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더불어사는 세상 시민문화학교(대표), 국민의 명령(상임운영위원)] 국민의 명령 상임 운영위원이 트위터에 쓴 글 .
"시민이 정치주체로 행동하자는 정치철학".
다음은 문성근 위원이 트위터에 쓴 글입니다.
'세월호 참사' 겪으며 우리 모두 깊이 앓고 있습니다. "잊지말자 행동하자"는 다짐,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당장은 지선에서 '좋은 또는 덜나쁜 후보'를 뽑고, 근본적으론 '시민이 정치주체로서 스스로 조직화'해 정당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 시민이 정치주체가 되자는 문성근 시민문화학교 대표의 정치철학에 공감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다시 점검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너무 세월호에 깊게 침잠하여 회식이나 단체 모임등을 자제하고 그러면 경기가 안좋아지고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지니까 "공생의 자세"로 경기침체까지는 가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 한국 주변에서는 독도및 위안부 문제, 일본강점기 잔재 미청산문제, 북핵문제 대두등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차대전처럼 여러 나라가 연합국이나 추축국 어느 한쪽에 서서 전쟁당사국이 되었던 경우, 원자폭탄 투하에 의해 일본처럼 항복하고 항복문서에 조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제 조약과 항복문서에 의해 따져보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귀결되어 질수 있겠습니다(일본은 그래도 독도나 위안부등에 대해서는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북한처럼 남북한동시 유엔가입에 의해 UN에서 별도의 국제법 지위를 가진 당사자가 핵보유문제로 이견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항복문서나 조약문서에 스스로 서명하지 않는한, 성급하게 어떤 강제력을 발휘하려 하지말고 여러가지 해결책을 강구하며 대처해야 될것입니다. 이해당사국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합의문서를 작성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쌍방간에 강압책도 써보고 회유책도 써보며 상호 합의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것입니다. 남북한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간에 문서로 합의하는 어떤 합의문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갈등은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Give & Take정책도 있겠고, 무력행동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진 무력으로 볼때 대한민국이 북한을 압도하기는 어렵고 북한도 대한민국을 압도하기는 여렵습니다. 남북한의 쌍방 무력은 아주 강한 상태로, 세계적 기준으로 볼때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제외하면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진 상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무력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기보다는 Give & Take정책이 더욱 현실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정치인들이 남북 경제협력문제, Eurasia진출문제, 북핵문제, 남북통일등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본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료를 인용하였으니,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