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불법 혁명상태로 이어진것 같습니다. "통진당해산 취소", "황교안도 공범"

이거 불법 혁명상태로 이어진것 같습니다. "통진당해산 취소", "황교안도 공범"

2016.12.11, 뉴데일리, 이길호, 강유화 기자 보도뉴스

[7차 촛불] 영웅행세 野, 헌법재판관들 대놓고 압박

“통진당 해산 취소” 방향성 잃은 광화문 촛불집회

...퇴진행동을 포함한 좌파성향의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모든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노동개악 폐지 ▲한상균 석방 ▲재벌 해체 ▲세월호 진상 규명 ▲사드배치 철회 ▲국정교과서 철회 ▲통합진보당 해산 취소 ▲정치적 양심수(이석기) 석방 ▲개성공단 원상 복구 ▲박 대통령 구속 등을 요구했다... 

◆ "황교안도 공범", "정치보복 당한 이석기"… 근거없는 주장 난무

시위대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질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런 결과임에도, '국가안보'라는 말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좌편향 사회단체 회원들은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청와대와 100m 거리인 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선 4·16연대를 비롯한 시위대가 황교안 총리를 거세게 비난했다. 

4·16연대 관계자는 "황교안이 권력을 승계해선 안된다. 우리는 황교안을 저 자리에 앉히려고 촛불든 게 아니다". 황교안도 공범"이라고 선동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도 본집회에서 "우리는 광장에 모여 황교안 직무대행과 그 내각에 대해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9686

. 필자의견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취소를 주장한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 혁명이요 내란행위입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재벌해체를 요구한것도 그렇고, 정부 방침인 국정교과서 철회등도 시위로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불법적 시위에 대해, 국가안보실.국정원.경찰과, 그리고 검찰의 공안및 사회기강담당부처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입니다.  

 

요구하는 상당수 내용들이 정부의 통치행위에 대해 반대파의 입장에서,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혁명적 발상의 시위며, 내란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박대통령을 지금 무슨 법률로 구속하라고 불법 요구하는 것입니까? 

합법적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황교안도 공범이라고 주장하였군요. 

그리고, "황교안 직무대행과 그 내각에 대해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것도 따져봐야 하겠지만, 시위대의 요구가 도를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런상태는 불법 혁명상태요, 내란상태로 보고, 국가안보실.국정원.경찰과, 그리고 검찰의 공안및 사회기강담당부처가 개입해야합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합법적 당선자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의의 통치행위를 이해해보는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가 어찌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보호받지 못하며, 오히려,  대중언론의 흥미거리로나 다루어지며,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면, 국정운영의 한계가 다음 대통령들에게도 닥칠것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