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가을국회 '지역.여성' 올인....집단자위권 법안제출 일단 보류

@ 아베, 가을국회 '지역.여성' 올인....집단자위권 법안제출 일단 보류

문화일보 김하나 기자 보도기사(2014.7.21기사)

...21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에 따른 관련 법안 제출을 일단 보류하고, ‘지역 재생’과 ‘여성 인력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아베 지지율, 보수 산케이도 역대 최저…집단자위권 영향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2014.07.21 보도)

...집단적 자위권을 각의 결정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은 35.3%로, 부정적 평가 56.0%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5.7%에 달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 헌법 해석 변경.

 

http://www.voakorea.com/content/japan/1948570.html 

 

@ 필자의견

 

일본때문 UN敵國(일본.독일) 족쇄 풀지않을 나라들이 중국.프랑스같음. 러시아는?

2차대전 당시, 중국과 구 소련의 연합국 가담이 없었다면,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영국과 미국의 연합국이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므로, 미국과 영국은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보호를 언제든지 염두에 두면서 2차대전 전후의 국제질서에 다른 승전국들과 항상 협의하면 좋겠습니다.

 

유럽피해국.한국같은 해방국의 군사능력증대가 UN敵國의 군사력확대보다 妥當함.

 

. 다만 바티칸시티의 敎皇廳은 2차대전과 관계없는 신성국가체제이므로 바티칸시티(교황청)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점은 필자의 글에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나 백과사전, 학술서적, 기타 자료에 쓰여진 學說들은 세계적인 오랜동안의 定說이라 필자는 이를 당연히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일본 강점기로 파괴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戰犯國에 UN敵國이 된 일본이나 독일등에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익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