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요동 속 시진핑, 朴대통령 생일 축하 서한 보내(종합)
1일 오후 전달…靑, 내용 공개 안 해
http://news1.kr/articles/?2562667
. 필자의견 1). 현행법에서 한국의 모든 정책은 국민이 선택하여 합법적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나 수천년 역사와 전통, 公敎育 내용, 외국 지도자, 야당, 시민단체, 국내 각종 이익단체와의 의사소통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한국은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지금까지 기존체제대로 존경받아온 전통의 교황(바티칸 시티는 별도의 신성국가 형식)도 아니고, 美.蘇처럼 군사적인 초 강대국도 아니지만, 국가주권을 가진 주권국이기 때문에, 안보문제나 경제적 문제등 위기의 순간에 선택하는 정책들이 미국이나 중국, 서유럽,러시아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건 아닐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강점기이후 전개된 한국에서의 미.소 군정기나, 6.25, 강대국들의 교차승인 형식으로 이루어진 남북 UN동시가입, 한국헌법이 추구하는 남북 통일, 6.25이후 남.북의 대치상황, 한국기술의 국제적 인정과정등을 수천년 유교문화와 漢字문화의 전통으로 이해해주면서 상호 동등한 주권국임을 자각하고, 에티켓을 발휘하여 상호의 어려운처지를 배려해주는 공존적 자세를 보여준다면, 韓.中관계는 韓.美관계만큼 중요해진건 사실입니다. 난처한 상황에 빠진 친구를 이해해주려는 자세를 가질때, 중국은 꼭 강대국으로만 인식되는게 아니고, 새롭게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보기드물게 형성된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나라로 한국내 분위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소비재분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한 번 참조해 보십시오.
- 다 음 -
LG전자, 미국서 드럼세탁기...9년 연속 1위 고수. 2016.01.23, (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보도기사.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806
. 필자의견 2). 위에 든 LG전자의 사례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인식하고 인정해주게 된 삼성전자 제품, 그리고 인정을 받아가는 현대.기아자동차, 또한 이와 달리 거의 최상위 수준인 포항제철, 한국의 섬유.조선 기술, 건설분야 경험(중동지역에서 그 기반을 쌓아놓음)등은 쉽게 잘 알 수 있는 한국 기술력들입니다. 상업적 측면인지 몰라도 UN에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일본, 독일, 미국 다음 네번째입니다.
. 필자의견 3). 그러나 전통의 기술강국 독일은 잘 경험한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력을 앞서는게 소비자들의 구매력입니다. 중국의 구매력은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어 그 향후 구매력이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화 발행국인 미국이 무역적자가 나도 $발행국이기때문 미국경제 전체로 보면 문제가 없고, 해외에서 상품수입을 많이해도 미국 물가안정에 도움되는 현상을 낳고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로 무역 결제를 해야 하던, 불리한 위치에서(위안화 저평가방식으로 수출에 중점두어야 했던 불리한 위치), 기축통화인 위안화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고, 위기상황시는 중국의 판단에 따라 위안화를 더 발행해 해외상품(유.무형의 모든 상품) 구입대금에 대한 결제를 할 수 있는 경제분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해외분야에서 일시적인 무역 적자가 발생해 $가 없어도 당황할 필요가 없고, 국내에서의 GDP가 해외분야 GDP를 크게 상회하는 기축통화 발행국가(위안화발행국)가 된 것입니다. 인구가 많고 기축통화 발행국이 되면 누리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국내 GDP가 무역분야 GDP를 크게 상회하는 방법은 미국에 대한 연구입니다. 미국과 다른 방법의 일자리 늘리기와 병행하여, 미국식 Sales문화를 도입하면 성공자도 많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풍토조성은 단시간에 이루어내기 어렵고, 서유럽의 복지제도도 같이 연구하면서 가난한 경제적 약자는 언제든지 보호해줘야 합니다.
. 필자의견 4). 다음은 필자가 2012년 기준 미국의 GDP와 무역규모를 보고, 미국이 무역적자가 나도 괜찮은 이유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2012년 미국의 GDP(15조6096억$)와 무역규모( 3조8824달러).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의 무역적자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화의 발행국인데, 미국의 GDP는 15조 6096억$고, 미국의 무역규모는 3조 8824달러이며, 무역적자는(국제수지나 경상수지보다 범위가 좁은 개념) 5천6백 4십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있었고 앞으로 더 있어도 인플레이션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을 위기상황에 맞게 잘 조절하리라 판단됩니다. 저평가 화폐가치를 가진 다른 나라(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나라들)들의 상품을 미국의 개인(1인당 GDP 49,601$)과 기업들이 저렴하게 구입하기때문에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기축통화인 $화의 발행국이라 전체 GDP 15조 6096억$가 무역적자 5천6백 4십억$의 충격을 무난하게 소화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GDP에서 무역규모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GDP가 무역적자를 특정산업의 적자처럼 흡수하고 국내에서 우량기업들의 흑자가 방어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역외수지나 자본수지등에서도 어느정도 커버가 가능한 게 미국의 경제구조입니다.
2012년 미국의 GDP(15조6096억$, 2012 IMF기준)와 무역규모( 3조8824달러,출처:비즈니스 워치 남창균 기자 2013.11.01 기사), 1인당 명목 GDP(49,601$, 출처 엔 하위키 미러), 무디스 국가 신용등급 Aaa(출처:엔 하위키 미러).
* 선진국은 해외 투자 회사들로부터 얻는 배당 수입이 있어서 무역적자가 발생해도 경상수지 흑자로 국제수지는 흑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미국이나 중국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라면 무역수지가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보다 기축통화로 대접받고(유로화나 위안화는 $화에 비해 아직 기축통화라 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음) 내수시장규모가 무역규모를 크게 상회하는게 이득이 될지 모릅니다. 2012년 IMF 기준 중국의 GDP는 7조 9917억$(세계 2위, 2012 IMF 기준), 무역액은 3조 8668$(비즈니스 워치 기준)입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GDP는 1조 1635억$로 무역액 1조 6백 7십5억$(무역협회 기준)수준과 별 차이가 없는데 내수시장 확대가 필요합니다.
. 필자의견 5). 미국의 GDP와 무역적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통화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경우는 다른나라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할수도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기축통화인 $화 발행국 미국의 무역적자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기축통화의 특성입니다.
기축통화:key currency
금과 더불어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로 key currency라고도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한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 되지 않아야 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ㆍ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불리웠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19세기 중반 이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영국이 가진 강력한 세력을 배경으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각국의 경제가 피폐해졌고, 미국은 전쟁 특수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다. 이후 미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배경으로 미국 달러가 명실공히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예전과 같지 않는 등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대신할 통화로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조건인 신뢰도나 사용도 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 달러화와 비교가 안 된다. 더욱이 중국은 환율을 통제하는 등 자유로운 거래라는 기축통화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출처: 기축통화[key currency]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 필자의견 6). 아무리 기술이 좋고 성능이 우수한 상품이라 해도, 구매능력이 없으면 구입을 못하기때문, 현재 장기적 구매능력이 형성된 나라들은 미국,중국,서유럽,일본 및 신흥공업국인 한국.대만.싱가포르등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은 인도가 있지만, 소득수준으로 볼때는 아직 미지수의 인구대국입니다.
필자가 볼때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수교이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중화민국(현재는 대만이라 불리기도 함)을 대체하여, 새롭게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된 전통의 大國지위를 이어받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경제관계나 우호관계에 공을 들여온 대통령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강대국이고 인구가 많고 인건비와 토지비용이 싼 사회주의 특성으로, 단기간에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섰는데, 이 상황도 잘 변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장기 구매력에 기여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경제측면에서 본다면 안보분야의 미국(한.미동맹은 오래된 관행이라, 안보위기가 닥치면 미국과 공조해야 되는게 한국이 처한 현실인데, 이도 잘 변하지 않을것 같음)만큼 중요해진 나라가 중국임은 틀림없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