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세르게예프,우크라이나 대사.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모든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것.

 

@ 유리 세르게예프,우크라이나 대사
"우리가 요구하는것은 모든군대가 철수해야 한다는 것. 즉시 철수. 현재 그들은 불법으로 있는 것". 우크라이나 의지가 중요[약소국도 국가주권있음. 필자는 미.러시아전쟁은 반대]
http://www.ytn.co.kr/_ln/0104_201403021739266052 
 

@ 국제문제 유력 전문가인 모스크바의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부소장 바실리 미헤예프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취한 행보는 '겁주기'의 일환이며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785032

 

@ 이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간 포클랜드 영유권을 둘러싼 전쟁도 있었는데, 전쟁으로 결정하는것도 평화조약이나 재판과 같은 효력 발휘함.

 

두산백과는 포클랜드 전쟁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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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유엔 사무총장의 조정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영국군은 포클랜드에 상륙, 75일간의 격전 끝에 6월 14일 아르헨티나군의 항복으로 전쟁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 전쟁은 ‘포클랜드 휴전과 아르헨티나군의 철수에 양측이 합의하였다’고 항복이라는 말을 빼고 발표된 아르헨티나측 성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 채 원점으로 되돌아갔으며, 다시 유엔으로 넘겨진 포클랜드 영유권 문제의 타결에는 어려움이 많다......

 

.출처:포클랜드전쟁[Falkland Islands War] (두산백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크랜드 분쟁에서는 영국의 승리로 영국이 영토 관할권을 가지게 되었음도 유의해야 함. 

 

 

@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당사자인 러시아가 반대할것이므로...

중국도 러시아 제재는 반대할것. 이런게 국제법과 국제 역학관계임.    

 

*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유엔 헌장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헌장을 개정할 때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돼 사실상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대국의 거부권은 유엔의 역기능으로 지적된다

 

.출처: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國際聯合安全保障理事會]/용오름

 

* 주요 결정은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상임이사국은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할 수 있어, 5개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어떠한 결정도 성립될 수 없다

 

.출처: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安全保障理事會]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인용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