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세계사는 참조만하고, 헌법에 나오는 임시정부(2차대전 대일선전포고)의 선언 실행에
최선을 다하는게 현행헌법을 준수하는 正道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겨도, 한국이 일본강점기의 2차대전 와중에 역사적으로 자주독립국이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법과 제도는, 강행법측면에서는 현행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에 반영되어 강행법적 자격)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현행헌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영구적으로 2차대전의 準 승전국자격이라도 유지하려면 對日선전포고와 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같은 불평등조약의 무효, 일본등 추축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시행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격이 헌법에 영구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그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패전국에 대한 응징은, 전쟁 상대국 영토 획득(또는 그 나라를 속국으로 편입시키는 방법), 전쟁배상금 징수, 상대국 국민이나 전쟁포로의 노예화로 전쟁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현대세계는 국제법상 이런 노예제도는 배격하고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조류를 감지하여, 국제법에 맞게 대처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노예제를 금지하는 강행법적 새로운 국제법 흐름은 교과서의 전통적 교육과 달리, 새롭게 형성되어, 전문가 극소수 아니고는 잘 모르니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여서는 상당한 준비를 거쳐, 계몽과 새로운 교육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약탈한 일본이나 독일등 추축국의 경우, 피해국들이 전쟁후의 전후처리에 대한 인류역사를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리면, 승전국이나 한국같은 準승전국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수도 있으니까, 2차대전 패전국에 대한 처리는 엄격하게 유지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반성이나 사죄과정이 없던 일본이나 한국내 잔재들. 독일은 반성과 사죄의 자세가 스스로에게 유리한걸 잘 아는것 같으니까, 그저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이태리도 미국등이 언급하는 패전국임은 명심하여야 합니다. 단지 이탈리아에 소재하고 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된 볼로냐 대학이 세계사에서 이어지는 대학부분의 전통적 자격은 국제적 합의가 없었기때문에,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패전국의 특정자격에 대한 과잉 보호는 승전국이나 준승전국의 권리를 훼손할수도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교과서 교육을 수용하는 방법이 적당할것입니다.
한국은 公敎育에서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 다 음 -
1. 한국사 성균관(해방후에 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음),
2. 윤리나 한문(또는 국어의 고전)수업에서 가르치는 유교교육 삼강오륜(공자님과 맹자님의 가르침).
3. 세계사 교육:세계사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영향력이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됨. 그리고 학술적으로 중국의 황하문명이나 한나라 태학. 유교등도 기득권을 중요하게 인정해온 경향
1). 황하문명, 유교, 중국 한나라 태학(그 이후의 국자감. 국자감은 청나라때 경사대학당이 되고 이후 북경대로 계승됨)
2). 에게문명, 로마 가톨릭, 중세유럽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 파리대학등
. 구한말 國外에서 외국세력의 힘과, 한국내에서 유교와의 마찰에 놀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고, 서양의 발전된 과학기술 수용까지 거부하면서 유교를 지킨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가 되었으므로, 근대 중국의 침체기 및 한국의 수난기에, 세계사의 주도세력으로 여러 학자들 이름이 거론되는 서유럽과 교황청의 전통과 자격을 감안하여, 유교나 한국에 필요한 가톨릭 예수회(서강대)임을 강하게 느껴,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승전국이나 準승전국들이 전쟁에 대한 인류의 오랜 전후처리를 망각하는건 관용이 아니라, 권리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해 어떤 복구나 구제를 하지않는 책임회피에 해당됩니다.
대학은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에서 이어진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의 영구적 협력관계를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사에 어떤 공식적 주권을 부여하는건 힘들고, 한국같이 일본등에 피해가 심했던 국가는 국가주권을 유지하고 회복하는게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나 일본강점기에 기반을 둔 각종 중.고교, 대학에 대해서는 장기적관점에서 처리하고,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국 영토에서 축출하고,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학교법인들을 폐지하면서, 그 졸업생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유보기간을 두어,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하고, 마찰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무난할것입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패전국에 항복국가가 된 戰犯國(UN敵國) 일본이 왜곡시키고 단절시켰던, 한국의 유교와 교육등을 되돌아보고, 주권수호.상실주권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을사조약이후, 일본 불법 강점기에 대항해 온, 을사조약 무효 이론(국내법과 국제법)을 현행헌법과, 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조선.대한제국의 성균관이 해방후의 사립 성균관대로 승계되어 600년 역사를 가짐)의 의견까지 연결해서 살펴봄.
http://blog.daum.net/macmaca/2026
2.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3. 역대 국사교과서에 나타나는 성균관. 개화기.대한제국기,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대한민국 수립후 1차 교육과정~7차 교육과정까지.
http://blog.daum.net/macmaca/1900
4.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5.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6.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7. 교과서적 기득권 대학들의 자격을 바탕으로, 필자가 주관적인 World Class Universities들을 정의하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World Class Universities.
http://blog.daum.net/macmaca/1812
8. 종교인구 조사를 어떻게 해도, 응답자가 자기종교를 어떻게 표기해도 한국인은 모두 유교도임.
http://blog.daum.net/macmaca/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