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과, 민영개발자인 화천대유(천하동인, 성남의 뜰)의 투자성공에 대한 소견.
[1]. 이번 화천대유(천하동인,성남의 뜰) 일은, 수도권의 한 도시인 성남 대장동의 땅값이 갑자기 올라, 일어난, 자본주의 경제의 대박신화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십년전 강남개발로 강남졸부라는 신조어로, 좋지 않은 세평을 붙인 유행어가 있었지만, 속칭 강남졸부들의 부자진입은 합법적이었으며, 여전히 당연시되고 있는 현상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을만한 분야중 하나가 현대의 경제성장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경제성장과 수출중심의 전통, 고용증대, 그리고 전국민 건강보험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비 지출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것이므로, 부양자가 없는 질병자, 노인, 고아.과부등 극소수대상에 한정하여 기존의 복지정책을 유지하되,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고용증대정책으로,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쥐꼬리만한 복지비에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 측면으로 보고, 법적 수사과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는게 적절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상대방에 떠 넘기는 구태의 재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우선 대중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입니다.
1]. 2021,9,27, 위클리 서울 김 경배 기자 보도기사.
...화천대유 측은 5천만 원은 재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일 뿐, 실제 투입한 투자금이 아니라면서, 금융회사에서 7천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이 성사되기까지 운영 경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3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를 떠안는 구조였고, “사업의 위험은 화천대유가 100%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2]. 국민일보 2021.9,17 강 희청 기자 보도기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 발언기사임.
...강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이 ‘미니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최초로 공공개발형식을 접목한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민들께 5500억원의 공공이익금을 귀속시킨 모범이 될만한 성공사례”라고 전제한 뒤, “이미 검찰이 탈탈 털어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을 보수세력이 물어 뜯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당 대선 주자 경쟁에서 전격 사퇴한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인물이다.
3].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병채) 해명 나서 - 매일신문 (imaeil.com)
4]. 미국 한인 20대 CEO, 2200억원대 투자금 유치...단숨에 유니콘기업 등극 - 이투데이 (etoday.co.kr)
[3]. 자본이 없는 벤쳐기업.스타트업의 현실적 자금원인, 자본가나 투자회사들이, 대장동건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벤쳐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파괴될까 걱정됩니다.여하튼 법에 따라 수사하시되, 정치인과 대중들의 일방적인 불만에 포인트를 두지는 마십시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벤쳐기업.스타트업들이 고용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행,투자회사,벤쳐기업,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차분한 경제적 개념을 자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창업가들의 대대적인 진출로, 이에 대응한 투자회사(개인투자자 포함)들의 발전은 날로 진보하는데, 발전속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이 한국 경제를 망칠까 두렵습니다. 벤쳐기업,스타트업들은 유망한 사업 Vision을 가지고 있으면, Funding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영입되거나, 창업가 스스로 Funding의 주체가 되어, 자기의 모든 경험과 인맥, 사업능력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은행금리가 낮으니까, 채권.안전자산.증권등에 투자할 돈들이 분산되어, 투자자들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유망한 벤쳐기업.스타트업등에 투자하여 미래의 수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생 유망기업들은 자기자본에 의지하기보다, 대부분 외부 투자자들의 돈을 Funding하여, 실패하거나 성공하게 됩니다. 화천대유나 , 천하동인, 성남의 뜰 등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박을 친 유능한 스타트업이자, 벤쳐기업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이나, 대중들이, 이런 경제현상을 잘 모르고, 기업하는 사람들을 낙후한 경제시각으로 재단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진 것입니다.
경제적 시각과 합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난을 받는다고 회피를 위해, 곽의원이나 이지사나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상대방에 떠넘기면 않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경제문외한들이 경제전문지(머니투데이)에서 갈고 닦은 탁월한 경제적 안목을 가진 유능한 기업인(김만배, 그리고 별도의 남욱 변호사등)의 성공신화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논리와 반대로, 떼 창으로 매도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퇴행을 불러오기 싫으면, 쪽박을 차든, 대박을 치든, 모든건 기업주의 부담과 성공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장경제를 도외시한 떼창으로, 성공신화를 일군 기업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자본주의의 한 단면인 벤처기업의 대박신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제 문외한들의 사고방식일수도 있습니다.부동산 개발업체도 벤처기업의 한 종류입니다. 벤처기업이나 부동산개발업체등은 실패하면 그 책임을 회사가 부담하여 쪽박도 나고, 대박나면 가끔 남들이 상상도 못할 부를 거머지게 됩니다. 한국뿐 아니라, 요즘 이런 기업들 수시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쪽박났으면, 그러려니 했을 사람들이 대박에는 왜 이리 인색합니까?
대박난 회사에서, 회사에 대한 공로, 산재보상금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퇴직금 50억을 지급한것도 못받아들이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였단 말입니까?
국가경제는 제조업만 가지고는 않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게 대세입니다. 한국은 경제성장으로 은행,보험.증권 및 부동산등의 자산관리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화천대유, 천하동인, 성남의 뜰등은 그런 자산관리 회사로 변호사등의 전문인력을 잘 갖춘 회사로 보여지고, 준비도 많이 한 회사라 판단됩니다. 머니투데이기자로 활동한 김만배 대표(그리고 별도의 남욱 변호사)의 경제식견이, 회사를 쪽박내지 않고, 대박을 치게 한 것에 해당됩니다.
기업의 일반적 특징은 쪽박, 현상 유지, 아니면 대박입니다. 보아하니 화천대유 설립자는 경제지인 머니투데이 등에서 익힌 탁월한 경제감각으로, 30년 정도 쌓아온 기자 경력으로, 법조계 인사와 교분을 쌓다가, 기업인의 길로 들어서, 운이 좋게 대박난 기업인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이 분이 쪽박차서, 사업실패하여, 빚에 몰려 전 재산 압류당하고, 더 험한 몰골로, 대중언론을 장식하였다면, 일반독자들은 속으로 안됐다(사업실패 하지 않아 나는 다행이다)고 하면서, 위로나 할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좋게 대박나서 회사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성과보상금과 재해보상금 50억 지급했다고 하니, 경제관념 없는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한국 자본주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혀 모르던 화천대유가, 적법한 공개 경쟁을 거쳐,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한 후, 대박을 내서, 의외의 수익을 올려, 일어난 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이런식으로 모든걸 매도하면 않됩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성공한 벤쳐기업들, 미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같은 성공신화를 쓴 회사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기껏 한다는 일이, 전후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자본주의 생리를 외면하면서, 대박친 회사들 마녀사냥이나 하면 않됩니다.
[4]. 조선일보 2021,9,28 기사는 이렇습니다.
화천대유는 지난 2015∼2017년에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57억원을 빌려 초기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성남의 뜰에는 많은 금융사가 투자자로 참여했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친 성남의 뜰 지분율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50.0%), 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1.0%) 순이다. 화천대유의 지분은 1%에 불과하지만, 계열사인 천화동인과 함께 민간 분양의 우선공급 택지를 독식해 약 3000억원 안팎의 분양수익을 올렸다.
필자가 볼 때, 정영학 리스트가, 정치권에서 사설 문건을 취합한 것이라면, 관련자들의 해명과, 법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값이 올라서 생긴 투자수익이라, 중간에 부분적인 범법이 있었어도(로비중 생긴 위법등. 이런 부분은 법적 조치할 수 있을것. 그러나, 사소한 꼬투리로, 회사설립한 기업가들의 투자수익을 손대는것도 큰 범법임), 투자수익은 기업가.투자자들의 몫임은 변하지 않아야 합법입니다. 쪽박을 각오하고, 오랜 전문적 경험으로 설립한 회사의 성공스토리임.
[5]. 동아일보 2021, 10,1 보도기사는 이렇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지난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 화천대유 관계자를 찾아가 고액의 배당 수익 등을 거론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측은 유 전 직무대리가 요구한 돈을 건넸으며, 전달 경위와 과정 등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사진과 대화, 통화 파일 등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필자가 볼 때, 차용증없이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유동규 전 직무대리의 주장과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니,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할 부분으로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2021,10,3 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11억 여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맞서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일수도 있으니까, 재판과정에서, 변호인과 본인의 입장을 통해, 제대로 밝히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떳떳하니까, 대장동개발을 치적으로 삼았는데, 이와의 관련 분쟁에서, 3심 무죄까지 선고된 이 사업은 분명 합법적인게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은 성남시와 이재명 지사, 사업시행사들이 분명하게 밝혀나가야 합니다. 3심까지 무죄로 선고된 관련 재판에서 대장동 민영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등이 막대한 투자수익을 거두니까, 화천대유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유동규씨의 강압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강압에 대처한, 화천대유 김만배씨의 대응은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6]. 대장동 땅값이 갑자기 올라, 막대한 투자수익을 공영개발(성남시), 민영개발(화천대유, 천하동인, 성남의 뜰) 당사자들이 거두었는데, 화천대유.천하동인.성남의 뜰등이 거둔 민영개발당사자의 막대한 투자수익은 그들의 경제활동 대가이니까, 사소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민영개발 당사자들의 재산권은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 본 글은 국가경제의 나아갈길에 대한 연구, 교육적 목적에서 자료들을 인용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