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 李 사퇴론 확산… 김무성 “1주일만 참아 달라”.
정치특성상 야당.이해집단은 정권획득위해 필사적으로 성완종 리스트에 나타난 메모나 녹취록을 근거로 새누리당, 현정부를 공격하는게 수순일것
@ 현정부에서도 이 정도로 위험하게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퇴임후면 분명하지 않고 확실한 물증이 없어도 여론재판식으로 현 정권과 새누리당을 공격할 것.
전임 대통령들 관련, 정치자금이나 다른 비리로 충분히 겪어보았던 한국인들임. 한국에서 양당제수준으로 정착한 정치세력들이라 막상막하의 힘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면 방어하지 못하는 정당이 질 가능성이 아주 높음.
필자는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 양당제 형식으로 이 당 몇 번, 저 당 몇 번 형식을 기대했는데, 투명하다고 기대하던 새정치 민주연합도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되는것을 보고, 차라리 현 정부(박근혜)를 지지하여 퇴임후에도 새누리당을 통한 안정적 지속성이 유지되기 바라는것입니다.
@ [‘성완종 리스트’ 파문] 李 사퇴론 확산… 김무성 “1주일만 참아 달라” . http://bit.ly/1FYiOSb
.....김 대표는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모란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박 대통령이 다음 일요일(실제로는 27일 월요일 새벽)에 들어온다”면서 “그때까지 국정 공백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일에 연루된 사람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모두 출당 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움직임과 관련해 “대통령이 외국 나가고 안 계시는데 총리 해임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27일까지는 기다려줄 것을 야당에 부탁했다.
* 필자의견: 확실한 법적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현 총리를 죄인취급하면 않된다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보편적 법원칙은 정부 및 집권여당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근소한 차지만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통령임도 맞습니다. 필자의 입장은 합법적으로 당선된 현 정부의 대통령을 퇴임 이후에도 보호하면서 박근혜 지지 정치세력(새누리당등)을 통하여 현 정부의 정치철학이 안정적으로 정치에 반영되고 정치안정이 이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이렇게 수난받는 최근 상황을 보아서, 정치자금등에 비교적 너그러웠던 한국 풍토를 반영하여 정치 안정을 꾀하고, 주요 정치인들이 모조리 여론재판 받거나 구속되는 공백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하극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제법상 을사조약은 무효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의 헌법 전문 정신과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헌법정신이 있지만,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 상태인 한국입니다. 이런 양립가치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많이 겪어온 정치자금문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그 동안의 정치적 인식이 옳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론에 자살자의 메모가 흘러들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국가질서가 심하게 와해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하면서, 도덕이 아닌 법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교육.홍보하려는 목적으로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