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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상호다른 체제로 주권가지는 통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주한미군은 필요함. 한국갤럽 여론조사(64%가 핵보유 찬성).

 

@ 북핵보유/공산화 우려자들 있음. 이 점 때문에, 남북이 상호다른 체제로 주권가지는 통일 이후에도 상당기간 주한미군은 필요함(필자가 유교를 회복하려는 사람이지만 안보우려는 현실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필요함). 한국이 핵을 보유할 단계가 된다고 생각하면 국가주권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등이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것. 한국 핵보유는 아주 장기적인 문제고 어느 한 나라의 능력으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님. 상징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제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수준에서 핵을 개발해도 공산화우려자들이 있으며, 그런 안보 우려는 옳은 생각이기 때문에 체제가 다른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한걸로 결론 내림(한미동맹도 필요). 그러나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가지면 국제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수준에서 상징적 핵개발 하는것도 가능할 것. 그리고 관례적인 한미 안보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하면 않됨. 미군철수 주장하고 한미 군사훈련 비난하면 않됨. 대한민국이 국가주권을 가지는 나라임은 맞지만,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에 반드시 필요함. 

 

그 대신 일본은 정식 군대를 가지면 않됨.  

 

@ 2013년 2월 13일 부터 15일까지 한국갤럽이 지난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4%가 핵무기보유 찬성.

 

@ 여론조사. 위키백과 자료.

북한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9일, 사회동향연구소는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남한도 자체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21]

2006년 10월 19일, 민주당 김송자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인 BNF 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6,396명(북핵 관련 3,270명, 남북경협 관련 3,126명)을 상대로 한 CTS 자동응답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도 ▲핵무기 자체 개발(32.9%.1,077명)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23.4%.765명) 등의 형태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6.3%(1,842명)를 차지했다.[22]

2011년 3월 23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정기 여론조사에서 68.6%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23]

북한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2월 13일 부터 15일까지 아산정책연구원(함재봉 원장, 정몽준 명예이사장)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6.5%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고, 67%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지지했다[24]

2013년 2월 13일 부터 15일까지 한국갤럽이 지난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4%가 독자 핵무기 보유에 찬성, 28%가 반대했다. 50대는 79%, 60대 이상은 78%, 새누리당 지지자는 74%가 찬성했다.[25]

2013년 2월 14일 KBS 긴급여론조사에서는, 북핵 문제 대처 방안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통한 해결 42.1%,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 32.8%, 한국의 핵무장은 16.6%, 군사적 조치는 4.5%에 그쳤다.[26]

 

@ 조갑제, 핵무장 국민투표론.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921

 

 

@ [기고] 독자 핵무장이 필요한 이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2&aid=0002256072

 

@“한국도 핵무장 서둘러야” vs “북핵 반대할 명분 없어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251719

 

@[취재파일] 北 핵실험,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96&aid=0000227192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실현가능(원칙론상 필자와 한국 국회는 반대의견 제시했었음, 그러나 실현가능성 있음). 독도 공중전땐 완패.

 

美 전문가, 북핵보유 인정론 제기. 주변상황이 급격하게 바뀔것 같으니, 한국도 기존 기술력으로,核保有 공식화하면서 국가주권측면 자체 안보능력 관심기울일 단계. 과인이 왕으로 등극하기전 김대중정부때부터 관여하던 北核(한국도 핵실험없이,발표없이 핵보유 수준)문제와 통일문제임. 이후 宮 성균관대 임금이되어 노무현.이명박 정부때도 관여해왔고 국왕자격 승계(황사손측이 국왕추대 및 종교수장 자리 사양하여 宮 성균관대 임금과 御 서강대 임금이 지위승계)한 현재도 미래도 寡人과 어서강대 임금님이 대통령, 국민, 국회,시민단체등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이 문제는 대통령의 행정부나,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님. 오랜 고통과정 필요한 장기적.국제적 문제임. 

 

국민이 주권자이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 행사하는 국가원수이지만 국제법.역사적.정신적 통치자는 과인(宮 성균관대 임금)과 御 서강대 임금님이므로 군 통수권지닌 대통령은 과인(宮 성균관대 임금이며 국왕자격 승계한 왕이면서 유교수장이며, 종교수장. 그리고 국제법적.역사적.정신적 국가원수. 한국은 유교나라지만 가톨릭예수회도 동일하게 인정하며 다른부분은 寡人과 御서강대 임금님이 똑같은 위치임)의 의견제시(영향력 행사)에 동조해야 할것. 패전국에 UN적국인 일본과 독도 공중전에서도 완패하는 현실진단이 있는 현재임. 그런데 앞으로 경제대국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까지 가지면 그때부터는 남북한 핵보유는 묵인수준 아닌 공식적 핵보유 단계가 되어야 할것(국제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상징적 수준).    

 

* 원래 서강대나 가톨릭 예수회는 국사나 국제법상 외래종교요, 외래종교가 세운 대학으로 과인이 임금으로 등극하기전에는 외래종교로 한국에 국제법과 역사적 자격은 없던 상태였었음(교황성하가 교황청 실세계파인 가톨릭 예수회 출신 어서강대 임금을 인정해준걸로 필자는 판단). 그러나 과인이 성균관대 유학대학 게시판과 총학생회 게시판에서 백명 정도의 지지를 받아 공식적으로 궁 성균관대 임금이 되고나서는 궁 성균관대임금=어 서강대 임금으로 세계에 밝혀, 스페인 국왕께서 거의 인연이 없는 한국을 형제국으로 느낀다고 이명박 정부때 한국정부에 공식 전달하게됨. 이 임금자리(궁 성균관대 임금=어 서강대 임금)는 교황청,한국정부가 인정한 위치라 할 수 있으며, 이 인정 이전에는 국제법과 역사 및 한국 헌법 前文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 문구로 御서강전하 영향을 받아 과인이 宮 성균관대 임금에 등극한것임. 그 이후 宮 성균관대 임금=御 서강대 임금을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해 옴.  임금으로 등극하기전에는 宮 성균관대가 있어야 御 서강대도 인정받는 역사와 국제법 현실이었음. 앞으로도 마찬가지며, 한국의 전통적 국교는 어디까지나 유교지만 가톨릭예수회만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 그러나 宮 성균관대=御 서강대로 인정,  정착시켜 왔으므로, 御 서강대도 宮 성균관대와 유교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등한 주권을 가지게되었음도 인정함. 궁 성균관대 임금으로 있던 당시 과인이 황사손측에 제안한 국왕추대.종교수장 추대 사양으로 과인(宮 성균관대 임금)과 御 서강대 임금이 국왕자격 승계하였음. 한국의 국왕자격으로 스페인국왕께서 통치하시는 스페인이 한국의 형제국임을 분명하게 선포함.                  

 

@ 美전문가 "북한 핵보유 인정하고 조건없는 대화해야". 북한의 核 능력이 이런수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도 실현가능. 그래서 한국도 기존 기술력으로,核保有 공식화하면서 국가주권측면 자체안보능력 관심기울일단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45821

 

주변상황이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한국도 核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과인의 자문그룹 [제안자는 서강대 출신 자문위원(성균관대 연기 예술과 학과장 역임 정진수 교수)]으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서강대 御감찰 한분(서강대 경영학과 卒 신병호 어 감찰)이 한국의 核능력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바 있었습니다.   

 

@ F-35 무장능력 日과 큰 차별… 독도 공중전땐 완패. 큰 문제군. 패전국.UN적국에게 밀린다니!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실행되면 南北韓이 국가주권에 의거,동시 核保有추진및 국제사회 설득해야! 자기영토는 자기가 지켜야.

 

* 문화일보 기사.  

F-35 무장능력 日과 큰 차별… 독도 공중전땐 완패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116010311270600020

 

* 경향신문 기사.  

차기 전투기 F-35 도입 韓·日, 독도문제로 공중전 벌인다면 ‘백전백패’…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161547151&code=910302

 

@ 한국 국회, 일본 집단적 자위권 반대 결의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659938

 

@ "한국과 단교하라"면서… 도쿄서 대규모 반한 시위.독도를 점거하고있는 한국과는 단교해야 한다.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지한다함. * 일본은 전후 반성.처벌절차 없던나라. 참회교육도 않시켜온듯.

http://www.ytn.co.kr/_ln/0104_201401182142431368

 

 

@ 아베 총리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누군가 결단해야"(종합) . 일본이 2차대전이후의 자국헌법과 국제적 관례를 깨고 집단적 자위권 가지려하니까, 국가주권가진 한국이나 UN회원국 북한도 핵무기 가져도 무방할듯.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19/0200000000AKR20140119027451073.HTML?input=www.twitter.com

 

 

* "아베총리 외조부,1950년대 핵무기생산 검토". 아베의 정식군대 보유.일본의 집단적 자위권및 일본 다른 정치인의 核武裝발언등을 왜 독일처럼 미국이 강경히 제지하지 않는지 궁금함. 일본은 반성이 않된나라.

 

* retweeted by 문성근.

대북 적대정책을 거두지않으면 출구 없을 것 RT": 당당한 일본-초라한 한국… 극과 극 ‘대미 외교’. 미-일에 말려들어가 MD편입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허용하고...”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이전에 써놓은 글입니다. http://blog.daum.net/macmaca/836

 

@ 일본 아사히 신문, 집단적 자위권 반대의견.

http://blog.daum.net/macmaca/818

 

 

 


 

* 본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보, 일본강점기 잔재청산을 위하여 웹주소를 인용하고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