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위 보고서대로, 법적 처벌과 적절한 보상도 일본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UN과 가해자인 일본, 피해자인 한국 등 여러나라 관계자들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을사조약은 UN 국제법위원회에서 무효라고 하였고, 한국정부는 한일기본조약때도 을사조약.합일병합이 원천무효라 하였고, 한국 국회도 그렇게 을사조약.한일병합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은 그 당시부터 무효였지요. 프랑스의 프랑시스 레이 교수도 그 당시 을사조약은 무효라 하였습니다.
2차대전때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에 의하면 을사조약 이후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대표적인 지역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최고 대학인 성균관을 왜곡하고 폐지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한국에서 침략범죄.약탈범죄 형식으로 설립한 대학이 경성제대[그 후신이 Negative Heritage인 일본 강점기 잔재 서울대임. 일본강점기 잔재라 적산재산처럼 국유화의 국립대로 전환했다해도,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축출해야 될 대상일뿐이며, 서울대나 관련 대학들은 한국에서 학벌이나 주권.지위를 형성할 수 있는 대학들은 아닙니다]등 입니다.
@ 일본의 경우는 위안부관련으로도 전쟁범죄로 단죄받은 사실도 추가로 발견된 나라입니다.
다음은 KBS 보도기사입니다.
- “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뒷받침 기록 내부 보고”, 2014.11.14 서 재희 기자 보도기사. 일본군이 2차대전 당시 여성을 위안부로 삼기 위해 억지로 데려갔다는 전후 전범재판 판결을 일본 정부가 조사해 내부 보고 절차까지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은 일본 법무성이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전후 BC급 전범 재판 기록을 조사해 1993년 고노담화 발표 전에 내각관방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법무성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 설치한 위안소와 관련 일본군 장교와 군무원 등 10명에 대한 전범재판 기록을 검토한 뒤 A4용지 4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성은 사건에 연루된 한 일본군 소좌가 네덜란드인 위안부가 매춘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위협해 매춘을 강요한 사실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육군 중장은 부하나 민간인이 여성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해 매춘을 강제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 판결을 받았다고 보고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제1차 내각 때인 2007년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강제연행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위안부 강제 동원한 증거 일본군 전범 판결문 공개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의 포로수용소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내용의 자료가 공개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주장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530여 쪽에 걸친 자료의 제목은 ‘BC급 바타비아 재판·제106호 사건’이다. 도쿄(東京)의 국립공문서관이 시민단체인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지난달 공개했다.
바타비아 재판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에 의한 네덜란드 여성 강제 매춘 동원을 심판하기 위해 49년까지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열린 전범 재판이다. 일본군 장교 5명과 민간인 4명에 대한 기소장과 판결문, 재판 뒤 이뤄진 추가 조사 결과가 이번 공개 자료에 포함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담화 작성에도 관련 자료로 활용됐다. 따라서 대체적인 내용의 골자는 알려져 있었지만 상세한 기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에서 12년형을 받은 옛 일본군 중장의 판결문 등엔 ‘1944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주(州)에 수용돼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이 일본 장교의 명령에 의해 4개의 위안소로 연행됐고, 강제로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 기술로는 “XX 소좌(소령)가 위안소의 지휘·설립·시설·관리 등을 담당했다” “부녀자들은 XX장교의 요청에 의해 스마랑주의 관리들이 꾀어냈다” “부녀자들이 위안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듣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판결문에 담겨 있다. 또 1966년 이뤄진 별도의 추가 조사에서 해당 중장은 “(위안부가 되겠다는) 승낙서를 받을 당시 약간의 사람들에게 다소간의 강제가 있었다” “(승낙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어) 중위가 제멋대로 선정해 데리고 왔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1993년 고노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은 2007년 3월 “정부가 발견한 자료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부 답변서를 결정했고, 현재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바타비아 재판’ 문건이 도마에 오른 것은 지난 6월이다. 일본 공산당의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이 “강제동원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바타비아 군법자료가 있었음에도 왜 2007년에 이런 자료의 존재를 부인했느냐, 잘못된 2007년의 답변서를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베 내각에 질의했기 때문이다. 아베 내각은 ‘바타비아 재판 자료’가 고노담화 발표 당시의 정부 조사 때 이미 존재했고, 2007년 정부 답변서 속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도 포함돼 있다고 시인했다. ‘바타비아 기록’의 존재를 알고도 ‘정부가 발견한 자료엔 강제 연행의 기술은 없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 이런 사실이 있었다가 그 이후 잠잠. 그러다가 다시,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학습사전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일본군 위안부-일본군을 위한 성 노예 <한국사 개념사전, 2010.6.4, (주)북이십일 아울북>]입니다.
.....
‘유엔 인권 위원회’에서는 위안부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유엔 인권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존엄성을 회복시켜야 하며, 피해를 준 관련자 중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다시 한번 채택했어(2008. 10. 30).
. 두산백과의 일본군 위안부 항목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1996년 ‘전쟁 중 군대 성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에서의 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사죄,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1998년과 1999년에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도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두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필자의 첨언 : 간혹 출판사나 저자의 오자가 보여도 이는 전체적인 사상의 틀이나, 사실관계, 법적 진실을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오자 교정을 의뢰할수 있을지언정, 전체적 내용을 수정하는 출판사나 저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은 연합뉴스 발췌 기사입니다.
정부, 위안부 피해자 12명 구술집 첫 발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술을 담은 구술집을 처음으로 제작, 발간한다.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구술 자료집을 내년 1월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구술 자료집을 내년 1월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자 구술은 2004년 11월 위원회의 전신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이후 위안부 피해조사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다.
위원회는 피해 사실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들의 희망에 따라 구술집에 수록된 12명의 신원을 가명 처리하고 사진도 싣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의결한 위안부 피해자는 22명이다. 피해 신고는 386건에 이르렀으나 50건이 취하됐고 305건은 본인 사망 등에 따른 증거 불충분으로 판정 불능 처리됐다....
* 상기 자료는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일본의 피해국인 한국이기에 일본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에 패하고 항복해서 패전국이 되고 전쟁범죄국이 되었는지 관심을 가져보라고 자료를 활용합니다. 앞으로는 일본같은 나라에 나라를 빼앗겨 고통당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교육.연구자료의 하나로, 그리고 보도자료로 자료를 이용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