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스페인 카탈루냐주의 11월 분리독립 투표 예정. 이를 막겠다는 스페인정부의 방침을 지지함.
한국일보 2014년 9월 21일자 보도기사(라제기 기자의 "스페인 카탈루냐주 독립투표 강행"기사 참조 요망)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주가 예정대로 11월 분리독립에 대한 투표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대처는 이렇습니다.
첫번째. "분리독립에 대한 투표는 헌법상 중앙정부만이 시행할 수 있다며 곧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에 대한 투표를 막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가 독립을 한다 해도 카탈루냐의 EU가입을 EU회원국으로서 거부할 것이라고도 밝혀왔다"고 합니다.
* 필자의견
스페인이나 프랑스(코르시카 지역), 이태리 및 중국등 자치지역이나 분쟁지역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있는 나라는 분리독립을 허용하기보다, 중앙정부에서 가진 권한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분리독립을 막는게, 대국적인 견지에서 자기나라를 위하는 더욱 현명한 대처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중국이나 스페인처럼 분쟁지역의 분리독립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을 밝혀온 나라의 경우는 이런 분리독립 반대정책이 "옳은 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독립을 허용하면 스페인 "바스크" 지역이나 프랑스 "코르시카", 이탈리아 "베네치아"지역의 분리독립 열기가 생겨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반대가 투표로 확정되어서 다행인데, 미국 정부가 투표결과 확정전에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필자도 미국정부 의견에 마음속으로 동조하였었지요.
어떤 나라든지, 지방 자치지역이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가진 합법적 권한이 발효될 경우,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지지하고 따르는게, 인명피해나 유혈사태를 막는 더욱 옳은 방법입니다. 합법성을 가진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분리독립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실시할수도 있고, 대단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군대나 경찰을 투입하는것도 옳은 선택이 될것입니다.
세계의 간격이 좁아진 Global시대에 지방정부의 분리독립을 경험하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나라들의 지방정부들이 분리독립을 하겠다고 그 움직임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해당국가의 중앙정부가 합법적으로 계엄령이나 군대.경찰 투입등 비상조치를 시행해도 우리는 그 나라를 비난하거나, 무력으로 공격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또 다시 분리독립 움직임이 생겨날 우려도 강하므로, 미국등의 조언을 참조하여, 중앙정부의 합법적인 여러 수단을 활용하여 분리독립을 막는 행정조치를 취하는게 더욱 영국을 위하는 옳은 방법이라 생각해봅니다.
* 이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차원의 글입니다. 세계의 간격이 좁아진 현대 사회에서 "국가"라는 전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합법성을 가진 중앙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은 방법일까를 생각해보도록, 자료를 인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