932~2018년간 총 69년을 집권하면서, 현 정치체제 및 스웨덴식 복지 모델(Swedish Model) 확립
○ 그러나 사민 · 녹색 연정의 재집권을 위해 중도우파에 속하는 중앙당 및 자유당과 ‘1월 합의’를 통해 타협함으로써 사민 · 녹색 연립정부의 정책은 다소 보수화된 것으로 관찰됨.
※ 당수: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총리, 남)
. 출처: 스웨덴의 정당 (스웨덴 개황, 2019. 5.), 제공처:외교부
[2]. 정책측면으로 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
1]. 필자는 이재명 후보보다, 더불어민주당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후보에 동조하는 지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복지국가 건설의 정책구현시, 섣부르게 국가부채를 일시에 늘려놓으면,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국가신용등급을 보고 투자를 하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 해외자본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한국의 상장회사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증권시장에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상장회사들은, 연구.개발에 소홀하게 되고, 고용을 감소시키며, 은행등을 통하여 채무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재무 건전성도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상품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여, 매출과 이익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국가부처들의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국가재정을 꾸려나가는 작은정부형, 완만한 복지증대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에 찬성하면서도 비판적 지지자의 자세는 끝까지 유지할 작정입니다. 주류 경제학자들과 기재부의 전문관료들, 여러 연구기관들의 합리적인 의견들에 경청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
2022, 02, 14, 파이낸셜뉴스 이진혁 이환주 김도우 기자 보도기사
[단독]청년이 평가한 청년정책은?…"尹 49점, 李 70점" [2022 대선, 청년이 결정한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3]. 2022,02,19, 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보도기사.
추경안 21일 본회의 처리 방침…이재명 "늦어서 죄송, 곧 추가로 더 하겠다"
민주 "추경처리 다행…민생외면 野, 무슨 낯으로 날치기 운운?"(종합) | 연합뉴스 (yna.co.kr)
.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후보는 구체적인 개인역량 비교로 보면, 총 7개 영역중, 경제정책등 5개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선후보입니다. 막연한 인기조사와 달리, 정책에 대한 개인역량이 유능하다는 기존의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선거는 개표전까지는 아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끝까지 완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 2022,02,18, 한국경제 성상훈 기자 보도기사
7개 영역에서 후보별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개인 역량에 대한 이미지는 이 후보가 나머지 후보를 압도했다. 각 영역별 그 문제를 가장 잘 다룰 후보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경제(43점), 사회복지(31점), 남북관계(36점), 코로나19 상황 해결(33점), 기후변화 환경(28점) 등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윤 후보는 경제(27점), 사회복지(22점), 남북관계(35점), 코로나19상황(18점) 등으로 개인 이미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다만 갈등해소-국민화합 분야와 부동산에서는 각각 30점, 33점을 받아 29점, 32점을 받은 이 후보를 1점 차이로 앞섰다.
* 필자의견: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 국정운영에서 국힘보다 실행력이 있는 다수를 위한 공익정당이자, 서유럽형 부의재분배시대에 적합한 복지국가형 정당, 그리고 남북평화통일의 토대를 쌓아온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다수정당.
국힘은 절박한 민생문제를 볼모로 삼지말아야! 예산운용만 보아도, 민주당이 국힘보다 진정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집권정당 맞음. 나라살림 생각하여, 서유럽형 복지를 중시하는 민주당(민주당은 서유럽 사민당계열 정당처럼, 국힘보다 부의 재분배나, 다수를 위한 공익중시, 복지 증대에 강점)인데도, 300만원이라도 우선 지급하자는 것이고, 국힘은 선거에서 이기는것만 염두에 두는것 같음.국힘의 무리한 요구사항(1천만원 지급때까지 반대하는 소수정당의 인기전술)은, 국가 운영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기재부 전문관료들의 현실진단 정책을 배제한 결과임.이재명후보 기본소득만 파고드는 야당(국힘)의 허구성이 드러났음.이것보고 다시 한번, 민주당이 국힘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당이라는 걸 느꼈음.
참고로 국민의 힘 강령 1조는 기본소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물론 집중포화를 맞은 이재명지사의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반박하겠지만, 오십보백보 차이에 불과한 말싸움이 될것입니다. 이재명지사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윤석렬 후보의 국힘이나 어차피 부의 재분배를 위해 국가예산을 더 쓰고, 기업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일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정당이니, 국힘이 너무 아닌것처럼 이 후보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 강령.
1-1 (누구나 누리는 선택의 기회)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이 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등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과 만족도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개선한다.
[3].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이 마음에 든다는 조세일보 기사外.
1]. 2022,02,17, 조세일보 조 문정 기자 보도기사
조사결과,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을 꼽은 응답자는 35.6%, 윤석열 후보 공약 16.8%, 안철수 후보 공약 12.9%, 심상정 후보의 공약 3.4%로 조사됐다.
[경제분야 대선 여론조사] ④가장 마음에 드는 경제공약은? - 이재명>윤석열>안철수 (naver.com)
2]. 국힘의 텃밭인 TK에서의 이재명 지지자들.
"이재명이 당선 됐으면"…李 지지 TK 주민 말 들어보니 - 노컷뉴스 (nocutnews.co.kr)
3]. 2월 13일 리얼미터 발표자료에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국힘을 앞서는군요. 2월 14일자 한국 사회여론연구소(KSOI) 발표로 보면 정당지지도는 이렇습니다(출처 2022,02, 14, 경향신문 문 광호 기자 보도기사).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36.9%), 국민의힘(34.5%), 국민의당(8.8%), 정의당(6.3%) 순이었다...
현실적으로 이게 이재명후보의 강점이 될것입니다.
[4]. 윤석렬 후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언론기사들.
1]. 토론무산건.
2022, 02, 14, 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보도기사
17일 TV토론 무산…尹측 "일정조정 불가" 민주 "유권자 무시" | 연합뉴스 (yna.co.kr)
2]. 윤석렬 후보의 코레일열차 에티켓 지적 기사
2022,02, 13, 굿모닝충청 박 종혁 기자 보도기사
- 철도노조 "윤석열 '쭉뻗 사진', 코레일 열차 에티켓 ‘나쁜 예시’ 최적"
“尹 같은 진상 본 적 없다”…철도노조도 반발 - 굿모닝충청 (goodmorningcc.com)
윤석열의 구둣발… '쭉벌'이란 신조어가 나왔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3]. 2022, 02, 17, 뉴스1 심 언기 기자 보도기사
"尹후보 부부, 삼성전자 전세자금 지원받고 거짓 해명"..사세행, 고발 (daum.net)
4]. 이재명 "尹 신천지 압색 거부 의혹, 특검 수사해야" | 연합뉴스 (yna.co.kr)
대선에 져도, 윤석렬후보의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거대 야당의 힘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더불어민주당이 살아남을것 같습니다. 문성근 선생의 20여년에 걸친 민주당의 위상정립에 대한 노고(스웨덴형 복지국가 지향, 평화통일등)가 중립적인 필자를 움직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서포터즈등 보수 여러 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말도 않되는 죄명을 씌워 구속시킨 윤석렬 후보를 거부했겠습니까? 박근혜 지지자들로서는 윤석렬을 지지할 명분이 없어서 그런것입니다.
5].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석렬 후보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2022, 02, 11, 서울 뉴스1 심 언기 기자 보도기사
'尹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도 제출
민주당 "도이치 주가조작 몸통은 김건희…檢, 즉각 소환해야" (news1.kr)
6]. 2022, 01, 19, 연합뉴스 정 아란 기자 보도기사
민주 "윤석열, '건진법사' 말 듣고 신천지 압색 거부" 檢고발 | 연합뉴스 (yna.co.kr)
2022, 02, 11, 한국일보 윤 주영 기자 보도기사
홍준표 "신천지 국민의힘 경선 개입했다는데? 진즉 알았다" (hankookilbo.com)
7]. 윤석렬후보에 대해 국민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부에 윤석열후보가 두차례 검사임용 때 제출한 시력정보 공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A3ZQk
8]. 끊이질 않는 윤석열의 폭탄주·방역수칙 위반 논란
2022,02,08,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보도기사
끊이질 않는 윤석열의 폭탄주·방역수칙 위반 논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문제 제기되는 사항들은, 정당이나 개인들이 법적으로 잘 알아서 대처하기 바랍니다. 검찰, 법원, 변호사, 본인의 주장등이 서로 합리적으로 제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9]. 2022, 02, 07, 연합뉴스 김 아란 기자 보도기사.
與김병주, 윤석열 병역의혹 제기…"부동시, 조작이나 노력 의심" | 연합뉴스 (yna.co.kr)
10]. 2022, 02, 07, 오마이뉴스 소중한, 곽우신, 박현광 시민기자 보도기사
[단독] '건강' 때문에 TV토론 깨진 날 밤, 술자리 가진 윤석열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 2022,02,07, 허핑턴포스트 도혜민 기자 보도기사
건강 문제로 TV토론 미뤄달라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주도에서 기자들과 소맥 마시다가 딱 걸렸다 | 허프포스트코리아 (huffingtonpost.kr)
[5]. 박근혜 서포터즈등 보수단체들도 윤석렬 후보에 반대함.
박근혜 서포터즈, 李 지지 선언 "45년 구형한 尹이 대권 후보 웬말인가"
朴 서포터즈 김동렬 중앙회장 "국힘 수뇌부 너무나 큰 실망"
"이재명, 가난한 환경속에서 자란 정치인, 서민 심정 알 것"
박근혜 서포터즈 중앙회 등 일부 보수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수뇌부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한 이들이 역선택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이들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있던 정권도 갖다바치는 사람들이 정권교체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서포터즈 김동렬 중앙회장은 “우리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운을 띄웠다.
김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에 대해 “단돈 일원 하나 먹지 않은 죄없는 대통령을 약 5년간 칼로 배는듯한 고통을 겪으면서 피비린내 나는 감옥 생활 끝에 44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은 현재 총칼 없는 전쟁 중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수많은 국민들이 죽음과 희생으로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고 반성하는 사람 없고 비양심적이고 썩어빠진 국민의힘 수뇌부가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주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다.
아울러 “그들은 아무리 훑어봐도 잡탕밥이고 오직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집단이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린 당대표이면서 탄핵은 정당했다(말하는 이준석 대표), 정체성 없이 떠도는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불법탄핵에 앞장선 유승민은 다시 그 상황이 와도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http://blog.daum.net/macmaca/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