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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이어주며 한일합방무효.불평등조약무효(을사조약등), 대일선전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이어주며 한일합방무효.불평등조약무효(을사조약등), 대일선전포고(일본 및 추축국에 대한 선전포고)의 법적 자격을 확보한 정통정부임. 

 

@ 대한제국이 실질적으로 강행적 규범의 국가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국내법자격으로는 임시정부의 설립 당시부터 국가의 주권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정통정부였었음.

 

국제법상으로는 2차대전 당시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소련.폴란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부터, 을사조약 무효를 주장해 온 대한제국의 자격과 별도로, 국가주권의 강행법 구현능력 공백상태에서 임시정부의 형태로 국제법적 인정을 받은 정부형태였음.    

 

2차대전 승전국(또는 연합국 가담국)의 자격은 승리자의 역사로 양보할수 없는 역사임. 한국은 연합국편에 서서 한일병합무효.불평등조약 무효(을사조약이 대표적), 대일선전포고를 행하였는데, 세계사에 남아있는 기득권역사는 각 승전국(연합국)들이 자국 영토에서 국가주권을 우선시하면서 인정하는 방법이 무난하겠음.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 대한민국은 국가주권의 가교역할을 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항상염두에 두면서, 현행헌법에 반영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전보다 아주 강하게 대학, 초.중.고의 학교 교육, 정부 정책, 국회, 법원, 정당, 각 기업체와 민간단체, 언론사등 전분야에 헌법특성인 강행법차원에서 구현해 나가는게 타당함.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사 성균관(해방이후 성균관대로 계승됨) 교육, 초등학교에서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도덕(윤리).한문(국어의 고전)과목에 반영하는 유교 삼강오륜 교육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계한 대한민국의 교육방침.교육주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국사나 한문(국어의 고전).도덕(윤리)교육처럼 세계사도 한국교육당국이 오랫동안 가르쳐 온 과목이므로 수천년 인류문명을 반영하는 세계사의 가르침은, 국가주권을 우선시 할수도 있는 한국이 존중하고 예우해주어야 할 세계인 대부분의 공통된 인식으로 형성되어왔다고 할수 있음.   

 

@ 한국사 성균관은 확고한 자격[UN에서 을사조약 무효, 한국헌법前文 임시정부 구절등]이므로, 세계사의 기득권 대학들과

보조를 같이하면 될 것입니다.

 

개정되어 1988년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는 한국 헌법[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의 임시정부 조항은 자세하게 들어가면, 불평등조약의 무효(을사조약 처럼 UN국제법 위원회 의견이나, 국회 결의등으로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한 경우가 있으므로, 임시정부에서 언급하는 불평등조약의 대표적인 경우는 을사조약이 될 것입니다.), 1910년의 합병조약 무효, 대일 선전포고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중언론이나 시중에서 국사 성균관의 자격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카르텔을 만들어 이견을 내며 도전해도, 한 번 정립된 교과서(참고서 포함)상의 正說인 성균관(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이자, 대학)의 자격을 바꾸거나 삭제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 世界史에서 가르쳐왔고, 가르치는 세계 최초의 대학인 중국 漢나라 太學(이후의 國子監, 元.明.淸의 國子監은 淸나라때 京師大學堂으로 대체되고, 이후 경사대학당이 北京大로 바뀌며 오늘에 이르고 있음), 중세 유럽의 대학들인 볼로냐대학(수도원의 대강당에서 시작된 대학).파리대학(교황윤허)의 오랜 正說도 바꾸거나 삭제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2차대전이 있었지만, 바꾸지 않아온 세계사의 正說 대학들을 바꾸거나 삭제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한국사의 성균관도 그 역사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의해 모든걸 변조하려는 공작이 없는한...

그러나 현대 세계는 UN등의 국제기구가 있어, 정복이나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침략하는건 어렵게 만들어 놓았으므로 한국사의 성균관(조선. 대한제국의 유일무이한 대학, 성균관은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을 거치며 경학원이나 명륜전문학교등으로 왜곡되거나 격하되기도 하였지만, 을사조약이 무효기때문에, 600년 역사와 전통은 正說임. 해방후에 한국에서 전통신분이 가장 높은 유림들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복구차원으로 성균관대를 설치 결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역사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이 대통령 명령에 의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해방후에 설치(복구)된 현재의 사립 성균관대라고 등재되었으므로, 그 방대한 학자와 편집진의 투입을 돌이켜 볼 때, 국가적 변란으로 이를 삭제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이상, 그 학설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UN에서 을사조약이 무효라고 하였으므로, 한국에서 정변이나 변란이 일어나 한국 헌법을 바꾸고, 모든걸 변조하려는 집단이 출몰하기 전에는 대통령 명령에 의해 국사에 나오는 성균관이 해방후에 설치복구된 성균관대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부의견으로 학술적 의견이 등재되면 시중의 백과사전, 중.고생 학습사전, 여러가지 유형의 사전, 학술서적도 이를 따르게 되는데, 두산백과, 종교학대사전, 교육학사전, 중고생 학습사전, 시사 상식사전등이 성균관에서 해방후의 성균관대로 이어졌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균관대와 성균관도 그렇습니다.  


필자는 십여년 동안 세계인들에게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로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스페인 국왕께서 한국을 형제국으로 느끼신다고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전달하신 과정도 있고,세계의 가톨릭계 주요 인사나 관련 대학 인사들이 성균관대를 방문하셨습니다. 법으로 확립되지 않았지만, 宮 성균관대 임금(윤진한)=御 서강대 임금(서진교)임도 세계에 선언해 왔기 때문에 이에대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불법.강제의 을사조약이후  왜곡되어 온 한국의 성균관대나 유교의 대중언론등에서의 왜곡및 도전현상이 심해왔습니다.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한국의 주권과 국력을 반영하고,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2. 일본강점기때 폐지.왜곡된 성균관. 해방후에 설립(재건승계)된 성균관대학교가 조선(대한제국) 최고대학 성균관을 승계하였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백과사전.성균관대 학교당국의 현대 한국사적 입장에 대한 학술적 고찰. 그리고 한국사의 성균관대(성균관에서 이어짐)와 세계사를 연계하여 해방이후 합법적으로 설립된 敎皇聖下 윤허대학인 예수회의 서강대와의 Royal.Imperial 특성의 공통점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733       

 

3. 自然人에 대한 공평한 능력우대와 달리 法人體로볼때, 일본 강점기 잔재 경성제대.관립전문학교 후신 서울대등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할 강점기 잔재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732

 

4. 2차대전 결과와 상관없이,세계사와 한국사를 바꾸지 못하면, 교과서(백과사전,학습서), 학술서적상의 기득권 대학 학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