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릉도원(武陵桃源), 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국가 Utopia(이상향, 理想鄕)는 현실적인 법의 영역이 아님. 정치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무릉도원(또는 Utopia)을 꿈꿀 수는 있어도, 어디까지나 자기가 자라고 성장해 온 정치판과 현실공간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무릉도원(Utopia)을 설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정치인.공무원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 현실적 특성을 상당히 인정하면서 Utopia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 사활관계가 걸린 반대세력이 죽자 살자 대항해서 낙마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자살한 성완종 리스트. 오랜동안 한국 정치판은 여.야를 막론하고 법리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이 적용되어, 중차대한 원한관계나 이해득실관계가 아니면, 정치자금에 대해 의심은 가지만 법적인 증거가 불충분하여 유야무야 해온 관례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치자금문제는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현안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대표적인 윤리학자를 선발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법리적으로 현실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 까지는 합법적으로 당선된 현재의 정부나, 여.야 정치인과 기타 선출직 공무원, 합법적 과정을 거친 임명직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게 가장 합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