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ect Ukrainian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within its existing borders(according to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But, the big battle is to prevented.
If people in the autonomous republic Crimea adopt the merger resolution, Russia's conciliatory gestures are as follows. Because Russia should respect international law.
Ukraine and Russia will ask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hether the merger of Cream is legal.
Russia have the honor and privilege which is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If Russia accept the merger resolution, You will be criticized.
Then, Russia should taken economic sanctions by U.S.A. and EU, and other Countries.
It is Moral and international rule.
But, I think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is not legally enforceable. Memorandum of the law is not yet formally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eaning.
* 필자 주 1). 한국의 정치학 대사전에서 쓰이는 memorandum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서
다의적으로 이용되는 용어로 국가간에는 특히 양국간 관계에서 일방의 정부에서의 상대국 정부에 대한 일정의 사항에 관한 견해를 전달하는 문서와 정부간 협상과정에서 토의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간의 각서는 보통, 정부로서의 견해, 정책에 관한 의도표명 등을 기재하는데 그친 것으로 국가간의 국제법상의 합의를 형성한 조약 및 기타의 국제법과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다른 한편, 미국 등과 같이 정부간의 기술적인 내용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문서의 형식으로서 ‘이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 필자 주 2).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해각서, 양해각서)는 두산백과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 양해각서
-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
약칭은 MOU이다. 원래는 본 조약이나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 된 합의를 가리키지만, 지금은 좀더 포괄적 의미로 쓰인다. 전자의 경우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한다. 공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지금은 협정이나 조약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
@ 필자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존중하여 그 당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그대로 존중하는게, 러시아가 국제법과 국제규칙을 지키는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 강제성은 없는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판단됩니다. 러시아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와 달리,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변경시키면(크림 자치공화국을 합병하면), 그 때부터 러시아는 크나큰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고, 여러가지 제재조치도 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국제적 의무는 다음 사항입니다. according to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1. Respect Ukrainian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within its existing borders. (그 당시) 현존하는 영토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
다음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입니다.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 Contents
- Respect Ukrainian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within its existing borders.
-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Ukraine.
- Refrain from using economic pressure on Ukraine in order to influence its politics.
- Seek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ction if nuclear weapons are used against Ukraine.
- Refrain from the use of nuclear arms against Ukraine.
- Consult with one another if questions arise regarding these commitments.
@ 그러나 큰 전쟁은 막아야 합니다. 만약 크림 자치공화국 주민들이 러시아 합병을 결의하면, 국제법 준수의 테두리에서 러시아가 택할 수 있는 유화적인 제스쳐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림합병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의뢰
@ 러시아는 UN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명예와 영구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크림공화국 주민의 합병결의안을 받아들이면, 러시아는 끝까지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또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조치도 당연히 감수하여야 옳은 자세입니다. 경제제재를 한다고 이에 반발해 무력을 사용하면, 미국과 유럽 및 이의 동조국가들도 불가피하게 무력행동에 나설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존중하여 그 당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그대로 존중하는게, 러시아가 국제법과 국제규칙을 지키는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인용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