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한일갈등 관여 시사…'안보공조' 고리 靑해법 향방 주목
2019.7.20. 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보도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에 침묵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입을 열면서 청와대도 그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일본 언론은 경제 보복 가능성을 지속해서 보도하고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양국이 원하면'이라는 단서를 단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당장은 어느 나라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한일이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는 원칙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섣불리 나서지는 않겠다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탠스를 청와대도 신중히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관여'라는 것이 안보 이슈에 해당하는 것인지, 무역 이슈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좀 더 정확히 의중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0026500001?site=newsflash
@ 靑 “국제법 위반은 일본”··· 3가지 논지로 강경 반박
2019.7.19. 서울신문 이경주 기자 보도뉴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9500141&wlog_tag3=naver#csidxc83722df04723ae8e815ab242d83372 
. 필자의견: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한.일 정부 방침을 놓고 볼때, 미국의 중재는 마지막 남은 해결책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일본이 중재요청을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한.일 양국이 자기 주장만 하며 평행선을 달릴경우, 한.일 양국에 초래될 경제적 피해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이 미국다음 독일.일본 수준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상업시장에서 한국도 이제는 미국.독일.일본 다음 서유럽 여러나라의 기술 수준 정도는 가졌다고 평가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제품들은 일본의 기술력이 만들어내는 많은 상품들을 부품으로 하여 중간재나 완성품들을 만들어 내는게 아주 많습니다. 일본이 자신하는게 이런 측면 같은데, 그 자신감은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 한국산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과점상태의 위치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여러가지 부품 조달처를 국내 업체, 유럽.러시아, 중국.대만등으로 돌릴 능력 정도는 있습니다. 일본이 자국 기술수준을 너무 믿고 한국만 타겟으로 수출제한조치를 이어나가면, 한국도 별 수 없이 상당한 수준의 시장 점유품목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유럽.러시아, 중국.대만업체로 대체해 나갈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그 동안에 발생할 양국의 성장력 저하(한국이 피해가 더 크겠지만...)가 있을것인데, 장기적으로 일본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경제관계에서는 한.일 양국이 상호 의존적이라, 법률적 측면으로만 따져서 자기 주장을 하다가는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것입니다. 한국은 대법원 판결만 너무 중요시하여 한.일 기본조약을 간과했고[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면 한국이 불리해 질수도 있음. 자신감은 금물],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를 간과하여 WTO에서 문제될 수 있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중재를 원치 않고, 일방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해도 별 수 없겠지만, 무역 역조가 심한 한국이 이번 기회에 부품조달처를 국내기업, 중국.대만, 서유럽.러시아등으로 넓힐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기술력 자만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구매국가들인데, 판매자보다는 구매자의 위치가 유리합니다. 그 동안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구매자였는데, 이번에 그 구매폭이 상당히 줄어들 일방적 조치를 일본이 지속시킨다면, 한국도 별 수 없이 일본상품 불매운동등의 사회운동을 심정적으로 지지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