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강대국들의 압박으로 핵을 못가져온 나라에 해당되는데,국가주권은 언제나 중요하며, 무조건 핵을 못가지게 할수는 없을것.
@ 필자는 핵보유 확산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입장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장기적으로 핵을 보유할수도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핵개발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핵이 있다고, 핵이 없는 나라들을 마음대로, 압박하고 그러면 않됩니다. 모든건, UN안보리에서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전원일치 찬성을 얻어서, 현재의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제결의안의 한도내에서만 북한을 압박하여야 합니다.
핵이 없는 나라들도, 신성한 국가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교적 방식으로 핵이 없는 나라들을 동등하게 인정해주는 정중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북핵 보유에 대해 UN안보리 차원에서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전원일치 찬성에의한, 군사개입등이 어려울경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체제의 붕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UN안보리에서 제재결의가 이루어졌어도, 추가적으로 북한체제 붕괴를 위한 후속조치를 할 마음이 없다면, 북한은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핵 포기도 북한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화와 협상에 의한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선언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북핵을 포기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UN에서 국가주권을 인정받은데다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에 대한 군사적 제재는 정말 어렵습니다. 북한 군사력 아주 강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 한국도 강대국의 압박으로, 핵보유를 못하는 나라니까(강대국의 압박 없으면, 당연히 핵보유 하자고 할 필자임은 명심해야 합니다), 군사적으로는, 韓.美 상호 방위조약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군사적 약자상태(핵보유를 공식적으로 못하는 非 핵보유 Middle Power)의 국가주권 보유국가에 해당될 것입니다. 핵을 갖지 못한 서유럽 NATO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차원으로는 군사적 약자상태인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개별국가들인데...
그러나, 미국과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한국), NATO가입외에는 특별하게 대처 방안도 없는 상태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 국가주권을 인정받은 나라들에 대한 강대국들의 영향력 유지는 다음과 같은 경제지원등, 환심사기가 옳은 방법입니다.
[이써머리] 미국-중국, 아세안 10개국에 앞다퉈 '경제 지원', 2016.02.18, 김상경 기자 보도기사.
미국이 최근 아세안국가들을 자국 휴양지로 초청한데 이어, 중국도 9월에 이들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9714
@ 북핵문제나, 사드 배치문제등은 최종적으로, 합법적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겠지만, 여러가지 의견을 참조해 보시라고, 다음 의견들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전직 정치인이며, 현재도 왕성한 정치지향적 시민운동가로 Twitter에서 활동하는 문성근 선생의 의견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문성근 @actormoon 11시간 전
9.19선언 방식. 중국이 저리 제안했을 때는 북과 협의 있었거나 없었더라도 중국의 책임 커지니, 당연히 받고 6자회담 재개해야 한다. 왕이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전환 추진하자" | 다음 뉴스 http://v.media.daum.net/v/20160217224605965?f=m …
中외교부장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화재개'도 포함돼야" | 다음 뉴스 http://v.media.daum.net/v/20160217163858853?f=m … "이란핵 문제가 해결된 것은 지난 10년간 대화와 협상이 있었기 때문. 반도의 (긴장된) 상황은 6자 회담이 지난 8년간 중단됐기 때문”
중국(외교부 대변인), 사드배치 계획 철회까지 요구..반발수위 높여 http://v.media.daum.net/v/20160217190542771?f=m …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 사드 배치는 현재 긴장 국면을 완화하는데, 지역의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이미 시행된 조치들은 어쩔 수 없고, 차기 정권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사드배치는 가급적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중국이 너무 강하게 반대하여, 잃을게 많습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대신, 중국과 러시아는, 자주국방정책을 택하는 한국정부가 출범시, 한국의 핵보유에 장기적으로 동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현정부에서는, 현정부의 정책만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는 일반적 특성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현 정부가 사드배치 한다해도 그 방법만이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드배치가 이루어진다해도, 한반도만 반경에 든다는 이전의 설명을 인내심있게 지켜보거나, 韓.中간에 경제교류의 단절만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필자가 비공식적으로 王이라 자칭하는 와중에 많은 심혈을 들여, 韓.中관계증진에 애써왔고, 앞으로도 장기적 유대관계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놀라운 경제교류인데, 이전 정부와 현정부의 경제정책도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건, 한국 정부나 중국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필자는 정부입장과 달리, 카리스마현상(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착각이나 비현실적 현상일수도 있음)으로, 비공식적으로 제안해온 문필가나 사상가일수도 있겠습니다.
@ 누가 정권을 잡는다해도 미국이나 영국쪽이 생각하는 방법은, 한국의 핵보유에 대해(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일것), 반대하고 압박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현실은 그런것 같습니다. 한국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압박하고 싶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면 핵우산 제공이 충분하니까, 사드배치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교육.연구,목적으로 자료를 인용하였으니,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