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침략전쟁을 하고있는 국가는 아니므로 UN차원 군사적 조치까지는 유보해둬야!
1]. 우선 현대 세계에서 북한 뿐 아니라, 여러나라에 무력을 포함한 여러가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UN의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 다시한 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 외교부에 나오는 안전보장이사회 국가 명단을 기준으로 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 성
제 2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
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외 10개의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2]. UN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건 맞지만, 새롭게 독립한 해방국이나 과거의 피지배국가들도 UN회원국들에는 아주 많습니다. 제 3세계 국가들의 요구나 권리가 가장 강하게 반영되는 국제기구중 하나가 UN입니다. 어파피 해방시켜주거나 독립시켜준 국가들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지분은 2차대전 승전국 중심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인 중국(중화민국 대체), 프랑스, 러시아(구 소련 승계), 영국.미국의 지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개국 이외의 국가가 새롭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경제나 지역적 특성.인구비례등에 의해 새롭게 주장하면 않됩니다.
3]. 2차대전을 통하여 형성된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강대국 지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2차대전 이전에는 서유럽이 세계의 지배세력이었습니다. 로마가톨릭의 교황청을 포함한 서유럽 주요국가들의 영향력은 2차대전 이전에는 가히 세계 전지역이었습니다(중국, 러시아. 일본등 제외)
그리고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오랜 역사와 문명을 가진 종족이나 국가들의 경우 세계사에서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그 자격을 인정받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명국이나 강대국들은 세계사에서 그 역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1. 세계사에 나오는 세계 4대 문명
중국문명, 인도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 이집트문명이 세계 4대 문명이어왔음.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로마문명이 있었음.
2. 오래되고 세계적으로 분포된 기득권 세계종교들
유교, 로마 가톨릭등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는 한나라시절부터 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걸쳐 세계종교로 성립되어 수천년 역사와 전통을 가짐. 로마가톨릭도 교황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여러나라에서 믿는 세계종교임. 중국이나 로마제국처럼 오래되고 강력한 국가체제는 아니었더라도 불교나 이슬람교도 세계성을 가져온지 오래되었음
3.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들
중국 한나라 태학, 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이후 경사대학당과 베이징대로 계승됨), 서유럽의 볼로냐 대학, 파리대학
4. 국가주권이란 해방국이나 신생 독립국들에게도 너무 신성한 영역이어서, 다른 나라 영토를 침략하여 전쟁을 유발하는 상태가 아니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UN군 파견이나 군사적 제재조치까지는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압박이나, 외교적 압박 정도로 그쳐야 합니다. 그 정도로만 압박해도 해당국은 다른 나라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과 불이익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5. 물론,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UN 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군사적 조치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는 앞으로 UN안보리가 결정할 일입니다만, 군사적 조치는 침략등 전쟁상태를 유발하는 국가가 아니면 극도로 자제하셔야 합니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군사적 조치는 실현불가능 합니다. 현재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면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6. 북한은 이러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에 대해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면서 국가주권을 지켜가야 UN안보리 국가나 제3세계 국가들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UN안보리 결의에 무조건 반대하면서 핵개발을 강행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UN안보리의 더 이상의 강경한 결의가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