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양 날개로 납니다. 이완구 총리후보는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는건
청문회 통과 기준에 조금 모자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같기도 합니다.
국회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것을 갖춘 후보자 찾기도 힘들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 한 번 지명되었으면, 인사권자가 주문하는 그런 끈질긴 자세(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총리 후보자들의 낙마를 여러 차례 경험하고 특별히 주문하는 자세 같음)를 받아들여,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반대해도 국무총리나 여러 공직을 맡을 책임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저번 대선에서, 문성근 전 대표가 지지하여 추천하는 문재인 후보를 위해 글을 썼었습니다. 필자는 1980년대 학창생활을 거쳐 민주화를 이루어 낸 세대입니다. 정치면에서는 그런 민주화 의식이 저희 세대들(1960년대 출생, 80년대 대학생활)의 주요 사상기조중 하나입니다. 문성근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필자는 며칠 전 밝혔듯이 정치적으로 특정 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민주화의 지속, 남북 통일, 노인세대의 대거 배출(이런 문제는 유럽형 협동조합, 스웨덴식 복지문제등에 오랜 관심 가져온 문성근 전 대표가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정치문제임. 노인 빈곤문제는 한국이 유교 전통의 孝나 노인 공경은 있었는데, 수명이 갑자기 길어져 서유럽처럼 아직 별로 근본적 대책을 내놓을 기회가 별로 없었음), Eurasia 육로 진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위안부.독도.신사참배 문제), 일본 강점기로 인한 국내 일본 잔재의 존속(성균관대와 유교등에 큰 위해가 되어 옴), 2차대전 이후 지정학적 대립역사(구 소련에 뒤이어 수천년 협력국이던 중국의 공산화)등 아주 복잡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부터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해지와 주한미군 철수는 어렵다고 밝혀왔으며, 김대중 대통령식 남북 통일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미국.서유럽이 러시아와 불편한 관계가 되어, 주일미군도 현상태로 유지시켜야 될 것 같음. 주한미군.주일미군이면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는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함)은 거의 반 영구적으로 지속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최대 경제교역국이 된 여러가지 혜택도 있고, 육로로 인도, 서아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서유럽까지 진출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6.25이후 안보위기이므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은 거의 반영구적인 군사동맹관계로 이어져야 할 것이며, 공산화 된 중국이라 해도(등소평 지도자의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거의 자본주의 체제와 비슷한 개방정책을 펴고 있음), 현재의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제하에서는 한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일본 강점기를 겪은 한국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분명한 주권국이므로, 그 일본 강점기 잔재를 청산해야 하는 의무도 가졌습니다.
일본의 경우 2차대전 패전국에 전범국이며 아직도 UN적국인데,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지만, 그 죄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군대를 보유하는건 원치 않으며 주일미군이면 충분할것입니다. 주한미군.주일미군이면 동아시아의 현재의 군사적 안정은 무난할것으로 판단되며 UN적국이며 패전국인 일본이 피해자이며 승전국(한국헌법상 승전국임. UN 국제법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하였는데,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선전포고하여 한국 헌법상 한국은 일본에 대한 승전국 자격임)인 한국이 군사적 긴밀한 협력관계를 행하는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이나 국가 누구든지 당사자는 잘 모르는 장점과 단점, 화합적요소.마찰적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예상치 않은 경우에 자기들의 단점이나 마찰적 요소가 상대방이나 대중(여러 단체)에게 엄밀하게 분석.평가되는 때가 자주 발생하므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며 자기들의 장점을 어필하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단점측면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게 한국 뜻만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닌만큼, 세계사의 큰 틀을 존중하면서,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의 정치 강대국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