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때문에, 한국이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될때, (한국의 재량권이 있다면), 한국내 사드배치보다 차라리 핵개발을 하는게 낫다고 필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권국가인 한국이 선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보다는,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북핵대응 핵개발(한국은 이와 관련, 충분한 능력을 보유)이, 한국에 도움되는 방법 같기도 합니다.
UN에 동시가입하여 국제법 자격을 가진 북한이 개발해 온 핵무기는, 소련군정이후 구 소련(러시아) 기술에 영향받아온 북한이 오랫동안 개발해 온 무기입니다. 구소련에 영향받았는지 국가주권을 유달리 강하게 주장하는 북한의 특성으로 볼때, 이제와서 북핵을 못만들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며 미국도 아니며, 북한의 국가주권 영역입니다.
북한이 이미 개발해버린 핵을 폐기하게 못할바에는, 차라리 한국기술을 적용하여 국가주권 수호(자기 방어)차원에서 한국의 핵개발을 추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한국내 사드배치에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면, 강대국들과의 마찰을 피해 한국은 북핵에 대응하는 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게 현재시점의 대응책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다음 대선에서 이슈로 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볼 정당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배치보다 북핵대응 한국의 핵개발!
북핵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서 대안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집단, 개인들에 있어서, 특정 영역에서 장기적인 연구와 개발경력이 있었다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오랜 경험은 상당한 정도로 가시화(可視化) 되는 법입니다.
한국내 사드배치가 주변국들의 반대에 직면한다면, 미국과 조율하여 한국의 핵개발 잠정 보류대신, 한.미동맹의 오랜 안보협약을 이어가면서, 한국도 미국이 가진 우주 항공 및 군사기술에 미국과 동참하여 기술제공을 받게 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서 그렇게라도 계약맺는게 좋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일방적 요구(사드배치 반대)를 모두 들어주는것도 어려운 실정이니까, 중국.러시아의 우주 항공 및 군사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사드배치를 않겠다고 협의해 봄직도 합니다.
핵개발도, 사드 배치도 어려우면, 미국, 중국.러시아의 우주.항공 기술 및 군사기술이라도 이전받아야 할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