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文대통령 “비상경제 시국… 특단대책 동원”
2020, 2, 18, 문화일보 민병기 기자 보도기사.
국무회의서 위기 강조
“對中수출 감소 경제 큰 타격
전례 따지지 말고 대책 강구”
정부는 “심리탓” 이라지만
한국경제 더블딥 우려 커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와 관련,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특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으로 소비와 내수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과 자영업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대응책도 조목조목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과 같은 소비진작책과 함께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정부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실물 경제가 급격히 주저앉을 조짐을 보이는데도,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 없이 단기 대응에 치중하면서 경기 악화의 원인을 심리 위축 등 외부 탓으로만 돌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전날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2.4%)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일각에선 ‘더블 딥’(경기 회복 속 재하강)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산업 생산성 제고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1801030130123001
2. 문대통령 '철저한 방역' 재환기 속 경제총력전…'투트랙' 대처(종합)
2020,02,19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보도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086651001?section=politics/president
3. WHO "중국서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해석 조심해야"(종합2보)
2020,02,18, 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보도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8001252088?input=1195m
4. 필자의견: 국가별로 다소 주권행사가 다르게 나타나는건 별 수 없지만, 그래도 세계규범으로 보면 WHO(세계보건기구)의 의견을 따르는게 더 세계보편성을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인류가 세계인과 더불어 공존하려면, 국내법에 우선한 국가주권도 옳지만, 강행법 성격이 없더라도 국제관습법상 따라줘야 할 보편적 지침들은 세계사, 만국공통으로 사용되는 교과서적 정설(定說), 2차대전 이후의 UN규정, 세계적 협약체의 규칙등입니다.
개인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1만원 정도하는 베타딘 인후 스프레이(상업적 측면으로 거론한게 아니며, 위기에 대처코자 불가피하게 언급하는 약품이며, 비슷한 약품도 있을것)등을 사용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중국과 교류하는 세계 각국에서 두려움때문에 개인적으로 나타내는 과잉방어도 있지만, 해당 정부차원에서는공정하게 잘 대처하는 편입니다. 중국은 강대국답게 그리고, 자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그런것이란 자책감도 가지며 너무 가슴에 새겨두지 말고, 유교의 덕목인 인(仁, 세계사적 견지에서 동아시아의 중국.한국.베트남.몽고는 수천년 전통 유교국. 서유럽과 중남미, 필리핀은 로마 가톨릭국가)의 자세로 너그럽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황하문명과 유교 종주국, 세계 최초의 대학인 태학(태학은 이후 국자감에서 경사대학당, 베이징대로 계승됨. 서 유럽의 대학은 볼로냐.파리대학으로 지금도 세계사에서 가르침)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사에서 가르치는 세계 4대 발명품(종이,화약,나침판, 인쇄술)의 나라가 중국입니다. 과거에는 수천년 문명국이었지만, 인문학 교육만 받는 인재 중심으로 태학.국자감을 운영해 온 탓에(이는 한국도 마찬가지) 과학교육을 받는 인재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근대에 서유럽이 이룩한 과학.공학의 비약적인 발전보다 뒤처졌던 경험이 있었고, 과학.공학분야의 수백년 서유럽의 발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과학기술 분야로 보면 미국을 선두로 독일, 일본 및 한국과 서유럽 여러나라(프랑스,영국 및 여러나라)와 러시아.중국등이 군사, 기초과학, 상업기술등에서 주요국가로 보여집니다(이 부분의 의견은 논문이 아니라, 상당히 주관적인 시각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2차대전 승전국(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인구대국이며, 미국에 뒤이은 경제대국, 위안화란 기축통화 발행국(시중의 환전소등에서 미국 $화에 뒤이어 한국에서 자주 통용되는 현상이 발생함. 필자가 볼때 미국 $, 중국 위안화, 서유럽 유로화등은 한국 환전소등에서 거래되는 중요한 기축통화로 보여짐)이며,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위안화란 기축통화때문에, 중국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상품의 수출과 병행하여 세계각국의 상품들을 빨아들이는 수입국이 되어갈 조짐이 있는데, 미국은 무역적자가 발생해도 자국의 $화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의 장점이자 특이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미국의 GDP(15조6096억$)와 무역규모( 3조8824달러).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의 무역적자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화의 발행국인데, 미국의 GDP는 15조 6096억$고, 미국의 무역규모는 3조 8824달러이며, 무역적자는(국제수지나 경상수지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 5천6백 4십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있었고 앞으로 더 있어도 인플레이션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을 위기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리라 판단됩니다. 저평가 화폐가치를 가진 다른 나라(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나라들)들의 상품을 미국의 개인(1인당 GDP 49,601$)과 기업들이 저렴하게 구입하기때문에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기축통화인 $화의 발행국이라 전체 GDP 15조 6096억$가 무역적자 5천6백 4십억$의 충격을 무난하게 소화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GDP에서 무역규모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GDP가 무역적자를 특정산업의 적자처럼 흡수하고 국내에서 우량기업들의 흑자가 방어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역외수지나 자본수지등에서도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한 게 미국의 경제구조입니다.
2012년 미국의 GDP(15조6096억$, 2012 IMF기준)와 무역규모( 3조8824달러,출처:비즈니스 워치 남창균 기자 2013.11.01 기사), 1인당 명목 GDP(49,601$, 출처 엔 하위키 미러),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Aaa(출처:엔 하위키 미러).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동시대의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자 교육.연구자료로 활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세계종교 유교는 세계사로 학술적 접근을 해야 적절합니다. 중국 한(漢)나라 때 동아시아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에서 성립된 세계종교 유교. 그리고 한국 유교.
http://blog.daum.net/macmaca/2888
2.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성균관대.
http://blog.daum.net/macmaca/2325
3. 성균관대,개교 6백주년 맞아 개최한 학술회의. 볼로냐대(이탈리아), 파리 1대(프랑스), 옥스포드대(영국), 하이델베르크대(독일),야기엘로니안대(폴란드) 총장등 참석.
http://blog.daum.net/macmaca/1467
4.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나오는 학설은 국사에서 가르치는 성균관 자격이 해방후의 성균관대로 정통승계 되었다는것. 두산백과나 여러 백과사전도 같은 학설.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5. 한국사 교과서가 한국 표준이고, 세계사 교과서가 세계표준임. 그리고 여러 학습 참고서, 백과사전, 주요 학술서적으로 판단해야 정설(定說)에 가까움. 해방후 유교국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지위는 성균관대로 계승. 세계사로 보면 중국 태학.국자감(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승계), 서유럽의 볼로냐.파리대학의 역사와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교육중.
한국의 Royal대는 성균관대. 세계사 반영시 교황 윤허 서강대도 성대 다음 국제관습법상 학벌이 높고 좋은 예우 Royal대학.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에 주권.학벌이 없음.
http://blog.daum.net/macmaca/2812
6.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7.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
8. 상위법인 포츠담선언으로, 한국에 주권없는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등 왜놈학교 잔재를 청산하여야 함. 그리고 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문등도 같이 활용해야 함.
http://blog.daum.net/macmaca/2637
9. 한국은 유교나라임. 불교는 한국 전통의 조계종 천민 승려와 주권없는 일본 불교로 나뉘어짐. 1915년 조선총독부 포교규칙은 신도.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는데, 일본항복으로 이들 강점기 포교종교는 종교주권은 없는상태임.한국은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에 유교의 본관과 성씨를 등록하는 행정법상 유교국가이고, 설날.추석등 유교 명절 쇠는 유교국가임.http://blog.daum.net/macmaca/2632
10. 세계사로 볼때,한나라때 동아시아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은 이미 세계종교 유교가 자리잡았음. 위만조선.한사군때 유교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고려.조선시대는 기자조선도 인정했었음. 한자, 한문성씨사용,고인돌, 고대 부여 영고,고구려동맹, 예의 무천,삼한의 상달제등 제천의식이나 전통 유교풍속은 황하문명에서 피어난 상고시대 유교의 영향을 나타냄. 이후 삼국시대는 부여 및 삼한의 유교를 승계하여 난생신화같은 하늘의 아들 의식, 하늘숭배.조상숭배가 있는 설날.추석.단오.한식같은 유교 명절, 유교 교육, 한자의 사용, 한문성씨의 사용등이 있었고, 불교는 중국불교형태로 받아들였지만,거센 반발때문에, 신라의 경우 이차돈의 순교가 있고나서야 후발 외래 포교종교로 불교를 받아들임. 고려는 치국의 도가 유교, 수신의 도가 불교였는데, 유교의 각종 명절과 제사가 있었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이 있었음.
새롭게 종교인구 산출을 어떻게 해도, 한국인은 행정법상 모두 유교도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에 의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