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번에는 독도도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31330561&code=970100
@ 戰犯國家(UN적국) 일본. 집단 자위권 인정받을것 같으니까,다시 이전의 軍國主義 본성이 되살아나는듯...
독일은 수없이 반복적으로 戰犯추적하고 재판에 회부하고 그러면서, 피해국가들 분노를 겨우 누그려뜨려 놓은것 같은데
일본은 그런 자세를 아직까지 보인적이 별로 없음.
하긴 대만으로 후퇴한 장개석 총통이 小國家 자유중국(대만)만 관할하며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작은나라 자유중국이 일본을 향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일본보고, 자유중국(대만으로 바뀜)이 과거사 반성이나 전범자 처벌, 위안부문제, 신사참배 거부등으로, 무슨 싫은 소리를 하고 권리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敗戰國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벌이나 제재를 하는게 인류 역사고, 인간 本性인데 독일은 어느정도 그 과정을 거쳤고, 日本은 피해국들이 누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반성.징벌과정이 적절하지 않았기에, 덮어두고 지나가면 위험요소가 되어 그 發火性 感情이 한국.중국 및 피해국들 국민 감정속에 다시 쌓여갈것입니다.
@ 이런 교훈을 계기로 삼아 UN적국조항을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프랑스가 삭제해주는데 동의하면 않될것으로 경험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UN총회에서 한때 UN적국조항을 삭제하자고 결의하였지만, UN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만장일치 과정을 거치지 않아 아직도 UN 적국조항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을사조약이후 일본에 불법강제 점령을 당해보았던 한국같은 전통 주권국들은 역사에서 패전국에 엄격했던 고전적 사례가 더욱 옳은 방법임을 명심해두어야 할것입니다. 패전국에 면죄부를 주고나면 경제력도 별로 없는 非先進國 러시아나 개발도상국을 겨우 벗어난 중국같은 나라 및, 한국같은 피해국가는 경제력때문에 일본이나 독일 눈치보며 살아야 할텐데...
중국이나 프랑스는 2차대전때 일본과 독일에 혹독하게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UN적국조항 삭제에 동의해주지 않을것으로 필자는 생각합니다만, 어찌 알겠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필자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역사에서 패전국은 그 엄청난 인명피해와 물자 피해때문에 패전국 국민들 노예만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2차대전의 패전국에 대한 징벌은 아주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같은 피해국가가 일본같은 패전국 잔재를 제때 청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겠지요.
여하튼 2차대전 패전국이자 UN적국인 일본.독일.이태리등에 대한 UN적국조항을 삭제해주는데 동의하면 그 때부터 러시아와 중국.프랑스.영국은 일본.독일등 보다 기술력과 경제력이 뒤떨어지면서,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자격만 남게 됩니다. 그래도 UN적국 조항 삭제해 주시렵니까?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일본.독일.이태리보다는 확실한 우위입니다.
거대인구 가진 중국은 소비력이 크니까, 어느정도 자기주장이 가능하겠지만, 경제쪽에만 치중하다보면 일본.독일.이태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독일.이태리는 패전국에 UN적국이라, 더 이상 물러설곳이 없는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위상이 강하니까 그 패전국에 UN적국의 불명예를 커버하기 위해 단합이 생존방법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승전국이 방심하고 희희낙낙하다가 UN적국 조항 삭제에 동의해주고, 그러면 승전국같지도 않은 승전국이 되고, 非先進國.개발도상국 타이틀의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으로 패전국(戰犯國)출신 경제 선진국인 일본.독일에 오히려 위축되어 살아갈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자리가 어디 몇십년만에 이루어 낼 수 있는 자리입니까? 미군이 일본.독일에 있으면서 일본.독일등에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미국이 거대 시장이 되어 일본.독일의 각종 재화와 용역을 구입해주니까, 경제선진국의 대명사 G7의 자리를 얻어낸 측면도 있습니다.
@ 패전국에 전범국가이자 UN적국인 일본.독일.이태리등은 경제 선진국의 자리를 확고하게 굳혀놔서, 이들나라가 미국이나 영국.프랑스등에 러시아.중국.인도의 효용가치보다 더 매력적으로 작용할경우, 미국.영국.프랑스는 중국.러시아를 배척하고 일본.독일.이태리등을 선택해 긴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패전국(UN적국) 일본.독일등의 罪過에 면죄부를 주기 싫다면, 급속한 경제성장을 너무 바라지말고 정치.군사적으로 승전국 지위의 영속성을 선택하는게 장기적으로 유리할지 모릅니다. 한국이나 스페인.포르투갈 및 멕시코.브라질 및 중.남미국가 및 인도,파키스탄.터키.중동국가.중앙아시아 국가등과 인건비가 싼 장점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강화하면서 Eurasia를 연결한다면, PPP기준 경제생활이 개선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 한국은 을사조약 무효이론 및 일본이 항복하면서 받아들인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밖에 대응할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잔재를 청산하지 못해놔서, 일본이 심어놓은 각종 모순덩어리와 여러가지 왜곡현상(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와 그 추종세력 및, 조선의 국교였던 유교의 왜곡현상등)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성균관대 출신 유생인 필자가 일본보고 좋다고 할리 있겠습니까?
* 본 글은 비영리적, 공익적인 글로, 일본강점기등을 거치며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한국의 주권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UN적국이 된 전범국가 일본 군국주의와 독일 나치등에 침략당하고 희생당했던 나라들과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시 훼손되지 않도록, 자료를 인용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