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남북분단과 이념이 달라온 강대국들과의 지정학적
특수성때문에, 안보측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생존권적 선택입니다.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제가 인정되는 남북 공존시대라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며, NATO와 같은 안보 협약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선택해온 안보 장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차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은 한국이 선택해야 할 안보정책입니다.
주일미군이 있고 주한미군.주일미군과 세계 최고 군사 강대국 미국의 능력이 있어서, 일본의 과도한 재무장을 필자가 허용치 않아온 것입니다.
NATO대신 미국과의 안보협약이나 주한미군.주일미군이면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균형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차대전으로 인한 승전국과 해방국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2차대전이후 유지되어온 동아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없는 한, 패전국이자 UN적국 일본의 과도한 재무장은 엄밀하게 감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