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화천대유회장)씨 사전 구속영장과 김씨측 변호인단 입장.남욱(변호사)씨의 김만배씨에 대한 발언등.
1]. 뇌물수수 5억으로 의심되는 김만배씨와 유동규 씨가, 뇌물수수를 부인하는 내용들.
1. 2021-10-11 , 연합뉴스 보도기사.
...각자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을 과다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 자금 거래는 없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계좌추적 등 자금 입·출구를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 많은 부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취구성] 김만배 "실소유주는 나"…로비의혹 전면 부인 (yna.co.kr)
2. 2021.10.11, 한국경제, 안효주 기자 보도기사.
그는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주인이라고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정민용 변호사가 자술서를 냈다는데, 만약 유씨가 주인이라면 나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에게 돈을 빌렸겠느냐”고 덧붙였다.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앞서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바로 나”라고도 했다.
김만배 천화동인 내것 맞다…의혹 전면부인 | 한경닷컴 (hankyung.com)
3. 2021, 10, 3, 문화일보 보도기사.
...김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개발 이익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만배 씨와 대화하며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며 “이런 농담이 녹취록에는 약속한 것처럼 되어 있었고 범죄사실에도 포함돼 있길래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서 빌렸다는 11억원에 대해선 “사업 자금과 이혼에 따른 위자료가 필요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것이지 뇌물을 받아 축적한 것이 아니다. 신용대출도 남아 있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영장심사 종료 “700억 약정 의혹 소명” - munhwa.com
. 필자의견: 검찰이 의심하는 김만배(화천대유 회장)씨와 유동규(성남시 토지개발 관련 공사의 전 본부장)씨는 뇌물수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두 사람간의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은 김만배씨를 통한게 아니고 정 민용 변호사에게 빌린것이라는 진술은 나왔습니다.
2]. 남욱씨의 김만배씨에 대한 발언.
2021,10,12, 이데일리 김 미영 기자 기자 보도기사
...김씨를 두고는 “솔직히 돈 문제로 몇 년 동안 불편한 관계로 지냈다”며 “김 회장은 돈 문제가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녹취록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화천대유의 ‘50억 클럽’설 관련해서도 “50억원씩 7명한테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저희는 계속 들었다”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너희들이 이 비용을 내라고 해서 많이 부딪혔다”고 전했다. 7명 명단은 ”지금 언론 기사에 나오는 분들 이름을 들은 것 같다“고 부연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 분’ 것이다”라고 말한 데 대해선 “진위가 어떤지는 김 회장과 유 본부장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저도 유동규 본부장 지분이 있다는 얘길 김 회장으로부터 들은 사실로 있다”고 했다.
‘그 분’이 누군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분 얘기가 잘 기억은 안나는데 녹취록에 있으니 맞을 것”이라며 “그 분이 그런데 누구인지, 유동규 본부장인지는...”이라고 말을 흐렸다. 이어 “저희끼리 얘기로는 (김 회장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저희한테 너무 비용을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해서...”라며 김만배 씨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남욱 “대장동, 최종결정권자는 유동규…무서운 사람” (edaily.co.kr)
. 필자의견: 검찰이 의심하는 김만배(화천대유 회장)씨와 유동규(성남시 토지개발 관련 공사의 전 본부장)씨는 뇌물수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두 사람간의 뇌물수수를 입증하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은 김만배씨를 통한게 아니고 정 민용 변호사에게 빌린것이라는 진술은 나왔습니다.
3] 필자의견.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산재보상금으로 받은 50억원은, 큰 수익을 거둔 회사의 보상일뿐이며, 곽 상도 의원에 직접 준것도 아니라 뇌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횡령혐의로 처리된 55억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합법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김만배씨 소유의 회사에서 발생한 일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후에 집행된 사적인 용도의 자금일 수 있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 이전에 쓰여진 로비자금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녹취하는것 같아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김만배씨의 증언은 남욱씨의 진술과 맞아떨어짐. 김만배씨의 의식이, 사적인 대화에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몰라도, 중요한것은 김만배씨가 실제로 금전을 유동규씨등에게 주었느냐는 증거입니다. 이는 김만배씨, 유동규씨,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입증해 줄것이며, 다른 주변인물들이 들었던 얘기만으로는, 금전이 오고간 증거를 파악할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곽상도씨 아들에게 주었다는, 50억원은 그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 이를 뇌물로 적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곽상도씨(전 국민의 힘국회의원)는 성남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당사자도 아닙니다. 곽상도의원 아들의 경우, 대학원을 다녀서, 화천대유에 근무할만한 합당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정상적인 절차로 사원채용한후, 그가 회사에 공헌한 만큼, 엄청난 이익을 올린 회사의 퇴직.복지비용을 쓴 것에 해당됩니다. 이런건 정상적이며, 퇴직금과 산재보상 성격의 50억은 뇌물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50억 클럽에 나오는 7명 명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개발사업에 김만배씨의 로비가 금전적으로 이 7명에 작용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개발사업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나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기업의 경영전략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로비가 아닌, 회사 보전을 위해, 이 7명을 회사의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영입하고, 그 자녀들을 고용하여, 울타리를 삼을 기업전략을 선택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불법 로비가 아닙니다. 대장동개발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회사의 상태를 자문받는데 유리한 인사들을 선정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합법적인 생존전략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또한 권순일 대법관 방문건입니다.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 실제로는, 이발소에 가기위한 것이었다고해도, 이는 뇌물공여와 상관성이 밝혀진게 없습니다. 다만, 기자로서 , 대법원을 방문하다가 생긴, 절차상의 허술함을 이용한 잘못은 있는데, 대장동 개발건과는 아직까지 무관한 상태로 있고, 권순일 대법관이 그걸 몰랐다면 뇌물공여와는 전혀 관계없고 다른 절차상의 잘못입니다. 이런 걸로 죄를 만들면 할말은 없겠습니다.그러나 대장동 개발관련, 뇌물공여로 밝혀진건 아직 없습니다.
4]. 김만배씨 사전 구속영장과 김씨측 변호인단 입장.
1. 검찰, 사전 구속영장 청구.
2021,10,12, 연합뉴스 송 진원 기자 보도기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불러 제기된 여러 의혹을 조사했지만 김씨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보]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뇌물공여 등 혐의 | 연합뉴스 (yna.co.kr)
2. 변호인단,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근거로 영장청구, 심히 유감. 녹취록.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진행, 피의자의 방어권 심각하게 침해.
2021, 10, 12, 한국경제 노정동 기자 보도기사
김씨 측 변호인단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정 회계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동기로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녹취록에 근거한 허위에 기반하고 있다"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충실히 준비해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속보 김만배 변호인단 구속영장 강한 유감…피의자 방어권 침해 | 한경닷컴 (hankyung.com)
3. 김만배씨 발표. 혐의 전면 부인. 김만배씨 진술은 민사적으로 사용될 줄 알았던 녹취록이 정치적,형사적으로 사용될 줄은 예상하지 못함.
14시간 넘게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로비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10,12, KBS 최 은진 기사 보도기사.
화천대유 김만배, 14시간 검찰 조사…혐의 전면 부인 (kbs.co.kr)
* 김씨는 로비 행위로 비칠 수 있는 말을 왜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계좌추적이나 여러 정황을 보면 (내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면서 "(정 회계사가) 민사적으로 녹취록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정치적, 형사적으로 사용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5]. 공사내부 대장동 개발 환수이익 삭제건. 검찰이 김만배씨에게 적용한 배임혐의.
가. 2021, 10, 12 국민일보 이경원 기자 보도기사
공사 내부에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것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부동산 개발 수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1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김씨는 “공사의 기조에 맞춰 갔을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나 같은 해 6월 주주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고, 공사가 제시하는 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일 뿐 배임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은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공사의 확정수익부터 전제한 후 설계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김만배 “공사 지침대로 응했을 뿐… 대장동 사업, 배임 아냐”-국민일보 (kmib.co.kr)
나. 2021,9,28 국민일보 이 경원 기자 보도기사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정치와 무관한데 정치판으로 끌려들어갔다”며 “수사 과정에서 법적 문제 여부를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운영 계획은 3개 컨소시엄이 모두 제출했었다”며 2015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직전 화천대유를 설립한 것이 사업자 내정이라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배점 20점인 AMC 설립 및 운영 계획은 3개 컨소시엄이 모두 제출했다”며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확인한 사항”이라고 국민일보에 말했다. 종전까지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아예 AMC 관련 계획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실제 AMC를 설립한 컨소시엄은 성남의뜰이 유일하지만 그는 “계획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설립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모든 컨소시엄이 AMC 관련 계획을 제출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평가 과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인다. 20점 가점의 이유가 오히려 전보다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 측은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문답 자료를 내고 “다른 컨소시엄이 자산관리회사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그 점수를 포기한 컨소시엄 책임”이라고 했었다...
화천대유 대표 “AMC 설립·운영 계획, 3개 컨소시엄이 냈다”-국민일보 (kmib.co.kr)
다. 2021, 10, 10, 한겨레 신민정 기자 보도기사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 쪽과 11일 검찰 조사를 받는 김만배씨 쪽은 배임 혐의와 연결되는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배임 프레임을 깨기 위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현재 기준으로 2015년 당시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쪽 이익이 현금 1830억원을 포함해 최대 5503억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배임의 고의’는 물론, 손해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씨 쪽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 착수 단 며칠 만에 유 전 본부장의 배임 액수가 ‘수천억원’이라고 영장에 썼다. 계산이 안 되니 일단 쓰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규 ‘배임죄 성립’ 핵심 쟁점은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성 평가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ani.co.kr)
6]. 필자의견: 그분을 어떻게 말했건 중요한건 뇌물이 오간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년, 몇월, 몇일, 몇시 몇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유동규에게 5억원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전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억측과 카더라 방송에 속하는 녹취록 가지고는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만배씨와 유동규씨 사이에 뇌물이 오간것을 전혀 알길이 없는 정영학씨의 녹취록이라는게, 돈이 오고간 법적 증거없이, 진실이 담기지 않은 개인들간의 사적 대화 아닙니까? 김만배씨가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유동규씨도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도 돈이 오고간 구체적 증거를 혹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녹취록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억측만 무성하고, 로비가 없었던 합법적 성공투자를, 신빙성이 떨어지는 녹취록 하나에 의지해, 법정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김만배씨는 떳떳하니까, 계좌추적등을 해보면 알것이라고 밝히는 것이겠지요. 돈이 오고간 구체적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의 성공신화에 대한 여론재판과 정치권의 각종 질타는 한바탕 소동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투자 성공이후, 김만배씨가 마음속으로, 쓸데없이 유동규씨등 관련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금전지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될 게 없는 상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김만배씨나 유동규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계좌추적이나 현금지불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요. 앞으로도, 법적인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등은, 기업인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무모한 공격을 자제해 주시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환수이익 삭제건으로 인한 김만배씨의 배임건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친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씨가 행한게 아니고,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성남시 산하단체가 공적으로 행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유동규씨나 김만배씨 이 건으로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배임죄라기 보다는,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른 공정한 조치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