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면, 미국의 핵우산으로 어떤 나라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막강한 동맹국을 가진 나라가 한국임. 중국.러시아까지 반대하면 필자는 개인적으로 사드배치 반대함(중국.러시아가 이렇게 반대할 줄 몰랐는데, 필자는 문제 없을 줄 알고, 언급한적이 있기는 있었음. 그런데, 북핵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되어 사드배치문제가 급격하게 진행되는것 같음). 그런데, 미국이 역사는 짧은 나라지만, 2차대전 이후, 중국의 공백기[중화민국의 장개석 총통이 국.공 내전에서 패퇴하여 대만으로 옮기고,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자격을 가지다가, 1970년대초 중화인민공화국이 UN에서 중국 대표가 되었음]에, 기축통화가 된 $화와, 군사력, 좋은 경제풍토로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되었으므로, 이런 과정은 중국과 러시아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는 어디까지나 카리스마적 현상에 의해 자천으로 임금이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인 자격은 없으며, 국가의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없음. 그러나, 많은 부탁을 들어준것을 경험하기는 하였는데, 개인적인 의견제시로 만족해야 될 상황임(법적 당위성을 갖지 못한 자천 임금의 한계).
한국은 주권국이므로, 북핵에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개성공단은 이미 엎질러진 물. 이제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사드배치인데,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한국정부가 반대하면 사드배치 하지 말아야 됨.
그러나, 만에 하나 사드 배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뉴스에 나타나는 그대로, 북한만 작전반경에 해당되며, 중국이 반경에 들지 않도록 한다는 한국정부나 미국측의 주장을 신뢰하는 인내심이 중국과 러시아에 필요할것입니다.
사드배치가 필자의 뜻과 달리, 불가피하게 이루어 진다해도, 북한만 작전반경에 넣는다는, 한국.미국의 입장을 신뢰하는 현실적 대처방안도 중국과 러시아에 필요할지 모릅니다.
안보조치에 실망해도, 유교자본주의국가(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의 기술력과 일본의 이해타산, 해외화교들의 종자돈, 서유럽 일부국가의 필요에 의해 짧은기간에 이루어진 중국의 제조업능력은, 위안화의 기축통화와 함께, 다른 Middle Power 국가들이 얻어낼 수 없는 큰 혜택이니, 경제적 공생관계는, 지속시키는게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 최승욱 선임기자, 2016-02-07 보도기사.
........그는 “주한미군이 운용할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며 “우리 군은 (자체)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600~800㎞ 수준”이라며 “사격통제 레이더는 ‘종말모드’로만 운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쪽으로 고정된채 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과 관련, 류 실장은 “사드의 최적탐지거리는 사실상 한반도로 국한된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탐지나 요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만큼 중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해 북부에서 운용하는 북한 SLBM의 요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074997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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